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다은 광주시의원 '아동공동생활가정 발전 방향 모색' 정책토론회 개최

조례 제정 11년 아후 변화 점검, 발전 방향과 현안 과제 논의

정다은 광주광역시의원(북구 문흥, 우산, 오치) 의원은 5일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에서 '아동공동생활가정의 성장과 발전 그리고 과제'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2014년 '광주광역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 조례' 제정 이후 변화를 점검하고, 아동공동생활가정(이하 그룹홈)의 발전 방향과 현안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 정다은 시의원이 좌장을 맡고, 이상윤 고문(광주아동청소년그룹홈)이 발제를 맡았다. 토론에는 이용교 교수(광주대학교), 윤미경 과장(광주광역시청 아동청소년과), 이준섭 사무총장((사)한국아동청소년그룹홉협의회)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정다은 광주시의원은 5일 아동공동생활가정 성장과 발전을 위해 마련한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8.05 ⓒ광주광역시의회

발제를 맡은 이상윤 고문은 "그룹홈은 1997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올해로 28년, 법제화 이후로도 21년이 지났지만, 제도적·사회적 기반은 여전히 미비하다"며 "입소 아동의 특성 변화, 자립지원의 구조적 한계, 종사자 처우개선 등 다양한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호의 최전선에 있는 그룹홈이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돌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자체, 민간이 함께 협력하고, 현장 중심의 정책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미진 광주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회장은 "그룹홈은 단순한 보호시설이 아닌 치유와 회복의 공간"이라며 "소규모 가정형 보호의 특성과 전문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종사자 처우 개선과 그룹홈지원센터 설립 등 실질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좌장은 맡은 정다은 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나눈 의견들이 정책 및 시책 개선의 기초가 되고, 그룹홈이 아동의 권리를 실현하는 필수적이고 선진적인 보호방식으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오는 9월 10일 오전에 시의회에서 개최될 그룹홈 지원방안 포럼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사)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와 공동주최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