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상임위, '중앙선관위 해체·선거관리 체계 개편 촉구 결의안' 수정가결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단비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체 및 선거관리 체계 전면 개편 촉구 결의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최근 열린 제310회 제1차 정례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오는 24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관계기관에 이송될 예정이다.

▲이단비 의원 ⓒ인천광역시의회

이 의원은 지난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전국 50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졌고, 이 가운데 22개 투표소에서 투표가 중단된 사례를 언급하며 선거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결의안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수사, 관련 법률 개정, 선거제도 개선 방안 검토 등이 담겼다. 또한 선거관리 체계와 헌법기관 운영에 대한 논의 필요성도 포함됐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심의 과정에서 결의안의 이송 대상을 확대했다. 기존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 행정안전부 장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외에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추가해 관련 기관에 폭넓게 의견을 전달할 수 있도록 수정했다.

이 의원은 “반복되는 선거관리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며 “책임성과 투명성을 갖춘 선거관리 체계 구축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수정가결된 결의안은 인천시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관계기관에 공식 이송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