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명 정부 5년간의 국정 운영 청사진을 공개했다. 조기 대선으로 인수위 없이 정부가 출범한 지 70일 만이다.
국정위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국민주권 개헌 추진, 권력기관 개혁, 계층 간 불평등 해소 등 국정위가 지난 두 달간 활동하면서 수립한 123개의 국정 과제와 세부 실천 과제를 발표했다.
보고대회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은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새 정부의 지난 두 달을 생각해보면 꼭 무슨 산비탈을 굴러 내려온 듯한 느낌"이라며 "당면한 현안에 대응하면서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되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이어 "면밀하고 신속하게 검토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국정과제를) 이행해 나가겠다"며 "국민의 정책 효능감을 배가시켜 나가겠다. 모든 과정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의 노력으로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위한 첫 물꼬가 조금씩 트여가고 있다"며 "전례 없는 국난 속에서도 국민의 성원과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을 헤쳐 올 수 있었으니 앞으로도 오로지 국민께 의지하고 국민께 유익한 새로운 세상, 더 나은 세상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 대통령은 "국정위 기획안은 정부의 확정된 안은 아니"라며 "이 정책을 정부 정책으로 확정하고 집행해가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더 나은 정책으로 다듬어갈 수 있다"고 전제했다.
이날 국정위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정위는 새 정부 국가비전으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제시하며 3대 국정원칙은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로 설정했다. 5대 국정목표로는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로 정하고 5대 국정목표 아래 23대 추진전략과 123대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국정위는 "권력기관을 국민의 품으로 되돌리는 개혁을 완성하고, 분열과 대립이 첨예한 대한민국을 경청과 소통을 바탕으로 모두의 공동체로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국정과제로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개헌을 추진한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집중된 권한 개혁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또한 군의 정치적 개입을 방지하여 군을 국민주권을 수호하는 기관으로 혁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을 통해 방송·미디어의 공공성·자율성·신뢰성 회복을 강조했다. 정부 재정운용 체계를 혁신하고, 공공기관 경영의 자율·책임성을 강화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국정운영을 추진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국정위는 "기본적 삶을 위한 소득·주거·의료·돌봄이 보장되고, 안전하고 존중받는 사회환경 속에서 모두가 창의적 문화를 누리며 각자의 가능성을 실현하는 사회 구현을 목표로 한다"며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등 국민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대형 사회재난과 기후위기에 따른 자연재난으로부터 피해 최소화를 제언했다.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위해 △실효적 산재 예방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공공병원 혁신·확충 △5인 미만 사업장 등 노동관계법 단계적 적용 확대 △노조법 2·3조 개정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성·재생산 건강권 보장 △교제폭력·스토킹·디지털성범죄 등 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등을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국정위는 균형성장을 통해 "지역·계층 간 불평등을 해소하고 수도권과 지역,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와 경영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자치분권 기반의 균형성장 국가'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5극3특 중심의 혁신·일자리 거점 조성, 광역 교통망 연계, 행정수도 세종 완성, 2차 공공기관 이전 착수로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구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공정과 상생의 플랫폼 생태계를 구축하고,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 강화 및 대기업집단의 사익편취 근절 등을 통해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공적주택 공급 확대, 신혼부부·고령자·1인 가구에 대한 수요맞춤형 주거 지원을 통해 서민 주거안정 실현을 국정 과제로 강조했다.
또한 외교안보 분야에서 '임기 내 전시작전권통제권 전환' 목표를 제시해 관심이 쏠리기도 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달 15일 안규백 당시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임기 내 전작권 환수를 언급하자 "'5년 안이다'처럼 시간 내지는 시한을 정하는 것은 대통령실 내에서 (고려하고) 있는 시간이나 숫자는 아니"라며 "후보자로서의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이밖에 △ 인구감소와 국방환경 변화에 대응한 국방개혁 △남북교류협력과 평화공존의 제도화로△AI 고속도로, 독자 AI 생태계 구축 △공공데이터 적극 개방 △국민성장펀드 100조 원 조성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에너지고속도로 신속 건설 등을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당초 이날 이재명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안이 발표될 것으로 알려지며 큰 관심을 모았지만 국정위는 이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해체와 금융감독위원회 부활 등을 골자로 한 개편안의 동력이 한풀 꺾이며 관련 논의가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국정위가 발표한 123대 국정과제는 정부의 최종 검토와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국정과제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국가미래전략위원회(가칭)·대통령실·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국정과제 이행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조정·보완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정과제 관련 국민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개설하고, 국정 관리시스템을 통해 국정과제 이행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한편, 점검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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