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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무기징역' 지귀연 판사, 북부지법서 교통사고·산재 민사 담당키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가 앞으로 서울북부지법에서 교통사고·산업재해 관련 민사 손해배상 사건을 맡게 됐다. 20일 <머니투데이>는 서울북부지법이 지 부장판사를 민사6단독에 배치하기로 전날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민사6단독은 교통·산재 등에 따른 손해배상 및 고액 사건을 중심적으로 처리한다

이대희 기자

2026.02.21 00:12:29
영국 노동조합의 '기후 행동의 해' 선언이 말하는 것

[초록發光] 기후위기 대응은 아직도 별도 사업?… 노동조합이 기후 대응 전면에 내세운 까닭

매년 1월과 2월은 노동조합이 한 해의 방향을 확정하는 시기다. 한국의 많은 노조가 대의원대회를 열고 연간 사업계획과 교섭 의제를 확정한다. 어디에, 얼마나, 인력과 재정을 투입할 것인지, 어떤 의제를 교섭과 노조 활동의 전면에 세울 것인지를 결정한다. 이는 노조가 어떤 위험을 핵심 문제로 인식하고, 사회적 쟁점으로 만들 것인지 선택하는 정치적 과정이다.

이정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26.02.20 22:27:07
[속보] 군경TF, '북한 무인기 침투' 혐의 대학원생에 구속영장 청구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가 북한 무인기 침투 주범으로 지목된 대학원생 오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TF는 무인기 제조 업체 '에스텔엔지니어링' 이사인 오 씨에 대해 일반이적죄, 항공안전법 위반, 군사기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증거 은멸 우려 등이 영장 청구 배경이다. 오 씨는 앞서 지난달 16

박세열 기자

2026.02.20 16:44:28
퇴원 9시간 만에 떠난 고양이…보호자는 마취기록지를 볼 수 없었다

수의사법상 반려동물 진료기록 제공 의무 부재…"제도 개선 필요"

반려인인 A씨는 지난 구정 설을 일주일여 앞두고 키우던 고양이 '다지'를 떠나보냈다. 중성화 수술에 실패하고 집으로 돌아온 뒤 비틀비틀 일어나다 정신을 잃고 쓰러지기를 반복하던 다지는 방에서 거실로 나가던 중 다시 쓰러졌고, 더는 눈을 뜨지 않았다. 퇴원 9시간 만이었다. 수술 전 혈액검사 수치는 정상이었기에 마취 사고가 아닐까 의심한 A씨는 다지를 수술

최용락 기자

2026.02.20 15:59:14
윤석열 "항소 통한 법적 다툼에 깊은 회의"…극우 정치투쟁 독려

"군이 국회 가서 내란? 납득 어려워…사법부 결론에 개의치 않는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일 "사법부의 독립을 담보할 수 없고, 법과 양심에 의한 판결을 기대하기 곤란한 상황에서 항소를 통한 법적 다툼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깊은 회의가 든다"며 항소 포기 가능성을 내비쳤다.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단을 통해 공지한 1심 재판부 판결에 관한 입장

임경구 기자

2026.02.20 15:28:41
'스토킹·강제추행 맞고소전' 정희원·직장 동료, 서로 '처벌불원서' 냈다

직장 동료 스토킹 혐의는 검찰 송치, 정희원 강제추행 등 혐의는 수사 중

스토킹과 강제추행 등으로 서로를 고소한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와 그의 전 직장 동료 A 씨가 각각 경찰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다만 이들이 고소한 혐의 다수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법적 다툼이 이어질 전망이다. 20일 <프레시안> 취재를 종합하면, 정 대표와 A 씨는 최근 경찰에 서로의 혐의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앞서 지난

박상혁 기자

2026.02.20 14:29:07
"논리적 정합성 떨어져", "굉장히 큰 인식 오류"…법률가가 본 尹 1심 판결

'의원 끌어내라' 증언, 시민 역할 눈 감고 양형 참작 사유 제시 비판도

법률 전문가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우두머리 사건 1심 재판부의 '비상계엄 선포는 원칙적으로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판단이 법리적으로 "굉장히 큰 오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대부분 계획 실패', '치밀한 계획 부재', '물리력 행사 자제' 등 양형 참작 사유에 대해서도 법정 증언과 배치되고, 계엄을 막은 시민의 역할을 배제한 판단이라는 질타가

최용락 기자

2026.02.20 13:37:52
[속보] 경찰, 인천대 유담 교수 채용 관련 2차 압수수색 나서

경찰이 유승민 전 의원 딸 유담(31) 인천대 무역학부 교수의 임용 관련 의혹과 관련해 인천대를 대상으로 2차 압수수색에 나섰다. 20일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압수수색을 이어가고 있다. 인천대 총장실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경찰은 이번 압색을 통해 유 교수 채용 과정에 특혜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이대희 기자

2026.02.20 11:31:38
노동자 개념 안 다룬 'K-근로자 추정제'…알맹이 빠진 제도 개혁의 함정

[오민규의 인사이드경제] 유럽의 고용관계 추정제 vs 한국식 모방 입법

'근로자 추정제'라는 유령이 한국을 어슬렁거리고 있다. 당최 이게 어디에 써먹는 물건인지,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 건지, 학자들 사이에도 의견이 분분하다. 사실상 이재명 정부안에 해당하는 김주영 의원안('25.12.24)을 포함해 22대 국회에 발의된 법안만 벌써 5개에 달한다. 물 건너 넘어온 '근로자 추정제' 이재명 정부는 '일하는사람 권리 기본법'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

2026.02.20 10:29:06
한국, 2050년엔 세계 최고령 국가…지금 해야 하는 일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초고령사회 진입, 사례관리등 돌봄관리체계 구축해야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전국 229개 시군구의 통합돌봄지원사업 준비 상황을 점검한 결과를 밝혔다. 통합돌봄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과 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 중심 돌봄 체계다.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전면 시행으로 전국 모든 시군구에서 실시된다.

임종한 한국사회연대경제 돌봄위원회 위원장

2026.02.20 10:2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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