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청문회'가 열린 14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불출석하고 진술 회유 의혹을 받는 박상용 검사가 퇴장당해 핵심 증인이 빠진 청문회로 진행됐다.
여권은 김성태 전 회장이 대북송금 관련 진술을 한 대가로 검찰이 다른 혐의인 주가조작을 불기소하는 '봐주기 수사'를 했다고 의심한다. 여권은 또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박 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와 김 전 회장에게 회덮밥, 소주 등을 제공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 송금 과정에 관여했다는 진술을 하도록 회유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특위는 이날 청문회에 불출석한 김 전 회장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으나, 그가 참석할지는 불투명하다. 지난 3일 기관 보고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해 퇴장당했던 박 검사는 이날도 같은 이유로 퇴장 조치됐다.
서영교 위원장이 선서 거부 사유를 담은 소명서 제출을 종용하자 박 검사는 "다른 위원들도 들을 수 있게 구두로 소명하게 해달라"며 맞섰다. 이에 서 위원장이 "나가서 대기하라"고 지시해 결국 국회 경호관 안내를 받으며 퇴장했다.
두 증인이 빠진 가운데 진행된 청문회에선 이화영 전 부지사와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김영남 수원지검 형사6부장(현 변호사)이 엇갈린 주장을 이어갔다.
이 전 부지사는 "면담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된 건 수십 건, 많게는 백여 건"이라며 "2023년 5월 22일 박 검사가 나와 면담했고 설주완 변호사가 참여했다고 돼 있는데, 설 변호사는 그날 골프치며 라운딩 하고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가 수원지검에 불려가 박 검사와 면담할 때 설주완 변호사가 참여했다고 면담보고서에 적혀 있는데 설 변호사는 온 적이 없는 날도 상당히 많다"고 했다. 조서가 허위로 작성되는 등 쌍방울 사건에 관한 검찰의 조작 기소가 이뤄졌다는 여권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언이다.
반면 김영남 변호사는 "필요하면 신문조서를 남기고, 조서를 남기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하라고 (박상용 검사에게) 이야기했다"며 "대질 조서도 남긴 걸로 알고 있다"고 했다.
박 검사의 회유 의혹에 대해서도 김 변호사는 "그런 사실 없었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민주당이 공개한 박 검사와 서민석 변호사의 통화 녹취록과 관련해선 "전체적인 맥락에 대해 박 검사에게 해명할 기회를 주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아울러 여권이 제기하는 회덮밥 제공 의혹에 대해선 "지금 논란이 되는 것은 알지만 당시에는 알지 못했다"고 했다.
그는 또 당시 수원지검이 김성태 전 회장의 주가조작 혐의를 제외한 배경을 캐묻는 민주당 양부남 의원의 질문에 "(봐주기 수사)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당시 구속기간 만료 시간에 쫓겼기 때문에 입증된 부분만 기소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변호사는 "김성태 전 회장은 대북 사업이나 북한 전문가가 아닌 데도 대북사업에 뛰어든 것은 이 전 부지사가 스마트팜 사업에 대한 도움을 요청해 뛰어든 것"이라며 "사건의 시작점을 보면 사건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의 방북 비용을 쌍방울 측이 대납한 것이 사건의 본질이라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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