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한 가운데, 노동·시민사회 단체들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 방향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구체적인 입법 제도 개선을 위한 로드맵 제시를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13일 성명을 내고 이날 국정기획위가 발표한 노동 분야 사업 보고에 대해 "노동 존중 사회를 위한 방향에서 긍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평가했다.
민주노총은 "특히 노조법 2·3조 개정, 5인 미만 사업장 노동관계법 적용 확대, 노동안전보건체계 구축, 임금체불 근절 등을 공식 보고서에 담아 수용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다만 "방향 제시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보고서에 담긴 약속과 과제가 말뿐인 선언에 그친다면 현장의 노동자 삶은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구체적인 입법, 제도 개선, 예산 집행"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구체적으로는 하반기 실천 과제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성 법적 인정과 임금·근로 시간·노동 안전 등 핵심 노동 조건 결정 과정에 노조가 조직적으로 참여할 권리 보장 등을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도 이날 성명을 통해 "국정기획위가 발표한 국정과제는 이전 정부에 비해 진일보했다"고 평가하면서도 "당초 국민과 약속했던 공약보다 좁아진 비전을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 공공성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이며 공공기관은 사회 공공성을 실현하는 전략적 거점"이라며 "하지만 123대 국정과제 속 공공기관은 여전히 '정책 소비'의 대상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강조하고 실효적 대책을 포함한 점은 반가우나 집단노사관계의 중요성을 가벼이 여긴 점은 비판한다"며 "공공부문 노정 교섭에 대해서는 아무런 로드맵도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모두가 잘 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목표로 '생명과 안전이 우선되는 사회, 공정한 성장을 진짜 성장의 목표'로 한 방향성을 환영한다"며 특히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안전 일터 구현 △산재보장 국가책임제 △일터권리보장법 제정 △차별과 배제 없는 일터 △임금체불의 획기적 근절 △실노동시간 단축 △법적 정년 단계적 연장 등의 국정과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오늘 발표된 국정과제들이 공허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제도 개선과 실행 계획이 하루빨리 제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건의료계는 공공의료 확충과 건강보험 중심 의로체계에 대한 계획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도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의료민영화에 대한 명확한 철회 입장이 나오지 않은 데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이날 논평을 내고 "공공의료 확충과 건강보험 중심 의료체계에 대한 계획은 환영한다"며 "구체적인 집행 계획과 재정 계획이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공의료·건강보험 강화와 모순되는 지난 정부의 의료민영화, 규제완화 정책은 모두 폐기해야 한다"며 "윤석열이 추진해 온 의료민영화 정책이 철회되지 않고 부처 간 통합과제로 그대로 담겼다는 점에서, 의료민영화와 공공의료강화가 상호 모순적이며, 혼란스런 국정 운영 계획이 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들은 "이재명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이 모두를 고통에 빠트린 윤석열 정부 정책과 분명한 단절이 있기를 바란다. 이러한 단절은 쇄신의 조건"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한국 의료 쇄신을 위해 보다 구체적인 정책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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