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첫 조직개편안을 극적으로 통과시킨 '캐스팅보트' 진보당이 민형배 시장과의 정책간담회에서 핵심 현안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내며 제2당으로서의 존재감을 과시했다. 민 시장 역시 민주당의 이탈표를 메워준 진보당의 정책 제안을 적극 수용했다.
진보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은 1일 무안청사 시장집무실에서 당 소속 시의원 5명이 민형배 시장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농어촌기본소득 전면 도입과 돌봄노동자 생활임금 적용 등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민형배 시장과 이병철 기획조정실장, 박수기 정무비서관을 비롯해 진보당 박형대, 강광석, 신연순, 최경미 의원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진보당은 ▲농어촌기본소득 2027년 전면 도입 ▲돌봄노동자 생활임금 적용 ▲메가특구법 노동권 보장 ▲GGM 노동자 권리 보호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등 핵심 정책을 제안했다.
이에 민형배 시장은 대부분의 의제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농어촌기본소득 2027년 전면 도입'에 대해 "여러 시뮬레이션을 통해 예산 소요를 들여다보고 있으며 전면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강광석 의원(강진)이 "전남광주 통합의 일차적 효능감은 농어촌기본소득에서 나온다"며 광주의 반도체와 전남의 기본소득 병행 추진을 강조했다.
민 시장은 "민주당과의 당정예산정책협의회에서도 거론되었다"며 "여러 시뮬레이션을 통해 예산 소요를 들여다보고 있으며 전면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돌봄노동자 생활임금 적용'에 대해서도 민 시장은 "국가 예산 투여가 전제돼야 하지만, 특별시에서 단계적·점진적으로 적용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또한 반도체 메가특구 건설 시 지역 업체와 노동자 우선 참여 보장, GGM 문제 해결 노력 등도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18일 민 시장의 첫 조직개편안이 시의회에서 부결될 뻔한 직후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당시 개편안에서 민주당은 찬성 39표, 반대·기권 42표에 그쳐 부결 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진보당 5명과 조국혁신당 2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가결 기준인 과반을 겨우 넘긴 46표로 가까스로 통과됐다.
결과적으로 진보당이 민 시장의 첫 시험대를 구해준 셈이다. 진보당은 간담회 후 시의회 전남청사 브리핑룸에서 "견제와 협력을 통해 시민 중심의 시정이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조직개편안에 찬성 당론을 정한 배경과 향후 의정활동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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