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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北 무인기 침투' 대학원생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북한에 무단으로 수차례 무인기를 날려 일반 이적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대학원생이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일반이적, 항공안전법·군사기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대학원생 오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 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뉴라이트 성향 단체 등에서 활동해 왔던 오 씨

박세열 기자

2026.02.26 22:13:13
제한적인 재생에너지 권한이양에 그친 행정통합 특별법

[초록發光] 더 많은 에너지민주주의를 위한 의회 견제와 시민참여가 중요

올해 6월 3일 예정된 민선 9기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남-광주, 충남-대전, 대구-경북 등 광역 지자체 간 통합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국회에서 관련 법안들이 발의됐고, 지난 24일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별법안(대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대전·충남과 대구·경북 통합특별시 특별법도 다음 주 초까지 예정된

김동주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2026.02.26 18:03:27
"저 사람 타깃인가? 죽일까?" AI 답변 듣고 살상하는 세상이 도래했다

'AI 표적 살상' 무기 이미 현실, 실험실된 팔레스타인… '기술은 중립' 신화 벗어나야

'라벤더'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한 주민이 무장 조직과 연계됐을 가능성을 1부터 100까지 점수로 매겼다. 근거 자료는 이스라엘군이 수집한 그의 통신이나 이동 기록, SNS 등이다. 오차율은 10%가량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라벤더의 분류는 가자 집단 학살에 쓰였다. 라벤더의 표적이 된 인물이 귀가했을지 여부는 '아빠는 어디에' 시스템으로 예측했다. 집

손가영 기자

2026.02.26 17:28:26
[속보] 내란특검 "윤석열·한덕수 재판 중계 신청"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 재판부에 재판 중계를 신청했다. 내란특검은 26일 공지를 통해 "피고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방해 등 사건, 피고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사건과 관련해 각 항소심 재판부에 재판 중계 신청을 했

박세열 기자

2026.02.26 17:09:32
대한민국, 더이상 마약 청정국 아냐

[내만복칼럼] 확산되는 마약 중독, 공공복지의 대응이 필요하다

최근 하수역학 조사에 의하면 전국에서 마약류 성분이 검출될 정도로 마약류 사용 인구는 증가했다. 이는 마약 청정국으로 지칭되던 대한민국이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님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다. 마약은 더 이상 특정 집단의 일탈 행위나 음성적 범죄의 문제가 아니며, 우리 사회 전반에 확산하는 구조적 위험요인이 되었다. 전공을 막론하고 일부 학자들은 이를 개인

이동준 우송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초빙교수

2026.02.26 14:30:25
"먹고 죽을 쥐약도 없다!" 그들이 케이블카에 '올인'하는 이유

[정희준의 어퍼컷] 핵심은 기업, 교통, 학교…방사형 국가에서 격자형 국가로

조선시대 대지주를 의미하는 '만석꾼'은 호남에 많았다. 농본국가였기에 쌀 생산량이 곧 국력이었고 곡창지대였던 호남은 조선 경제의 젖줄이었다. 군량미도 호남에 의지했기에 이순신은 '호남이 없으면 국가도 없다(약무호남 시무국가 若無湖南是無國家)'고 한 것이다. 호남이 내리막길에 들어선 것은 산업화에서 낙오했기 때문이다. 1970년대 부산, 포항, 울산, 구

정희준 문화연대 집행위원

2026.02.26 10:42:23
우리는 왜 초가공식품을 찾게 됐을까

[서리풀연구通] 식탁을 바꾸고 있는 초가공식품과 기업의 이윤 추구

대학을 다니면서부터 쉐어하우스, 기숙사, 원룸에 혼자 산 지 10년이 다 되어간다. 쉐어하우스에 살 때에는 공용공간인 부엌이 넓어 주말이 되면 다음 주에 먹을 음식을 해놓고는 했다. 그러다 대학원에 들어가고 직장을 다니며 원룸으로 이사하게 되면서 나의 식생활은 완전히 달라졌다. 통근 시간과 남은 업무, 공부에 지쳐 배달을 시켜먹거나 외식을 하는 일이 잦았다

김민경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6.02.26 10:42:06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3번째 피해자 확인…의식 잃었다 회복

약물을 섞은 음료로 남성 2명을 살해한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의 추가 범행 정황이 확인됐다. 25일 경찰과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최근 피의자 김모 씨가 만난 사람 중 30대 남성 한 명을 불러 조사했다. 이 남성은 지난달 중하순 강북구 수유동의 한 노래주점에서 김 씨가 건넨 숙취해소제 음료를 마신 후 의식을 잃고 쓰려졌다. 당

이대희 기자

2026.02.26 09:27:56
전한길, 오세훈에 '도움' 요청…"니 우파냐 좌파냐"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주문으로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릴 예정이던 이른바 '전한길 콘서트'가 취소되자 유튜버 전한길 씨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대관 협조를 요청했다. 전 씨가 지난 24일 올린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보면 전 씨는 오 시장을 향해 "니 우파냐 좌파냐" "진보냐 보수냐" "반국가 세력이냐"를 물으면서 "오세훈 시장이 우파고 보수주의 시장을 자처한

이대희 기자

2026.02.26 06:59:42
여당 법왜곡죄 처리 수순 들어갔지만…법원장들 "사법개혁 3법에 심각한 유감"

전국 법원장들이 25일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을 두고 "심각한 유감"을 표했다.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대회의실에서 주재한 회의에서 법원장들은 "사법부의 우려 표명에도 불구하고 (여당 주도로 사법개혁 3법이) 공론화와 숙의 없이 본회의에 부의된 현 상황에 심각한 유

이대희 기자

2026.02.25 21: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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