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검사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의결된 4일,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가명) 씨는 "범죄 피해자들은 지금 지옥에 있다"고 말했다. 특히 약화할 수밖에 없는 피해자 구제 장치가 수사기관에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법이 속도전으로 이뤄진 것에 "그렇게 편하게 제도를 만들 거면, 안 만드는 게 낫지 않겠나"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김 씨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 주최로 열린 보완수사권 관련 긴급 간담회에 참석해 떨리는 목소리로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앞서 이날 오전 이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원안대로 심의·의결됐다.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에 대한 법적 근거를 삭제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지난 2022년 5월, 김 씨는 귀갓길에 일면식도 없는 남성 이현우에게 뒷머리를 돌려차기로 가격당했다. 가해자는 김 씨를 무차별 폭행했고, 성폭행도 시도했다. 사건 초기, 경찰은 김 씨 피해 사건을 단순 상해로 접수했지만 이후 검사의 보완수사로 성범죄 정황이 포착돼 성폭행 목적 범행이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현우의 혐의는 '강간살인 미수'로 바뀌었고, 그는 징역 20년이 확정돼 현재 복역 중이다.
김 씨는 정부·여당에 보완수사권 폐지 '신중'을 여러 차례 당부해 왔다. 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도 호소했다. 김 씨는 피해자가 모든 것을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수사관의 집념에 따라 피의자의 혐의가 바뀌는 문제, 당장 피해자들이 경찰과 검찰 사이에서 '수사 핑퐁'을 우려해야 하는 분위기, 범죄 피해 뒤 생계가 모두 끊긴 상태에서 변호사 선임에 어려움을 겪은 상황 등 형사 피해자가 마주한 어려움에 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남들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설립되면 보완된다고 하지만, 이 시점에 피해자를 위한 장치는 아무것도 없다"고 강조했다. 김 씨는 "피해자가 느꼈을 때 좋은 정치는 피해자를 이용하더라도 그 제도를 바꾸는 사람이다. 나쁜 정치는 자신들이 유리할 때만 피해자, 고인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라며 "오늘 국무회의를 보고 왔다. 지금 손이 떨리는 건, 화가 많이 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씨는 이 대통령을 향해 "남 일처럼 이야기해 화가 많이 났다"고 했다. 또 "회피형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생각났다"며 "이것에 대해 지지한다, 반대한다 얘기하지 않고 '헌법에는 위반되지 않는다'는 건 책임을 막중하게 지기는 싫다는 공무원의 태도라고 생각한다. 굉장히 불쾌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경찰도, 변호사도, 검찰도, 피해자도 반대하는데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이라는 건가"라며 "(여당) 전당대회를 위해 8월 안에 끝내겠다는 건가. 피해자 제도가 그렇게 빨리 끝나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챙겨야 하는 건 억울한 피고인이 아니라, 억울한 피해자다"라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이 대통령이 형사소송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거부했다. 장윤기 같은 살인자의 편, 돌려차기 범인 같은 범죄자의 편을 들겠다고 선언한 것이고, 피해자들에게 지옥문을 연 것"이라며 "전당대회 한 번 이겨보겠다고 전 국민의 삶을 근저당 잡은 이 대통령을 이제 국민이 거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계속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형사소송법) 원상 회복법을 우리가 발의해야 한다"며 "김 씨 같은 분이 직접 나서주는 건 대단히 큰 힘"이라고 했다. 그는 개정 형소법의 문제에 대해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두 개의 체가 있었는데, 두 번째 촘촘한 체를 없애버렸다.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지적하며 "그대로 체념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여기 계신 분들과 피해자의 마음을 모아 정상화시키기 위해 더 노력하자"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범수·배현진·고동진·박정훈·한지아·우재준 등 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