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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 1년, 국민주권 강화로 결실 맺길

[복지국가SOCIETY] 12월 4일 국민주권의 날로 정하고 국민주권시민회의 만들자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정권은 난데없는 계엄령 발동으로 국민을 혼란에 몰아 넣었지만, 밤부터 새벽까지 국민이 저항하고 국회의 민첩한 행동으로 내란을 진압할 수 있었다. 이후에도 곳곳에서 기득권들의 저항이 있었지만, 우리 국민은 선거를 통해 권력을 바꾸고 사회를 정상화시켜 나가고 있다. 벌써 불법내란이 일어난지 1년이 되고 있다. 불평등과 불균형 그리고

윤호창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상임이사

2025.12.02 14:02:22
인권위,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 특검 수사관 고발·수사의뢰

수사준칙이 정한 조사시간 넘기고, 특정 내용 진술 강요해 직권 남용했다 판단

국가인권위원회가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의 수사를 받은 뒤 사망한 경기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에서 직권남용 등의 인권침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고인을 조사한 경찰 수사관 1명을 고발하고 다른 수사관 3명은 수사의뢰하기로 결정했다. 인권위는 1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열린 제22차 전원위원회에서 '양평군 단월면장에 대한 인권침해

박상혁 기자

2025.12.02 11:00:52
선주민을 쫓아내는 불법 유대인 정착민

[처음 만난 팔레스타인] 나를 여기 앉히네

지난 봄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활동가들이 팔레스타인 서안지구로 현지 활동을 다녀왔다. 2023년 10월 7일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집단학살이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최소 6만 8000여 명의 가자지구 주민이 살해됐다. 팔레스타인을 처음 가본 이들이 목격한 팔레스타인 민중을 숫자와 자료가 아닌 삶과 이야기로 풀어낸다. 네 차례에 걸쳐 기고를 싣는다. 다니던 중

자두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활동가

2025.12.02 09:29:01
"민주노총은 절대악"이라는 장동혁에 "그토록 두려운가? 두려움 떠는 헛소리"

"尹 정부 끝 어땠나…민주노총 매도한다고 내란 진실 안 가려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거론하며 "민주노총은 절대악"이라고 말한 데 대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노동자의 조직된 힘이 두렵나"라고 맞받았다. 민주노총은 1일 '국힘 장동혁, 광기어린 궤변 집어치워라. 민주노총이 그토록 두려운가'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장 대표가 민주노총을 '절대악'이라며 '노란봉투법, 중대재해법이 기업 아

최용락 기자

2025.12.02 08:32:16
"커터칼로 북북"…서울 중구청 행정대집행으로 청소년단체 활동가 4명 병원행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농성 시작 직후 강제철거…활동가들 "무리한 행정대집행" 규탄

서울 중구청이 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추진에 반대하는 청소년 인권단체 농성장을 강제 철거하는 과정에서 유혈사태가 발생했다. 활동가 4명이 부상을 입어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가는가 하면 강제 철거를 막는 과정에서 손등이 찢어진 활동가도 있었다. 1일 <프레시안> 취재를 종합하면, 중구청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인근에 설치된 청소

박상혁 기자

2025.12.02 06:59:10
"저 하나 없다고 안 바뀔지 모르지만"…계엄의 밤, 국회 지킨 시민들의 이야기

[12.3 비상계엄 1년] ② 소식 듣고 곧장 달려간 시민들의 마음

12월 3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언한지 1년이 되는 날이다. 1979년 10.26 사건 이후 45년 만에, 그리고 1972년 유신 이후 52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선포한 '친위 쿠데타'이자 '내란'으로 평가받는다. 지난 28일 갤럽에서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11명의 전직 대통령(윤보선, 최규하 제외) 중 가장 부정적인 평가를

최용락 기자/손가영 기자

2025.12.02 06:58:36
'청산 위기' 홈플러스 노동자, 아사 단식 돌입…"정부가 해법 내야"

민주노총 "사모펀드 MBK 약탈 경영 결과…고용유지 대책, 진상조사 필요"

홈플러스가 청산 위기에 선 가운데, 노동자들이 정부 차원의 해결 방안 마련을 요구하며 물과 소금도 끊는 아사 단식에 돌입했다. 이미 24일 간 단식을 해온 상황에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1일 성명에서 "홈플러스 노동자들이 오늘부터 물과 소금까지 끊는 아사 단식에 돌입한다"며 "이는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생존권이 벼랑 끝에 몰렸음을 온몸으로 증명하는

최용락 기자

2025.12.01 22:32:43
쿠팡 '3370만 개인정보 유출'에 소비자단체 "배상안 마련해야"

"원인·규모 투명하게 공개하라…시간만 끈다면 집단탈퇴·불매운동"

337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대형사고를 일으킨 쿠팡에 대해 소비자단체들이 투명한 정보공개와 배상안 마련을 촉구했다. 쿠팡이 책임을 다 하지 않는다면 집단탈퇴, 불매운동을 벌일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등 12개 단체로 이뤄진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1일 서명에서 "쿠팡에서 또다시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했다"며 "소비자의

최용락 기자

2025.12.01 21:00:04
지역의사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되지 않으려면?

[시민건강논평] 제대로 된 지역의사제를 위해 필요한 변화들

지난 11월 26일, 비수도권 지역의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의사제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이어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 법안은 의대 신입생 중 일부를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아서 학비, 기숙사비 등을 국가가 지원하는 대신, 의대 졸업 후 최대 10년 동안 정해진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비수

시민건강연구소

2025.12.01 19:58:21
명태균 주장 사실로? 특검, 오세훈 시장 '여론조사 대납' 의혹으로 기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명태균은 재판 안 넘겨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비용을 대납하게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다. 특검은 1일 오 시장과 강원철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 씨 등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다만 명 씨는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특검은 공소 사실에 "피고인

최용락 기자

2025.12.01 15: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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