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강남불패는 과거의 이야기가 될 것”이라며 연일 부동산 시장을 향해 고강도 경고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지만,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역대 최장기간(86주) 상승 기록에 도달했다. 자세히 살펴보면, 강남 3구 등 고가 주택 지역은 보유세 및 양도세 부담 여파로 상대적으로 주춤한 반면, 서대문·동대문·성북·노원 등 그간 잠잠했던 지역들이 오히려 상승세를 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두고 '평탄화'라고 평가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29일 <프레시안>과 인터뷰에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으로 역설적으로 세금이 줄어든 시가 30억원대 미만의 서울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강남 3구는 이미 아파트 가격이 30억원, 40억원이 넘어서니까 종부세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20억 이하는 종부세를 하나도 안 내고, 20억에서 30억 사이는 종부세가 이전보다 줄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감세 정책이 됐습니다. 시장에서 이런 세제 개편 효과가 그대로 나타나는 거라고 봅니다. 고가 주택은 가격이 내려가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강북 지역은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걸 '평탄화'라고 의미 부여하는 것에 저는 동의하기 힘듭니다."
▲2026년 부동산세제 개편에 따른 변화. ⓒAI 생성
이상민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가 최근 발표한 주거안정플랜에 대해 주거복지정책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좀더 적극적으로 늘렸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은 잘하는 건데,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현금이 국가에 생겼습니다. 요즘에 세수가 엄청나게 좋아요. 올해 본 예산 국세 수입이 390조인데, 내년도 584조입니다. 1년 안에 거의 200조 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들어온 세수를 소비적 지출로 다 쓸 수는 없고 자산 매입에 투입해야 하는데 최적의 자산이 임대주택이라고 봅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자산이 느니까 좋은 거고, 세입자 입장에서는 임대주택 공급이 되니까 좋기 때문에 좀더 적극적을 과감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연구위원은 임대주택 공급이 1-2년 안에 당장 주택이 공급되는 것이 아니라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비판에 대해서 "시장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시그널 효과"라면서 "당장 내일 임대주택이 공급되지 않더라도 몇년 이내에 공급이 꾸준히 늘어난다는 시그널을 주면 시장의 가격은 당장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고 반박했다.
부자 나라의 가난한 국민들...복지는 '항구적 지출'이라 못 늘린다?
"저는 올해가 양극화의 원년이 될 것이라는 안타까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 명목 GDP 성장률을 20% 가까이 봅니다. 정부는 12% 성장할 거라고 보고, 씨티은행은 25%로 예측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나라는 이렇게 부자가 되는데 그걸 실감하는 국민들은 별로 없어요. 아주 소수만 느끼죠. 청년 고용은 오히려 줄어들고, 물가는 오르고, 금리도 어마어마하게 오르고. 서민들은 굉장히 힘들어지는 상황이죠. 올해부터 나라는 부자인데 다수 국민은 가난한 황당한 상황이 본격화 되는 거죠."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7년 예산안에 따르면 총수입은 880조8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30% 증가했고, 총지출은 820조9000억 원으로 12.8% 늘었다. 국세 수입만 보면 올해 390조 원에서 내년 584조 원으로 무려 50% 가까이 폭증하는 초대형 행운의 선물을 받은 셈이다. 오랜만에 통합재정수지마저 큰폭의 흑자를 기록할 만큼 재정 여력이 커졌지만, 이 연구위원은 이 화려한 지표 이면에 숨겨진 '극단적 양극화'의 위험을 경고했다.
상황이 이토록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기획예산처는 복지 지출 확충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내년도 사회복지 지출 증가율(8.2%)이 총지출 증가율(12.8%)을 하회한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물론 정부가 복지를 안하겠다고 말하진 않습니다. '일시적인 세수를 항구적인 지출로 만들 수 없다'고 해명합니다. 이 말 자체는 맞습니다. 반도체 사이클상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는 세수가 좋을 거라고 모두가 예측하지만 그 다음은 모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지출 증가율에도 못 미치는 복지 증가율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 연구위원은 특히 윤석열 정부 때 만들어진 복지 로드맵조차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예전에 세수가 안 좋을 때는 돈이 없어서 복지를 못 한다고 하고 지금처럼 세수가 좋을 때는 항구적인 지출은 안된다고 하면 복지는 언제 할 수 있나요? 저는 기획예산처에 최소한의 복지는 하자라고 하고 싶습니다. 윤석열 정부 때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중위소득 30%에서 3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로드맵을 수립했어요. 실제 32%로 올렸습니다. 민주당 정부면 이걸 33%, 34%, 올려야 하는데 안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하지 말자고 주장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최소한의 복지는 해야죠."
[월간 프레시안-경제]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이재명 대통령의 '강남불패 종식' 선언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역대 최장기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문가 분석에 따르면 강남3구 약세와 노원·동대문 등의 상승세는 단순한 '집값 평탄화'가 아니라 정부의 '30억 이하' 감세 정책에 따른 시장 반응입니다. 초유의 세수 호조 국면에서 정부가 진짜 집중해야 할 부동산 정책과 집값 상승의 진실을, 이상민 연구위원과 파헤쳐 봅니다.
프레시안 편집·발행인. 2001년 공채 1기로 입사한 뒤 편집국장, 워싱턴 특파원 등을 역임했습니다. <삼성왕국의 게릴라들>, <한국의 워킹푸어>, <안철수를 생각한다>, <아이들 파는 나라>, <아노크라시> 등 책을 썼습니다. 국제엠네스티 언론상(2017년), 인권보도상(2018년), 대통령표창(2018년) 등을 받았습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