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함평·영광·장성)이 오는 7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지역 현안 점검에 나선다.
첨단산업 기반 구축과 농어업 보호, 지역 공공기관의 역할 등 전남광주가 직면한 주요 현안을 국정감사에서 집중적으로 다룬다는 계획이다.
이 의원이 제시한 주요 현안은 ▲첨단산업 용수 확보 ▲여수광양항만공사 위상 유지 ▲CPTPP 가입에 따른 농어업 대책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농축수산업 재해 대응 등이다.
첨단산업 용수 문제와 관련해서는 영산강 유역의 농업용수를 활용하는 방안을 정부에 주문할 예정이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유치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공업용수 확보가 핵심인 만큼 농업용 저수지와 영산호·영암호·금호호 등 기존 수자원을 활용해 신규 수원 개발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줄이자는 취지다.
여수광양항만공사의 위상 유지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꼽았다. 정부의 4대 항만공사 통합 논의 과정에서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지역본부나 지사 형태로 전환될 경우 예산과 사업·투자 결정권이 통합 본사에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다.
이 의원은 지역 산업과 물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따져보고 공사의 독립적인 기능과 역할을 유지할 필요성을 제기할 예정이다.
농어업 분야에서는 CPTPP 가입 가능성에 대비한 선제적인 피해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
다만 정부는 최근 CPTPP 가입에 따른 농업 분야 생산액 감소 등 영향분석을 진행 중이며, 관련 추정치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힌 상태다.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도 국감에서 다룰 현안이다. 특히 재정 여건이 취약한 지역일수록 지방비 부담 때문에 사업 참여가 어려워질 수 있는 구조를 지적하고, 국비 지원 비율 확대와 공모 기준 개선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반복되는 농축수산업 재해에 대한 제도 개선도 촉구한다. 전남광주 지역에서 농업과 수산업 분야 피해가 반복되는 만큼 단순 복구 지원을 넘어 피해 규모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보상체계와 예방 중심의 재해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 의원은 "전남광주는 전국 최대의 농수산물 생산지이면서 새로운 첨단산업 거점으로 도약하는 갈림길에 서 있다"며 "정부 정책이 지역의 산업 기반과 농어민의 삶을 흔들지 않도록 국정감사에서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9월에도 담양·함평·영광·장성 4개 군수와 함께 정부에 지역 핵심사업의 국비 및 국가계획 반영을 건의하는 등 지역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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