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가 전국 최초로 추진한 ‘기본사회’ 정책을 기반으로 지방정부 혁신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광명시는 “불평등과 기후위기 등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시민 누구나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공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며 “지난 8년은 기본사회의 토대를 다진 시간이었다면, 민선9기는 이를 촘촘한 기본사회 체계로 완성하는 단계가 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시는 민선7·8기 동안 복지, 교육, 돌봄, 경제, 주거,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전국 최초 기본사회 조례 제정과 기본사회위원회 출범, 돌봄 통합지원 조례 제정, 3대 무상교육 완성 등은 대표적인 성과로 꼽힌다.
또한 시민이 정책 설계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구조를 기반으로 ‘기본관계’, ‘찾아가는 그냥드림’ 등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며 기본사회 정책의 범위를 확장해 왔다. 개별 정책을 하나의 체계로 연결해 ‘기본사회 도시’ 완성을 목표로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교육 분야에서는 무상교복 지원을 시작으로 무상급식·무상교육을 완성했고,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과 ‘인생정원’ 조성 등 고령층 대상 정책도 추진했다. 평생학습지원금, 아동 축하금,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도 확대됐다.
복지 분야에서는 ‘그냥드림’ 사업을 통해 식료품 지원과 상담, 복지자원 연계를 통합한 지원체계를 구축했으며, 1인당 10만 원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등 생활 안정 정책도 시행했다.
제도적 기반도 강화됐다. 전국 최초 기본사회 조례와 돌봄 통합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전담 조직과 기본사회위원회를 신설했으며, 기본사회 추진 TF를 구성해 부서 간 협업 체계를 구축했다.
시민 참여 정책도 확대되고 있다. 기본사회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제안된 사업 일부는 실제 정책으로 반영됐고, 시민 원탁토론회를 통해 정책 방향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있다.
최근에는 청년 대상 기본관계 플랫폼 ‘라임(LIME)’을 도입해 사회적 관계 형성까지 공공이 지원하는 영역으로 확장했다. 또한 ‘그냥드림’ 사업을 생활권으로 찾아가는 방식으로 확대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 기능을 강화했다.
시는 현재 생애주기별 정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오는 9월까지 2026~2030년 적용을 목표로 한 ‘기본사회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박승원 시장은 “시대 변화에 따라 시민이 필요로 하는 기본권과 사회안전망도 함께 변화해야 한다”며 “시민의 목소리를 기준으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기본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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