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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SOCIETY

담뱃세는 올리고 대기업 혜택은 그대로…공정한가?

[복지국가SOCIETY] 조세 정책, 서민에게만 고통 분담 강요해선 안 돼

27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공무원연금 개혁 반대집회에 대해 정홍원 국무총리 주최로 긴급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에서 정 총리는 "고령화 추세와 연금재정 상황을 감안할 때 개혁은 불가피하다. 고통 분담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대상은 공무원들, 그리고 국민이었다."고통 분담에 동참해 달라"는 정부의 요구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마다 정부는 국민적인 단

정초원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상근연구원

2014.09.30 06:25:03
"MB 2기 정권"…이대로 살 것인가?

[복지국가SOCIETY] "증세정치가 필요하다"

9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376조 원 규모의 ‘2015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규모가 올해 보다 5.7%(20조 원) 늘어났다. 나는 이 수치 자체는 특별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해마다 하던 그대로이며 새로울 것이 없기 때문이다. 집권 이후 지금까지, 박근혜 정부는 양극화와 민생불안의 심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구조적인 노력을 기울인 적이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제주대학교 교수

2014.09.23 03:16:28
사적연금 활성화, 누구를 위한 건가?

[복지국가SOCIETY] 박근혜 정부의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 비판

지난 8월 27일, 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기초연금이 1년 넘게 사회적 논란이 됐고, 최근에는 공무원 연금의 개혁 방안이 제기된 터다. 그래서 비록 이번 8∙27 대책은 사적연금에 관련된 것일지라도 우리 사회에 적지 않은 파장을 던지고 있다.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의 주요 내용이번 '사적연

이권능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상근연구위원

2014.09.16 18:04:20
원격의료, 대기업·민간 보험사 배만 불린다

[복지국가SOCIETY] 의료 영리화 반대를 넘어 공공성을 강화하자

지방선거와 재보궐 선거에서 승리한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는 경제 살리기라는 이름으로 각종 규제완화 정책을 밀어 붙이고 있고, 이는 의료 분야에서도 구체화되고 있다. 이에 대해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2일까지 서울대학교 병원 노동조합이 ‘의료 민영화 저지 및 서울대 병원의 정상화’를 내걸고 파업에 들어갔다. 지난달 보건의료산업노조의 전국적인 시한부 파업에 이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겸 운영위원장

2014.09.02 10:54:30
중국의, 중국에 의한, 중국을 위한 제주 영리병원

[복지국가SOCIETY] 제주 영리병원 1호, 우리의 미래가 달렸다

지난 8월 12일 정부는 제6차 투자활성화 대책으로 불리는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여기서 보건의료, 관광, 콘텐츠, 교육, 금융, 물류, 소프트웨어 등 7개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135개 정책 과제가 발표되었다. 그 중에서도 보건의료 분야의 정책 과제가 가장 으뜸이다. 보건의료분야 투자활성화 대책의 핵심 목표는

박형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2014.08.26 11:01:36
세월호, 우리에게 '정치'를 묻다

[복지국가SOCIETY] "국민 다수 의견을 못 받아 안는 리더십은 의미 없다"

지난 7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원내대표들이 만나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하 세월호 특별법)'에 합의했다. 하지만 유가족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합의 내용이 진상규명을 위한 핵심적인 사항들이 제외된 것이라고 크게 반발하며, 합의 사항의 원천 무효와 재협상을 요구했다.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이러한 갈등은 오늘날 우리나라 정치의 현주소를 극명하

이권능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상근연구위원

2014.08.11 17:45:12
기초연금 2배 지급은 '복지국가 운동'의 승리다

[복지국가SOCIETY] 한계 많은 기초연금, 법 개정해야

지난 7월 25일,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64%인 410만 명에게 기초연금이 지급되었다. 대상자 410만 명 가운데 20만 원 전액을 받은 노인은 57%, 각각 16만 원씩 32만 원을 받은 부부 노인은 36%였다. 나머지 7%의 노인들은 20만 원 미만의 '삭감된 금액'을 수령했다. 여기서 세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첫째, 36%나 되는 노인들은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겸 공동대표

2014.08.05 14:30:50
스키야 알바생 집단 퇴사 사건, 아시나요?

[복지국가SOCIETY] 한국은? 관광호텔 저질 일자리로 국제 망신

우리나라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지난 2월 일본의 프랜차이즈업체 '스키야'의 아르바이트생들이 집단으로 퇴사한 사건이 일어났다. 이 사건은 평화국가인 일본을 전쟁이 가능한 '보통국가'로 만든 헌법 재해석 사건만큼이나 큰 사건으로 일본 언론에 보도되었다.'스키야' 아르바이트생 집단 퇴사 사건의 전모'스키야'는 3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규동(일본식 쇠고기덮

김시나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사무국장 겸 운영위원

2014.07.29 11:52:44
값 싼 정치인들에게 <정도전>을 권한다!

[복지국가SOCIETY] 1392년의 조선, 누군가에겐 인생 건 투쟁의 결과

'새 나라'라는 말은 정치인들이 자주 쓰는 말이지만, 실제로 '새로운 나라'란 막상 그렇게 새롭지 않은 경우가 많다. 새 정권은 대부분 권력 투쟁 와중에서 우발적으로 만들어진다. 태어나서 무엇을 할 것인지? 정해놓고 태어나는 아이가 없듯이 국가발전의 청사진에 해당하는 '그림'을 다 그려놓고 만든 국가는 거의 없다.불판을 아예 바꾸어버린 '새로운 나라'그러나

홍기표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겸 운영위원

2014.07.22 07:28:48
'지방 식민지' 독립 투쟁이 필요하다

[복지국가SOCIETY] 복지국가 운동이 답이다

전북대 강준만 교수가 6월 22일 자 한겨레 칼럼을 통해 '지방 식민지 독립 투쟁'을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나섰다. 강 교수는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조차 중앙 권력을 염두에 둔 이슈와 전략이 지배하는 것을 지적했다. "대통령의 눈물을 닦아주자"는 구호에서부터 "우리 지역 출신 대통령 한번 만들어보자"는 구호까지 나왔다. 지방자치가 20년을 넘어 민선 6기에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겸 공동대표

2014.07.15 14: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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