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라이더, 학습지 교사 등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이 또 무산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열어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쳤으나,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최임위원은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이다.
최임위는 이에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의 도급제 근로자 별도 적용 여부 표결 결과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은 도급제 근로자에 대해 별도 적용하지 않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도급제는 일감에 따라 보수를 받는 계약형태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이나 기업이 짠 알고리즘에 따라 노동자처럼 일하지만, 도급제 계약을 맺는다는 이유로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법 제5조 3항에는 최임위가 도급제 최저임금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올해 최임위에 도급제 최저임금 적용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고, 노동부도 최임위에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별도 적용 논의를 위한 실태조사'를 보고했다.
해당 조사에는 법적으로 노동자성을 인정받은 전례가 있거나 고용·산재 등 사회보험 가입 대상인 △배달·택배 △대리운전기사 △방문학습지 교사 △가정방문 노동자 △돌봄·가사서비스 노동자를 최저임금 적용 논의 대상으로 보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도급제 노동자들이 월 평균 19.3~22.2일, 하루 7.4~8.8시간 일하고, 대기 및 업무 준비 시간은 30분~1시간이라는 분석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하루 1시간 휴게시간에 주 40시간 일하는 통상적 노동자의 노동시간과 비슷하다.
그러나 공익위원 9인 다수는 도급제 최저임금 적용 논의에 반대했을 것으로 예상된다.근로자위원 9인이 찬성표룔, 사용자위원 9인이 반대표를 던졌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나머지 표의 향방은 찬성 2표, 반대 6표, 무효 1표였기 때문이다.
표결 결과 발표 직후 공공운수노조는 성명에서 도급제 최저임금 적용 부결에 대해 "책임은 이재명 정부에 있다. 노동부 장관이 심의요청서에 관련 내용을 적시한 이후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말로는 노동존중과 적정임금 보장을 외쳤으나 그를 위한 행동과 실천은 없었다"고 비판했다.
앞선 최임위 회의에서 근로자위원 측은 뉴욕, 시애틀의 라이더 최저임금 등 해외사례, 화물노동자에 대한 국내 안전운임제 등에 근거해 도급제 최저임금 적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용자위원 측은 도급제 노동자는 개인사업자라며 논의 자체에 반대했다.
도급제 최저임금 적용 논의가 마무리됨에 따라 향후 최임위에서는 사용자들이 요구 중인 최저임금 차등 적용 논의가 이뤄진 뒤 인상률을 둘러싼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현재 최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내년 5월까지다. 즉 2028년 최저임금에 대한 내년도 심의는 새로 구성된 최임위가 하게 된다.
최저임금법령상 최임위원은 노동부 장관 제청에 의해 대통령이 위촉한다. 다만 근로자위원은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추천한 사람 중에, 사용자위원은 전국 규모 사용자단체 중 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단체가 추천한 사람 중에 정한다.
노사 간 의견 대립이 있는 사안에 대해 사실상의 결정력을 행사하는 공익위원에 대해서는 노동부 장관 제청에 의한 대통령 위촉 외에 별도 조건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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