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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15년 구형→7년' 받은 '충암파' 이상민 사건, 내란전담재판부 배당

12·3내란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을 내란전담재판부가 담당하게 된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이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민성철 이동현 고법판사)로 배당된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박세열 기자

2026.02.24 17:24:25
"전한길뉴스도 합법인데 왜 우리는 불법?" 청소년 기자들, 신문·잡지법 헌법소원

현행법상 미성년자는 정기간행물 발행·편집 불가…"기사의 가치가 주민번호 앞자리로 결정되지 않아"

"하다못해 부정선거를 찬동하고 '윤어게인'을 외치는 전한길도 언론을 등록할 수 있죠. '5·18 폭동설'을 주장하고 선거관리위원회 99명 간첩설을 주장하는 신문도 정식 신문으로 등록되는데, 청소년 언론은 왜 안 되는 겁니까?"(문성호 <토끼풀> 편집장)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정식 언론인 취급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 기자들이 현행법을 바꾸고자 헌법소

박상혁 기자

2026.02.24 17:00:39
[속보] '김건희 친분 활용 금품 수수' 건진법사 징역 6년

김건희 전 코바나 대표와 친분을 이용해 수억 원대 금품을 받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했다. 재판부는 "전 씨가 무속인·종교인 지위를 이용해 김건희 여사 등

박세열 기자

2026.02.24 16:04:19
[속보] '이재명 살해’ 협박글 올린 10대 두 명 불구속 송치

이재명 대통령을 흉기로 살해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119 게시판에 올린 10대들이 불구속 송치됐다. 서울경찰청은 24일 협박·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0대 남성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 10대들은 지난해 9월 119안전신고센터 온라인 게시판에 이 대통령을 흉기로 살해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중 A군은 경찰은

박세열 기자

2026.02.24 15:57:12
'내란 우두머리' 무기징역 받은 윤석열, 판결 불복해 항소

대리인단 "사실인정 오류·법리 오해 밝힐 것"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에 나섰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24일 언론 공지에서 "내란우두머리 내란우두머리 사건의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저희는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책

최용락 기자

2026.02.24 11:20:23
[속보] 경찰, 빗썸 본사 등 압수수색…'김병기 차남 채용 의혹'

경찰이 김병기 의원의 차남 채용 의혹과 관련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빗썸이 김 의원의 차남을 채용한 것과 관련한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 2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소재 빗썸 본사 사무실 등 2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김 의원은 공천 헌금 등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박세열 기자

2026.02.24 10:07:50
'투표하는 날만 주인인 나라' 끝낼 시민의회,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복지국가SOCIETY] <국민이 주인이라는 착각> 서평

루소는 <사회계약론>에서 "영국 국민은 자신이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크게 착각하고 있다. 그들이 자유로운 것은 의회 의원을 선출하는 순간뿐이며, 일단 선출이 끝나면 그들은 노예가 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다"라고 말했다. 300년 가까이 흐른 지금도 이 말은 여전히 유효하다. 대한민국 헌법은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선언하지만, 현실에서

윤호창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상임이사

2026.02.24 09:45:58
정부 '미흡한 이주노동 대책'에 노동계 '반발'…"강제노동 유지 안 돼"

노사정 협의체서 '사업장 변경 제한 4년→1~2년' 정부안 비판…"인권·노동권 대책도 미흡"

이주노동 문제를 다루는 노사정 협의체가 가동 중인 가운데, 이주노동단체들이 사업장 변경 제한 전면 폐지, 이주노동자 산재 전담부서 설치 등 제대로 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단체들은 현재 고용노동부가 '강제노동'을 강요하는 제도인 '사업장 변경 제한'을 기간만 4년에서 1~2년으로 줄여 유지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으며, 산업재해·임금체불·괴롭힘·주거권에 대

최용락 기자

2026.02.24 05:02:06
'윤어게인' 전한길에 칼 빼든 김동연, '전한길 콘서트' 킨텍스 대관 취소시켰다

경기도 대변인실 "김동연 지사, 고양킨텍스 사장에게 대관취소 강력히 촉구"

킨텍스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요청을 받아들여 일명 '전한길 콘서트' 대관을 전격 취소했다. 경기도 대변인실은 23일 언론 공지를 통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오늘 오후 고양킨텍스 이민우 사장에게 '3.1절 기념 자유음악회', 일명 '전한길 콘서트'에 대한 대관취소를 강력히 촉구했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어게인' 극우 망

허환주 기자

2026.02.24 03:39:38
상위 0.1% 연봉 벌려면 165년 일해야…옥스팜 "한국, 소득과 자산 등 격차 심화"

옥스팜 도넛 리포트 발표 "OECD 평균 수준의 공공사회지출 확대 필요"

한국에서 소득 상위 10%와 하위 40%의 소득 격차가 2009년 2.4배에서 2023년 4.1배로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국제구호개발기구 옥스팜(Oxfam) 코리아는 23일 발표한 '2026 옥스팜 도넛 리포트 - 한국 불평등, 더 공정한 사회를 위한 선택'에서 "한국이 유례없는 경제 성장을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소득과 자산, 교육 등 사회 전반의 격

허환주 기자

2026.02.23 18:2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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