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직원이 이용자들을 수년 째 학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발달장애인을 식탁 아래에서 기어 다니게 하거나 스테인리스 텀블러로 머리를 때리는 등 훈육을 명분으로 학대를 저지르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사회복지사 A 씨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30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개최한 '사회복지 노동자의 날 맞이 노동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지난 2월까지 근무했던 마포구 소재 B 시설에서 중증장애인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학대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B 시설 이용인 중 한 명은 법인 이사장의 남동생이다. 밖으로 나가는 줄 알고 설레어 하며 옷을 갈아입고 내려온 그에게 시설 윗선은 운동이라는 명목으로 식탁 밑에서 엎드려 두 바퀴를 기어 다니게 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이사장의 친동생조차 식탁 밑을 기고 있는데 연고 없는 다른 장애인들은 어떤 대우를 받았겠느냐"며 "이것이 당신들이 말하는 인권 경영인가"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와 마포구청은 이 시설의 가족 카르텔 비리를 즉각 전수조사 해야 한다. 또 반인륜적 학대 가해자들을 즉각 파면하고 형사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A 씨는 이밖에도 재직 시절 자신이 본 학대 정황을 기록했고, 이를 토대로 해당 시설을 보건복지부와 장애인권익위원회에 신고할 계획이다. 그는 "장애인시설 종사자는 이용자가 학대를 당할 경우 신고할 의무가 있으나 그러지 못해서 정말 죄송했다. 이제라도 이용자들이 안정적으로 시설을 이용하면 좋겠다는 바람에 공론화를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다.
회견의 다른 참가자들은 이용자와 노동자가 모두 존중받는 복지 현장을 위한 자정 노력을 다짐하고, 정부 역할도 촉구했다.
김희라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장은 "작년 한 해 우리 노조는 사회복지 노동자들이 당한 부당 해고, 기관 강제 폐쇄, 이용자를 향한 법인의 인권침해 등 수많은 부조리를 마주했고, 이를 제자리로 되돌리기 위해 부단히도 애썼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비민주적인 운영으로 노동자와 이용자를 괴롭히는 일부 현장에 대해 단호히 맞서며, 건강한 사회복지·돌봄 현장을 만들도록 다짐하고 자정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흥수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시장에만 내맡긴 돌봄, 노동자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돌봄, 이용자의 요구에 평등하게 응답하지 못하는 돌봄은 지속 불가능하다"며 "노동자도, 이용자도, 지역사회도 함께 사는 공공성이 살아 숨 쉬는 공공 돌봄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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