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명분을 만들려 북한에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 재판부가 특검 구형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전직 대통령이 일반이적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것은 헌정사상 최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등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도 징역 30년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겐 징역 15년형이 선고됐다. 실제 작전 수행을 지휘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은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북한 무인기 투입은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한 것이 맞다며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여 전 방첩사령관이 받은 일반이적·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세 피고인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서 군사상 필요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해 우리 군 병력의 투입이 필요한 상황' 또는 적어도 그에 준하는 상황의 발생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 및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북한을 자극해 우리 군과 국민에 대한 무력 또는 이에 준하는 수준의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 관계를 고조시키는 등 방법으로 국가적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마음먹었다"고 했다.
피고인들의 구체적 행위에 대해서는 "피고인 윤석열은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한 사건 작전 실행을 처음부터 승인했고, 피고인 여인형은 비상계엄 구상 및 계획에 참여하면서 이 사건 작전 등과 관련해 비상계엄 선포 시기 또는 조건 등을 피고인 김용현과 논의하고, 이 사건 작전이 비밀리에 계속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적었다.
또 "피고인 윤석열, 김용현은 군인에 대한 직무상 명령권 등을 남용했고, 피고인 여인형은 이들에 가담해" 합동참보본부, 드론작전사령부 소속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김 전 장관과 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해서는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허위명령, 허위보고 등 작전 사실 은폐 행위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여 전 방첩사령관에 대한 양형이유를 밝히며 재판부는 "외환의 죄는 외부로부터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라며 "법익 침해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 수많은 인명피해가 생기거나 국가 붕괴를 초래해 사실상 처벌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이를 사전에 방지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작전의 실행으로 불필요한 군사력이 소모됐고, 군사적 충돌에 따른 우리 국민과 군의 안전에 대한 위험이 증대되었으며 군사상 기밀이 누출되는 등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이 침해됐다"고 했다.
또 "군인들을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사적 목적으로 이용한 것은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 등 정당한 목적으로만 군사력을 사용할 것이라는 국민의 기본적인 믿음을 배신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무인기 투입 뒤 북한이 강한 도발에 나서지 않은 데 대해 재판부는 "이는 피고인들이 기여한 것이 아니다"라며 "유리한 양형요소로 삼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전 드론작전사령관 양형이유에서 재판부는 "작전 사실을 은폐하는 일련의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다만, 작전이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한 것임은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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