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제주를 찾은 자리에서, 4.3과 같은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 추진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폭력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정치가 정상화돼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제주 한라대에서 열린 '제주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에서 "4.3 같은 국가폭력 범죄가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여러 필요한 장치들이 있는데, 제일 첫 번째가 국가폭력 범죄의 적나라한 실상을 제대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폭력 범죄 공소시효 폐지 방침을 언급하며 "소위 진상규명, 그에 대한 보상과 책임이 분명해야 하는데 문제는 세월이 지나면 책임을 묻는 게 어려워진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4.3이나 5.18, 12.3 사태와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은 시효를 없애는 것"이라며 "형사처벌 시효인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되겠다"고 했다. 그는 "나치 전범처럼 죽을 때까지 책임을 묻고 평생 쫓아다니며 추적 조사·수사하고 처벌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국민과 역사에 두려움을 갖게 해야 한다"고 했다.
민사 소멸시효도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최소한 국가가 국민에게 맡긴 권력으로 국민에게 가해하는 행위, 국가폭력범죄, 인권침해 범죄는 민사 소멸시효도 폐지하자는 게 제 생각"이라며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는데, 대통령이 됐고 국회가 다수의석이니 이제는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두 번째, 배상을 해야 한다"며 "'자식이 뭔 죄냐'고 할 수 있지만, 가해자의 재산을 상속받아 누릴 필요는 없지 않나. 상속재산 범위 내에선 자손이 책임지게 하자"고 민사배상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폭력 범죄의 재발을 막기위해 "정치의 정상화"를 언급하며 막스 베버를 원용해 눈길을 끌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유시민 작가의 이른바 'ABC 론'이 막스 베버의 '신념 윤리(가치)와 책임 윤리(실용)'를 차용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을 비롯해 정치권에서 제기된 가운데다.
그는 "사실 이런 제도도 완벽하지 못하다. 결국은 정치가 정상화돼야 한다"며 "누군가를 죽이고, 누군가의 것을 빼앗아 가면서 자기의 부를 늘리고 명예를 누리는 그런 사회는 비정상 사회"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치라고 하는 게 '잘하기 경쟁'이어야 한다"며 "누가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더 잘하나, 누가 국민에게 더 희망을 주고 국가의 미래를 밝게 만들었냐에 따라 '어? 이재명 좀 하는데?', '이 사람이 훨씬 더 잘해' 그러면 또 바꾸고…(해야 한다)"며 정치에서 선의의 경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서로서로 잘하게 해야 한다"며 "국민의 신념과 가치를 실험하는 것은 옳지 않다. 다시는 국민의 이름으로 국민을 가해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기의 신념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정치를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것도 일리가 있을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해악을 가져온다면 그건 잘하는 게 아니"라고 부연했다.
이어 "막스 베버라는 사람도 '균형감각이 중요하다'고 얘기했다. 책임을 져야 되니까"며 "정치는 현실이다. 이념이나 가치, 개인적 성향이 뭐가 중요하겠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한편 제주 방문 계기에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중요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전체적으로 재생에너지로 신속하게 전환해야 한다"며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해야 하는데, 가장 빨리 현실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데가 제주도가 아닐까"라고 했다.
그는 "제주는 (전력) 외부 의존도 쉽지 않고, 재생에너지가 특정 시간대에는 과잉 생산돼 억지로 발전을 중단해야 한다고 들었다"며 "차도 전기차로 바꾸고 난방도 히트펌브로, 풍력 자원도 엄청나게 많은데 에너지 전환에 속도를 내면 어떨까"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렌터카를 100%로 전기차로 바꾸겠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정책도 과감하고 빠르게 이행해야 한다"고 속도를 높여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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