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파업 여부를 둘러싼 중앙노동위원회 2차 사후 조정이 진행 중인 가운데, 노동부는 "현재로서는 긴급조정 없이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19일 오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뉴시스>가 보도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틀 전 "긴급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한 가운데다.
권 차관은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이 '긴급조정권 발동에 대해 노동부도 전향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취지로 질의한 데 대해 "노동부 입장에서는 대화로 문제를 풀어가려는 노력이 필요했다"며 "국무총리 담화에서 (긴급조정권 불사라는) 일관된 입장이 나왔기 때문에 사후조정이 이뤄졌고, 조금만 기다리면 노사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안이 나올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권 차관은 "노동부로서는 대화로 이 문제를 풀겠다는 원칙이 확고하다"며 "사후조정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향후 기업의 이익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고, 현재 교섭 구조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며 "이 사태가 마무리되면 본격적으로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덧붙였다.
같은 시각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출석했다. 김 장관은 "제 발언이 현재 진행 중인 2차 사후조정에 영향을 줄까 조심스럽다"고 구체적 언급을 피하면서도 적극 대응 쪽에 좀더 방점을 뒀다.
김 장관은 "삼성전자 파업이 가져올 파장을 모든 국민이 우려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파업이 발생했을 때의 악영향을 우리 모두가 알면서도 우리 사회가 이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절박하고 아쉬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노동자들이 원하는 몫이 있다는 건 모두가 아는 사실이지만, 파업이 가져올 파장을 생각하면 모든 국민이 우려하고 있다. 파업은 안 된다"며 "(2차 조정에서) 부디 온 국민이 바라는 결과가 나오기를 간절히 기대한다"고 했다.
여야는 사태 원인을 놓고 책임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삼성전자 노조의 성과급 요구가 노란봉투법 때문이라는 주장을 펴 눈길을 끌었다.
산중위 소속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김 장관에게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는 '전에는 없던 삼성전자 노조 파업이 왜 지금 생길까'"라며 "노란봉투법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기업의 노사관계에 대해 정치권이 나서서 발언하는 게 도움이 될지, 혹 개입으로 느낄 수 있는 발언이 외려 갈등을 조장하지는 않을지 걱정"이라고 반박했다.
김원이 의원은 "반도체특별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은 '노동자들의 처우와 보상체계를 구축하라. 특히 반도체 산업을 이끄는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적절한 합리적 보상·배상 체계를 구축하라'고 했다"며 "삼성 경영진은 그런 체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현재 상황을 만들어낸 책임이 분명히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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