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부동산 대책을 두고 다시 맞붙었다. 정 후보는 오 후보가 서울시장에 취임한 이래 주택 공급이 매해 적정 수준을 밑돌았다고 비판한 반면, 오 후보는 전임 시장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주택 공급을 막았다고 받아쳤다.
두 후보는 1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포럼에 참석해 서로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오전에 정 후보가, 오후에 오 후보가 각각 참석해 양자토론은 이뤄지지 않았다.
정 후보는 현재 서울에서 벌어지고 있는 주택 공급난이 오 후보로 인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매년 서울에 필요한 부동산 수가 평균 6만 호에서 6만5000호인데, 오 후보가 시장으로 취임하는 동안 착공된 주택 수는 평균 3만9000호"라며 "매해 2만5000호 정도가 계속 공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현상(주택 공급 부족)가 일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공급이 부족하면 수요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가야 서울시 주택 정책에 맞는 건데, 공급이 부족하다는 걸 뻔히 아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수요를 풀어버리는 정책을 사용했다"며 "그러다 보니 정부가 구원투수로 등판해 수요 조절에 들어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후보는 "굉장히 비장한 각오로 공급을 늘리지 않으면 문제가 지속될 것"이라며 2031년까지 주택 36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했다.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아파트 30만2000호, 영구임대 아파트 1만 호, 매입임대아파트 5만 호 총 36만여 호를 공급하고 리모델링과 공공개발 등을 토대로 주택을 추가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오 후보는 주택 공급난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탓이며, 31만 호를 공급할 수 있으나 정부 방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 후보는 "박 전 시장 10년 동안 389군데 재건축·재개발 현장이 모두 다 취소됨으로써 지금과 같은 부동산 대란이 일어났다"며 "그때 그 정책을 시행했던 분들이 지금 민주당과 정 후보 캠프에 들어가 부동산 정책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거할 때 되니 물량을 늘리겠다, 빨리 하겠다 이렇게 공약하지만 그분들의 반성문 없이는 옛날 기조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오 후보는 "지난 5년 동안 주택 공급을 보충하기 위해 사력을 다했다"며 "그렇게 마련한 재개발·재건축 구역이 지금 상태로 순항만 해도 2031년에 31만 가구가 착공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31만 가구 착공 계획에 "(이재명) 정부의 방해만 없어도"라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이재명 정부가 대출 제한 등 부동산 규제 정책을 내놓으면서 착공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는 이유다.
또한 오 후보는 "임대사업자들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없을 것이라는 정부 정책이 예고돼 있기 때문에 자본을 투자해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사업 의지를 가진 분들조차도 의지가 꺾이고 있다"며 "지금도 전월세난이 엄청나지만, 2~3년 뒤에는 훨씬 더 공급난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 후보가 용산 국제업무지구에 유치하겠다고 공약한 '유엔(UN) 인공지능(AI) 허브'에 들일 주택 수를 두고도 설전이 오갔다.
정 후보는 "해외 업무지구를 참고해 우리가 계산해 봤을 때 (적정 주택 수는) 8000호에서 1만 호 사이"라며 "오 후보는 8000호 까지만 가능하다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1만 호까지 열어놓고 고민할 것"이라고 했다.
이를 두고 오 후보는 "1만 호를 고집하면 모든 사전 평가를 다시 받아야 해서 절차가 2년가량 늦어진다"며 "분양, 설계, 착공 등을 고려하면 UN AI 허브 유치는 4년 임기 시장으로는 꿈도 꿀 수 없고 8년을 해도 가능할까 말까"라고 지적했다.
오 후보는 정 후보가 추진하는 재개발·재건축 절차 간소화가 불가능하다고도 비판했다. 앞서 정 후보는 법 개정을 통해 사업시행 인가와 관리처분 인가를 동시에 진행하고, 소규모 재개발·재건축은 시가 아닌 구 단위에서 해결하는 식으로 병목 현상을 해소하겠다고 공약했다.
오 후보는 "큰 밑그림을 그리는 게 사업시행 계획이라면, 이를 바탕으로 세부 계획을 짜는 게 관리처분 인가"라며 "큰 틀에서의 계획 없이 세부 계획을 세울 수 있느냐"고 물었다.
또한 "재개발·재건축 기간을 2년 줄이려면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정리된 내용을 가지고 정교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현장에서 차질없이 정확히 집행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동안 재개발·재건축에 대해 매우 적대적이었던 민주당 출신 시장이 '오 후보는 못 하지만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일인지 냉정하게 판단해 달라"고 했다.
이날 정 후보는 부동산 정책 외에도 감사의 정원과 한강버스 등 오 후보가 추진한 정책들도 함께 비판했다.
정 후보는 감사의 정원에 대해 "22개 참전국에 감사를 표하는 건 충분히 의미 있지만, 랜드마크를 만들 때에는 그곳의 맥락에 맞게 만들어야 한다"며 "광장 위의 조형물은 용산 전쟁기념관으로 옮겨 뜻을 기념하고, 광장 아래 공간들은 세종대왕 및 한글과 관련한 전시로 쓸 수 있도록 시민들의 의견을 구해볼 생각"이라고 했다.
한강버스에 대해서는 "취임하면 바로 대대적인 안전 점검을 시행할 것"이라며 "안전하다면 관광용으로 사용하고, 안전하지 않다면 중대한 결정을 해야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오 후보는 "주목할 것은 그 공간(감사의 정원)에 담긴 정신과 가치"라며 초중고등학생들이 줄지어 와서 대한민국 번영의 역사와, 국제사회의 기여의 역사, 그리고 자유, 평화, 민주주의 가치에 대해서 느낄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항변했다.
한강버스에 대해서는 "타보신 분들은 내시면서 90%가 만족한다고 하시고 95%가 다른 분한테 권하겠다고 한다"며 ."영국 템즈강에서 운행되고 있는 크루즈 같은 경우 15년 만에 적자를 면하고 정부 보조금을 안 받기 시작했는데, 우리는 3년 내에 충분히 흑자 낼 수 있다"고 자신했다.
두 후보가 직접 맞붙는 토론은 사전투표 전날인 28일 밤 11시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로 이뤄질 예정이다. 토론 일정에 대해 정 후보는 "선거 기간 동안 남아 있는 토론을 포함해 직접 시민들을 만나는 것도 많이 하겠다"고 했고, 오 후보도 "어떤 형태, 어떤 장소, 어떤 주제든 다 응할 테니 양자 토론이 적어도 한두번 정도는 열리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했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정의당 권영국 서울시장 후보는 이날 YTN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인터뷰에서 "선거에서의 공개 토론은 후보의 자질과 비전을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회"라며 "이것만으로 자질을 검증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 후보는 양자 토론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정 후보는 애매한 태도로 서로 토론을 피하고 있다"며 "둘 다 토론을 피하는 비겁한 태도"라고 일갈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