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한미 통상협상 타결과 관련, 미국이 오는 8월 1일부터 한국에 부과하려 했던 상호관세 25%를 15%로 낮췄고 특히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인 자동차도 15% 수준에서 합의됐다고 밝혔다. 반도체·의약품에 대해서는 추후 품목관세 협상에서 "최혜국 대우를 받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농민들 반발이 거셌던 농산물 개방에 대해서는 "식량 안보와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고려해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을 추가 개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3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관세협상 타결 이후 긴급 브리핑을 열고 "오늘의 합의를 통해 수출의 불확실성을 상당부분 제거했고, 우리 기업이 주요국 대비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미국이 한국에 8월 1일부터 부과하기로 예고한 상호 관세 25%는 15%로 낮아지고, 우리의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관세도 15%로 낮췄다"며 "추후 부과가 예고된 반도체, 의약품 관세의 경우에도 다른 나라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게 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이와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다른 나라와의 합의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같은 수준의 최혜국 대우를 받는 것"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협상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감내할 수 있는 수준 내에서 상호 호혜적 결과를 도출한다는 원칙 하에 협상에 임했다"며 "정부 출범 후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지만, 한미 양국 간 호혜적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협상 전략을 다듬고 치열한 고민을 거쳤다"고 말했다.
또한 양국은 3500억 달러, 우리돈 약 487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 중 1500억 달러는 미국 조선업에 대한 전용 투자 펀드로 설정하기로 했다. 김 실장은 "한미 '조선협력펀드' 1500억 달러는 선박건조, MRO, 조선 기자재 등 조선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며 우리 기업들의 수요에 기반해 구체적 프로젝트에 투자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머지 2000억 달러는 조선 분야 이외에도 반도체, 핵발전, 2차 전지 등 우리 기업이 경쟁력을 보유한 분야에 대한 대미 투자 펀드로 조성될 예정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김 실장은 "펀드의 투자 분야를 고려하면 우리 기업이 전략적 파트너로서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는 미국 진출에 관심이 있는 우리 기업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실장은 일본과의 대미 관세협상 결과를 비교하며 "우리는 일본보다 작은 규모인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더욱이 우리 기업이 주도하는 조선 펀드 1500억 달러를 제외한다면 우리의 펀드 규모는 2000억 달러로 일본의 36%에 불과하다"고 우리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달성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농민들의 반대가 거셌던 농축산물 시장 개방 요구를 방어한 점도 강조했다. 김 실장은 "미국과의 협의 과정에서 우리 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강한 요구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식량 안보와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6월 출범 이후 우리 정부는 촉박한 일정 속에서 미국과의 통상 협의를 위해 숨가쁘게 달려왔다"며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국무조정실 등 여러 관계 부처 그리고 대통령실이 함께 힘을 모았다. 우리 기업도 조선업 등 제조업 협력 방안 도출 과정에서 적극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하며 원팀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대미 관세 15%는 과거와는 다른 무역 환경이자 도전"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키우고 수출 시장을 다변화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주 내 한미 정상회담이 있을 것이라고 발표한 것에 대해 김 실장은 "구체적인 날짜는 한미 외교라인을 통해 이어질 것"이라며 "정상회담에서는 이번 협상에서 다루지 않은 방위비나 무기 구매 등 안보 관련 사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했다.
'쌀, 소고기 개방에 대한 미국의 요구가 거세지 않았느냐'는 취재진의 질의에 김 실장은 "소고기 30개월 월령제한 문제, 쌀 등의 이야기가 많이 알려졌고 당연히 고성이 오갔을 것이고, 우리 정부 내에서도 협상 전략을 논할 때 부처간 고성이 오가는 상황이었다"며 "대통령실은 정치적 민감성, 역사적 배경을 충분히 감안해서 그쪽(농축산물) 추가 개방을 막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소셜을 통해 농산물 시장도 완전 개방할 것이라고 언급한 데에 "정치 지도자의 표현이라고 이해하고 있다"며 "중요한 건 협상을 책임질 각료들과 나눈 대화인데, 농축산물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전혀 없고 합의된 바가 없다"고 분명히 했다.
또한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 관세가 15%로 결정된 것에 대해 김 실장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평가했다. 지금까지 한국은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자동차에 대해서는 무관세 혜택을 받아왔다. 김 실장은 "12.5% 관세율을 목표로 최선을 다해 협상했으나, 미국 측에서는 '대통령(트럼프)의 결정은 모두 15%'라며 양보하지 않았다"며 "이를 고수할 경우 전체 협상 틀이 흔들릴 우려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12.5%를 최선을 다해서 주장했으나 거기까지였고, 유럽도 15%를 적용받는다"며 "지난 4월 1일부터 미국 관세와 관련해 각 나라에서 벌어지는 여러가지 협상을 보면 WTO체제나, FTA체제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어서 체제 자체가 많이 바뀌고 있다고 이해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자동차에 한국산 철강 등이 사용될 경우 이중 관세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윤석현 산업정책비서관은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품목 관세는 이번 협상에서 논의된 바 없다"며 "해당 품목은 미국 측에서 여전히 별도 관세가 적용될 것", "파생상품 관세는 철강 ·알루미늄의 부가가치만큼 해당 관세가 적용된다"고 사실상 시인했다. 1000만 원짜리 자동차를 한국에서 만들어 미국에 팔 경우, 이 가운데 한국산 철강의 부가가치가 200만 원어치라면 그 200만 원에 대해서는 자동차 완제품 관세 15%가 아니라 철강 품목관세 50%가 부과된다는 것이다.
3500억 달러 규모의 펀드 구성에 관해서는 "대부분 보증과 대출로 구성됐다. 보증이 가장 많고, 다음이 대출이며 직접투자는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본다"며 "펀드는 FT론, 개런티 등 요소를 모두 포함한 구조로 '비망록'에 정리해뒀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위원회와 통상 변호사도 함께 분석에 참여했고 우리는 일본보다 훨씬 많은 안전장치를 포함시켰다"고 강조했다.
온라인플랫폼법에 대해서는 "협상 단계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최종 테이블에는 오르지 않았다"고 김 실장은 설명했다.
한편 김 실장은 미국 상무부가 대미 투자펀드 수익의 90%를 가져간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선 "구체적인 부분을 서로 더 깊게 논의하기는 어려웠다"며 "우리 측은 해당 수익이 미국 내에서 재투자되거나 유보되는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가져간다'는 표현은 미국 측 관련 문서를 보면 'retain'으로 표현돼있다며 "우리가 돈을 대고 이익이 나는데 90%를 미국이 '가져가는' 건 정상적인 문명국가에서는 이해하기 어렵지 않느냐"고 했다. 한국 기업이 미국에서 올린 투자 수익을 그대로 한국으로 송금하는 것은 막고, 90% 이상을 현지에서 재투자해야 한다는 취지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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