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이 있는 뉴스 - 프레시안

뉴스 > 사회 리스트

인권활동가가 "윤석열 선고 형량 부당하다"라고 말하는 이유

[인권의 바람] 친위쿠데타라는 국가폭력에 관대한 선고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협한다

"주문을 선고하겠습니다. 윤석열 무기징역" 선고를 듣는 순간 '부정의'라는 단어가 떠올랐다. 2024년 12월 3일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대를 동원해 시민들과 국회의원 등에게 총을 들이민 친위쿠데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게 무기징역 선고가 부정의하고 불쾌했던 이유는 양형 사유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선고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2026.02.28 21:28:13
'해수농도 감소=문제 종결' 공식, 과학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충분치 않다

[후쿠시마오염수 해양투기를 둘러싼 진실] 후쿠시마 제1원전 항만 오염의 과거·현재·미래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원전사고 이후 방사성물질의 해양유출 문제는 해수 농도 감소라는 지표를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안정되고 있다"는 말을 많이 들어왔다. 그러나 항만이라는 특수한 반폐쇄 수역에서 관측된 고농도 어류 사례와 퇴적물 내 방사성 핵종의 장기 잔존은 이러한 단순한 안전화 담론에 중요한 반론을 제기한다. 일본 정부는 "안전은 확보됐다"고 말

김해창 경성대 환경공학과 교수

2026.02.28 20:33:12
"게임 발로 해?" "맞아" '만능발'로 대중에 웃음꽃 선사하는 뇌병변장애인

[장애 드러내는 사람들] ① 장애를 "나만의 강점"으로 승화해 방송…"사람들 웃을 때 카타르시스 느껴"

여전히 장애가 욕설로 사용되거나 약점이 될까 숨기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당당히 자신의 장애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드라마, 유튜브, 연극, SNS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며 대중의 편견을 깨부수고 있다. <프레시안>은 장애를 소재로 대중문화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 그들이 살아온 과정, 활동을 통해 하고 싶은 말을 들어 봤

박상혁 기자

2026.02.27 20:07:15
노란봉투법 매뉴얼 발표…"원·하청 노동자 집단이 각각 교섭단위 구성"

교섭단위 내 과반수 노조가 교섭대표…창구 단일화 절차는 유지

정부가 노조법 2, 3조 개정에 따른 원·하청 교섭절차를 구체화했다. 원청 노조는 원청 노조끼리, 하청 노조는 하청 노조끼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밟은 뒤 각각 원청 사용자와 교섭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고용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동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원·하청 교섭절차 매뉴얼을 발표했다. 다음달 10일

최용락 기자

2026.02.27 19:08:49
쿠팡 김범석 사과한 날, 또 새벽배송 노동자 사망…

쿠팡 산재 유족 보고대회도…"진실한 사과 받아본 적 없다"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데이터 보안 사고"에 대해 처음 육성으로 사과한 날, 또 한 명의 쿠팡 새벽배송 노동자의 죽음이 알려졌다. 국회에서는 쿠팡에서 일하다 숨진 다른 노동자의 유족들이 모여 "진실한 사과"를 한번도 받아본 적 없다며 쿠팡을 규탄했다.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는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달 초 쿠팡에서 일하던 새벽배송 택배노

최용락 기자

2026.02.27 19:08:02
"12·3 계엄 저지는 5·18 정신 부활…헌법에 5.18 정신 명기해야"

1980년 신군부의 언론검열에 맞서다 강제 해직된 언론인들이 5·18 민중항쟁 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기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는 26일 오후 서울 안국동 5·18공로자회 교육관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지난 2024년 12월 3일 밤, 응원봉 빛으로 내란계엄에

전홍기혜 기자

2026.02.27 14:57:54
[속보] 특검, 현직 검사 엄희준·김동희 기소…쿠팡 수사 외압 혐의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엄희준 전 인천지금 부천지청장과 김동희 전 부천지청 차장 검사가 27일 기소됐다. 쿠팡 퇴직금 미지급 수사를 진행하는 상설특검팀(안권석 특별검사)은 이날 엄 검사와 김 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상설특검이 현직 검사를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엄 검사는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박세열 기자

2026.02.27 14:34:18
사회서비스원과 공공돌봄은 철 지난 과제인가?

[서울 공공돌봄 시민공청회 그 이후] ④ 민선 9기 지방선거, 돌봄 위기 돌파구 필요… 서울은 사회서비스원 회복부터

지난해 10월 시민 5000여 명의 청원으로 서울시 공공돌봄 시민공청회가 열렸다. 2024년 5월 서울시 산하 돌봄서비스 기관인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해산된 후, 서울시 공공돌봄 정책이 후퇴한다는 우려가 나오던 때였다. 이후 서울시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지적에 대해 답변서를 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재설립 및 공공돌봄 확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답변을 공론화

김진석 서울여대 교수(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2026.02.27 13:31:08
[속보] 경찰, '현실판 도가니' 색동원 전 시설장 구속 송치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과 학대 의혹이 불거진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전 시설장 김모 씨가 구속 송치됐다. 서울경찰청 색동원 특별수사단은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피보호자 강간, 장애인복지법상 폭행 등 혐의로 김 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씨는 여성 장애인들과 강제 성관계를 맺거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

박세열 기자

2026.02.27 09:41:10
백해룡 맹폭한 합수단 "확증편향 빠져 사회 혼란"…'마약 외압 의혹 제기' 사실무근으로 종결

백해룡 경정이 제기한 '세관 마약 외압 의혹'이 사실무근으로 결론났다. 서울동부지검(임은정 지검장) 세관 마약 합동수사단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합수단 내 경찰팀이 2023년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사건' 관련해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 등 7명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하고 수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특히 합수단은 백해룡 경정이

박세열 기자

2026.02.27 09:28:52

프레시안

프레시안협동조합 | 사업자번호 101-81-69524 | 대표 홍기혜
제호: 프레시안 |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서울아00083 | 창간 2001.9.24 | 등록 2005.10.12 | 발행인·편집인 홍기혜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봉규
(04043)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95-73 BK빌딩 101호(양화로 10길 49 BK빌딩 101호) | 02-722-8494 | FAX 02-6008-8400

Copyrightⓒ Pressian Coo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