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악 중아선거관리위원장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기로 했다.
노 위원장은 5일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투표용지 부족상태로 국민께 심려 끼쳐 송구스런 마음 금할 길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사태로 허철훈 중선관위 사무총장도 동반 사퇴하기로 했다.
노 위원장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해서 "투표 참여로 보여준 지방자치의 국민 관심을 투표 용지 부족 사태로 손상시켰다"며 "나아가 (선거 관리에 대한) 신뢰를 훼손해, 불신으로 나아가는 것으로, 참담함과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그는 "참정권이라는 소중한 권리를 침해하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한 것에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진상규명위원회를 열어,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문제점과 대응과정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모든 결과를 소상히 밝히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앞으로 진상규명위원회가 철저히 밝혀지도록 위원회 위원은 외부 인사로 하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국정감사 등) 책임지는 모든 절차에 성실히 임하고, 그 결과에 따라 책임져야 할 일이 있다면 결코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재수 중앙선관위 선거정책실장은 "현재 파악한 바로는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추가로 투표 용지를 배부한 곳은 전국 1만4288개 투표소 중 67개 투표소"라며 "지역별로는 서울 35개, 부산 8개, 대구 7개, 인천 6개, 울산 3개, 경남 8개에서 추가로 투표용지를 송부했다. 이 중 서울 송파구가 15개소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윤 실장은 "이중 실제 투표용지가 부족한 곳은 송파구 14개를 포함해 50개소였고 다만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를 중지했다가 재개한 곳은 22곳. 투표용지가 추가로 송부됐으나 사용하지 않은 곳은 17개소였다"고 설명했다.
윤 실장은 투표 용지를 100% 인쇄하지 않고 50% 기준으로 감축 인쇄한 이유를 두고는 "지난 3번의 선거에서 사전투표가 지속해서 증가하는 지역에서는 투표용지가 과다하게 남는 경향이 있었고 이후 회수, 보관 폐기 과정을 고려할 때, 투표용지를 감축해서 인쇄할 필요가 있다는 내부 의견이 있었다"며 "그리고 실제 선거일 투표에 사용되는 투표용지는 사전투표를 한 선거인이 빠지기에 선거인의 100%를 인쇄할 필요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윤 실장은 "최근 선거 투표율 등을 감안해 축소 인쇄할 필요가 있을 때, 구시군 선관위 의결로 결정하되,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선거인 수의 60%를 기준으로, 지방선거는 50%를 하한으로 산정할 수 있다"며 "지역 실정을 고려해서, 해당 선거구 또는 투표구별로 조정해서 (투표용지를) 인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송파구에서 투표용지가 특히 부족한 이유를 두고는 "송파구의 경우는 선거일 투표용지 인쇄매수를 위원회에서 의결했다"며 "사전득표율이 23.3%였기에 (선거당일) 선거인 50%로 해서 총 선거인수 기준 73.3%를 인쇄한 것으로 볼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런데 최종투표율이 66%인 걸 감안하면 송파구 전체로는 투표용지가 부족하지 않았지만 송파구 관내에 146개의 투표소가 있는데 이들 투표소 마다 선거일 투표자수 편차가 있어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관내 투표소에서 선거인수와 선거일 투표상황을 파악하지 못해 이번 사태가 발생.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재발 방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방선거 본투표 당일인 지난 3일, 서울 송파구 등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투표 지연 사태가 발생해 큰 논란이 빚어졌다.
여야는 6·3 지방선거 개표가 종료된 4일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촉발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관리를 부실하게 한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며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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