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3법' 처리를 완료한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포화를 집중했다. 정청래 대표는 조 대법원장을 향해 "무능하고 무지할 뿐만 아니라 국민 정서에도 반한다"고 맹비난하며 "거취를 표명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같은 시간 당 일각에선 '조희대 탄핵 공청회'가 열리는 등 압박 강도가 점차 거세졌다.
정 대표는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전날 조 대법원장이 민주당표 사법개혁 입법안들에 대해 "갑작스러운 개혁과 변혁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숙고해 달라"고 비판한 것을 두고 "황당한 뒷북", "사법개혁에 대한 저항군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건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사법개혁 3대 입법이 얼마나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지 진정 모르시나"라며 "왜 자꾸 뒷북을 때리나. 1년 넘도록 사법개혁안을 다듬고 또 다듬었는데 그동안 어디가서 뭘 하고 있다가 버스 떠난 뒤에 손을 흔들고 있나"라고 했다.
정 대표는 또 "(조 대법원장은) 12.3 비상계엄 내란 때는 분명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지도 않았고, 서부지법 폭동 사건이란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법원행정처장만 보내고 본인은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았나"라며 "8.16 사법독립 운동가인가"라고 주장했다.
"3대 특검에서 신청한 영장을 번번이 기각해서 조희대 사법부에서 수사를 방해하고, 내란수괴 윤석열과 그 잔당들에 대한 침대축구 재판을 통해 사법불신을 눈덩이처럼 키워온 것에 대해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없나"라고도 했다.
정 대표는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을 보고 있자니, 도저히 이런 행태를 보기가 어렵다. 힘들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조 대법원장에게 다시 한번 정중히 권한다. 모든 만사가 다 때가 있다. 사퇴도 적절한 타이밍이 있다"며 "거취를 표명하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의 사법개혁 '졸속' 반대 의견에 대해선 "법 왜곡을 바로잡고 잘못된 재판 결과에 구제의 길을 열고 국민들에게 신속히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대법관도 증원하는 것"이라며 "이게 국민에게 도움이 안 될 이유가 없나"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박수현 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오전 본인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조 대법원장의 전날 발언에 대해 "귀하(조 대법원장)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번갯불에 콩구워 먹듯' 거의 최초로 파기환송한 일은 헌법이 부과한 사명을 다하기 위해 한 일이었나"라며 "부끄럽지 않나"라고 공세를 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이 입혀 준 법복 입고 '헌법과 법률' 뒤에 숨으면 썩은 냄새까지 사라지는 줄 아나", "조 대법원장의 '법'은 이미 권위를 상실했다"는 등 맹비난하며 "하루속히 사퇴하는 것만이 '법'의 신뢰를 회복하고, '법원'을 바로 세우고, 후배 판사들이 '판사'의 한 조각 자부심이라도 갖게 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주축인 국회 공정사회포럼의 주최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공청회'가 이날 열리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과정을 구체적인 '대법원장 탄핵' 사유로 꼽은 해당 공청회에는 황명선·이성윤·문정복 최고위원 등 지도부가 축사에 이름을 올려 눈길을 끌었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민주당의 전방위적 공세가 한층 강화되면서, '조희대 사퇴론'을 넘어 '조희대 탄핵론'까지 당 주류 의견으로 대두할지 관심이 모인다.
다만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직후 해당 공청회에 대해 "일부 국회의원들의 '토론회'인데 상징적 의미로 '공청회'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라며 "토론회를 주최하는 의원들의 개별적 차원의 의견이다. 당 지도부 차원에서는 탄핵을 논의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지도부 차원에서 쏟아지는 '조희대 거취 압박' 메시지와 관련해서도 "사법부 자체가 사법개혁의 대상이었음을 분명히 하고자 하는 메시지"라며 "현재 탄핵에 대한 논의나 계획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이 사퇴하지 않을 시 탄핵 추진 가능성이 있나' 묻는 질문에도 "현재로선 없다"고 했다.
한편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오늘(4일) 언론에 폭로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접견 녹취록은 대북송금 수사가 답을 정해놓은 조작이었음을 입증하는 증거"라며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실체를 국정조사로 낱낱히 밝히겠다"고 검찰을 겨냥하기도 했다.
한 원내대표는 "(김 전 회장은 녹취에서) '이재명에게 돈을 준 게 있어야 줬다고 하지'라며 검찰이 강요한 허위진술에 울분을 토했다"며 "검찰은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한 입증이 실패하자 대북송금으로 타겟을 바꾸고 '정황만 나오면 기소된다'는 김 전 회장을 회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저열한 정치검찰의 조작기소의 진상을 규명하는 건 이제 국회의 의무"라며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대장동, 쌍방울 대북송금,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 등 정치검찰 조작기소의 진상을 낱낱히 규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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