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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세면 퇴직…잘리는 나이 갈수록 내려간다"

국회미래연구원 "'정년 연장'의 맹점? 퇴직자들이 언제, 왜 회사를 떠나느냐가 빠졌다"

현재 진행되는 정년 연장 논의를 두고 단순히 정년 연장 여부를 논의하는 게 아닌 현재 노동시장을 떠나는 이들이 언제, 왜, 어떤 조건에서 떠나는지를 살펴보는 게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미래연구원은 21일 발표한 '생애 주된 일자리 퇴직의 현실과 정책 과제'에서 "한국 사회에서 중고령자의 은퇴 시점이 법정 정년이 아니라, 대체로 50대 초·중반에

허환주 기자

2026.01.22 09:27:47
지혜복이 공익신고자라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

[지혜복 교사 부당전보 취소 촉구 연속기고②] 공익신고자에 대한 전보처분 무효판결, 교내 성폭력 근절과 피해자 보호의 첫 걸음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대위는 오는 1월 29일(목) 지혜복 교사 부당전보 취소 소송 선고를 앞두고 인용 판결을 촉구하는 각계의 연속 기고를 게재합니다. 성평등한 교육과 사회를 위한 지 교사의 투쟁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편집자. "2023년 6월 당시, A 학교는 제가 생각하는 가장 나쁜 상황으로 치닫고

김상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

2026.01.22 07:37:28
한덕수, 1심 징역 23년…재판부 "'12.3 내란' 성공할지 모른단 생각에 가담"

중형 선고 뒤 전직 국무총리 첫 법정구속…"진지하게 반성했다 볼 자료 없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내란 관련 혐의를 받은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에 대한 첫 선고를 내리는 과정에서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12.3 내란'으로 명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1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에

최용락 기자

2026.01.21 21:59:35
'한덕수 징역 23년'에 시민사회 환영 "지귀연 재판부도 尹 엄벌해야"

'내란 종사' 혐의 유죄 판결에 "12.3 비상계엄은 내란, 지극히 상식적 판단"

법원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에 대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데 대해 시민사회에서 환영 입장이 이어졌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내란으로 본 첫 법원 판단이라는 점에 대한 강조,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한 내란 관련 혐의자 전원에 대한 엄벌 요구도 잇따랐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21일 성명에서 한 전 총리에 대한 "이번

최용락 기자

2026.01.21 19:12:37
[속보] '내란중요임무 종사' 한덕수, 1심에서 징역 23년

12.3 비상계엄 사태는 '내란' 판단…'내란 혐의' 국무위원 첫 판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에 대해 1심에서 징역 23년이 선고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내란'이라 명시한 첫 법원 판단이다. 내란 관련 혐의를 받은 국무위원에 대한 첫 판결이기도 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1일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최용락 기자

2026.01.21 15:04:05
일 시킬 땐 '청와대 품격', 해고할 땐 '하청 직원'…모범 사용자는 없다

[끝나지 않은 굴레, 간접고용] 下 청와대 하청노동자 대량해고

새 정부가 들어선 첫해 연말, 두 건의 간접고용 노동자 대량해고가 터졌다. 민간부문에서는 한국지엠 하청 노동자 120여 명이 지난해 12월 31일 일자리를 잃었다. 노조를 만든지 5개월여 만에 원청이 하청업체를 바꾸며 20년 넘게 이어져온 고용승계 관행을 깬 것이었다. 해고자들은 일터였던 한국지엠세종중앙물류센터 안에서 농성하며 복직을 촉구 중이다. 공공부

최용락 기자

2026.01.21 08:00:50
"도둑질하는 중국인, 관광객도 진상? 우리도 20~30년 전엔 똑같았다"

[우리 안의 중국] ② 20세기 한국 모습 그대로 담겨 있는 대림 풍경 "혐중, 과거 한국인도 똑같이 받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한 명분의 하나로 '중국 혐오'를 끌어들였다. 근거 없는 부정선거 음모론의 배후로 중국을 지목했다. 그러면서 한국 사회 내에서 혐중 정서가 본격 수면 위로 떠올랐다. 극우세력은 대림과 명동 등 중국인 밀집 지역을 들쑤시며 이주민들을 위협했고, 일부 극우 정치인들은 지지율을 높일 목적으로 혐오 확산에 앞장섰

박상혁 기자

2026.01.21 07:04:32
정부, '근로자 추정제'·'일하는사람법' 추진…양대노총 "방향 맞지만 내용 미흡"

플랫폼·특수고용 등 '권리 밖 노동자' 보호 방안 두고 노정 간 이견

정부가 플랫폼·특수고용 등 '권리 밖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민사 분쟁 시 노동자성 입증 책임을 사업주에게 부과한 '근로자 추정제'를 도입하고, 고용계약 형식에 상관없이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선언하는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을 제정하는 것이 골자다. 노동계는 정책 취지를 긍정적으로 평하면서도, 내용에는 이견을 표했다. 전국

최용락 기자

2026.01.20 19:59:04
이만희, 李대통령 두고 "목적 달성 못할 것"…"신천지 간부들, 李대통령 '사탄' '마귀'로 불러"

이만희 신천지 교주가 경기도지사 시절 이재명 대통령을 두고 "우리를 끝까지 그렇게 한다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 교주가 이 대통령을 '사탄' '마귀'라고 불렀다는 주장도 나왔다. 20일 <CBS노컷뉴스>를 보면,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인해 신천지가 여론의 비판을 받던 2020년 7월 26일 신천지 총회에

이대희 기자

2026.01.20 08:51:08
"신천지서 2023년 5월 국민의힘 당원가입 지시 내려와…최소 5만명 가입"

신천지 신도의 국민의힘 집단 당원 가입 사태의 전모가 검경 합동수사본부 수사로 드러나는 가운데, 최근 5년간 최소 5만 명의 신천지 신도가 국민의힘에 입당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19일 JTBC는 경기 과천의 신천지 요한지파에서 국민의힘 당원 가입에 개입한 신천지 전직 간부 이모 씨와 인터뷰에서 이같은 주장을 보도했다. 요한지파는 서울 사당과 과천 등을

이대희 기자

2026.01.20 05: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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