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1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에 "땜질식 처방"이라며 '청와대 전면 쇄신'을 요구했다. 이번 개각 논란을 둘러싼 책임이 강 비서실장 사퇴로 수습될 수 없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사태가 비서실장 한 사람 책임으로 끝날 일인가. 정말로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은 청와대를 좌지우지한다는 '경기-성남 라인' 아닌가"라며 "역시 '훈식이 형'보다 '현지 누나'가 더 센 건가"라고 비꼬았다.
국민의힘은 이번 개각 인사 관여 인물로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지목하고 있다. 특히 국정감사 때 김 부속실장이 국회에 출석해 직접 설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장 대표는 "비서실장 교체 정도로 해결될 수준은 진작 넘어섰다. 내각과 청와대를 전면 쇄신해야 한다"며 "종합적인 책임을 질 사람은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요구했다.
앞서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강 비서실장이 이날 오전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최근 이 대통령 국정 지지율 하락세와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용혜인 전 성평등가족부 후보자의 사퇴 등 개각 인사 검증 실패에 책임지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강 비서실장은) 장관급 인사를 총괄하는 청와대 인사위원장으로서 이번 인사 검증 실패에 대한 큰 책임이 있다. 사퇴가 당연한 처신"이라면서도 "대통령에게 장관 후보자들을 제청한 한성숙 국무총리도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제 중요한 것은 비선 실세, 인사 농단 진상규명"이라며 "강 비서실장 사퇴가 성남 라인 비선 실세들의 책임을 은폐하는 카드가 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꼬리 자르기"를 언급, "오늘만 넘기고 보자는 식의 땜질 처방으로는 결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며 "국정 기조 전면 쇄신만이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이다. 비서실장과 정책실장 후임 인선을 자리 메우기식 회전문 인사로 채워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여권 안팎에서는 강 비서실장 사의가 수용될 경우, 후임 실장 후보로 더불어민주당 친이재명계 일부 의원들이 거론되고 있다.
한편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김승원 전 후보자 낙마 여진으로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민주당은 법사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기관 증인뿐만 아니라 일반 증인으로도 부르자고 요구했는데, 국민의힘은 반대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 중 유일하게 참석한 야당 간사 박형수 의원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오만한 권력, 무소불위의 권력"이라며 "김 전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민주당이 강행으로 밀어붙이지 않았나. 김민석 대표는 '볼수록 잘된 인사'라고 했고, 서영교 법사위원장도 '보증한다'고 했는데, 결국 어떻게 됐나.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당의 입장을 전달한 채 회의장을 떠났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일반 증인 출석 요구 건을 포함해, 최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 역시 다음 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서 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오늘 의사일정들을 동의하지 못하겠다면서 의사진행 발언을 했고, 모두가 (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은 관계로 좀 더 협의를 거쳐 다음 회의에서 채택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두 안건의 처리를 앞서 김 전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때처럼 민주당 의원들 주도로 강행 처리할 경우, 상황이 악화할 것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한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도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산자위는 애초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관련 논의를 할 예정이었으나,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의 이견으로 회의 자체가 취소됐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채택됐다. 보고서에는 후보자의 적격성을 강조한 민주당의 의견과 후보자의 역량이 부족하다는 국민의힘의 '부적격 의견'이 함께 병기됐다. 국민의힘은 "후보자의 자료 제출이 부실하고, 대통령과의 인연을 통한 초고속 승진 인사로서 원칙과 소신대로 정책을 추진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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