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논란에 대해 "작금의 사태는 청와대 정책실,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김용범 정책실장을 필두로 한 정부의 정책 핵심들이 만들어낸 '관치금융의 실패'"라며 이재명 정부를 정면 비판했다.
조 원장은 5일 소셜미디어에 쓴 글에서 "집권 민주당이 침묵하고 있기에 '레드팀' 입장에서 분명히 말한다. 정부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은 명백한 정책 실패"라며 "명백한 관치금융의 실패를 이대로 어물쩍 넘길 수는 없다. 김 실장을 비롯해,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에게 각각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원장은 "사태 관련자들에 대한 민정수석실의 감찰이 필요하다"면서 "납득할 수 없는 미스터리한 도입 과정, 피해를 키운 늑장 대응, 실효성 없는 땜질식 대응 등 그 출발부터 결과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이 밝혀지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조 원장은 제도 도입 과정에 대해 "김용범 실장이 올해 1월 13일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 대표들과 비공식 간담회를 진행한 후, 금융위원회는 1월 30일 입법예고를 강행했다. 이후 국무회의에서 4월 21일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통과되었고, 5월 27일 시장에 상장됐다"고 짚으며 "성급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었지만, 청와대 정책실장이 도입을 주장하며 분위기를 띄웠다"고 지적했다.
그는 "6.3 선거 직전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16종이 시장에 나왔으나 선거 이후인 6월 22일 이찬진 금감원장의 '드러누워서 막았어야 했다'는 발언이 나왔다"며 "이러한 정책 결정 과정은 미스터리"라고 꼬집었다.
그는 "특히 4월 21일 금융위가 배포한 보도자료를 보면 당시 국무회의에서 정책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
왜 정부가 부동산에서 증시로의 '머니 무브'를 허술하게, 그리고 조급하게 재촉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심각한 것은 연쇄적 후폭풍"이라며 "고점 대비 불과 한 달여 만에 135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자산이 허공으로 사라졌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강제 청산 계좌의 62%가 35세 이하의 청년들이었다"면서 "정부의 의지를 믿고 투자에 나선 청년들은, 정부가 깔아놓은 레버리지의 덫에 걸려 평생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와 빚을 안게 됐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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