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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훈련도 중단 요구하는 北…한미일 훈련, 한미 훈련처럼 축소·중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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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훈련도 중단 요구하는 北…한미일 훈련, 한미 훈련처럼 축소·중단되나?

합참 한미일 프리덤 에지 훈련에 "현재까지 변동 없어…참여 전력 검토 중"

북한이 외무성 담화를 통해 한미일 3국 연합 훈련을 비난하고 나선 데 대해 통일부는 훈련 중단이나 취소를 요구하던 기존 입장과 달라지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국방부는 훈련에 대한 변경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1일 기자들과 만난 통일부 당국자는 지난 8월 31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밝힌 담화에 대해 "자신들의 핵보유국 지위 불변을 강조하면서 북한 인권이라든지 연합훈련 등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 변하지 않았음을 주장"하고 있다며 "8월 19일 김여정 (당 부장의) 입장 발표라든지 8월 27일 외무성 대변인의 기자와 문답 등 최근 내놓은 북미 관계 기본 입장의 연장선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무성 대변인은 담화에서 "미 군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 지역나라들에 위협으로 되는 미일한 3자다령역합동군사연습 '프리덤 에지'를 일정대로 강행할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공중정탐행위를 비롯한 각이한 형태의 반공화국군사적도발을 련이어 감행하고있다"면서 한미 연합 군사 연습에 이어 한미일 훈련도 중단해야 한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주장했다.

이에 한미 연합 군사 연습도 축소됐는데 한미일 훈련도 비슷한 상황으로 전개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내기 위해 이미 시작된 한미 연합 군사 연습인 을지프리덤실드(UFS) 훈련 축소를 지시한 바 있고 실제 훈련이 축소됐는데, 북한이 또 다시 훈련 중단을 거론하면서 프리덤 에지 훈련도 한미 훈련과 유사한 경로를 밟게 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가 한미뿐만 아니라 한미일 3자 훈련에 대해서도 중단이나 취소, 축소 등을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고 봐야 하냐는 질문에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3자든 한미든 연합 훈련에 대해서는 비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비슷한 입장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장도영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미군 측이 훈련 축소 의사를 전달하지는 않았냐는 질문에 "현재까지 변동은 없다"라면서 한미일 3국의 참여 전력에 대해 "현재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 이후 연합훈련 중단과 비핵화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계속 발신하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 북미 대화를 명시적으로 거부하지는 않고,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지는 않고 있다. 이에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북미 대화 조건이나 의제로 내세우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는 측면이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 지난 2023년 3월 22일 한미일 3국이 동해 공해상에서 북한 미시알에 대응하기 위한 훈련을 실시했다. 왼쪽부터 아타고함, 배리함, 세종대왕함. ⓒ해군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8월 30일(현지시간) 미국 방송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미국이 나토를 비롯해 다른 국가들을 돕기 위해 수백억 달러를 쓰고 있지만 이란 전쟁에서 도움을 받지 못했다면서, 한국이 자신들의 요청을 거절했다는 점을 다시 언급한 데 대해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글로벌 해상물류망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오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관련 정세 등 중동 내 긴장 고조 상황에 대해서 우려를 갖고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 문제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국제해상교통로의 안전과 항행의 자유가 모든 국가 이익에 부합하고 국제법상 보호 대상이라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 측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관련 협력 방안을 초기부터 지속 논의해 왔고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자유를 위한 실질적 그리고 군사적 기여 방안에 대해서 한반도 대비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라며 "우리 정부 노력은 이렇게 일관되게 유지해 왔던 것으로 새로운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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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외교부·통일부를 출입하면서 남북관계 및 국제적 사안들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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