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온(不穩)'. 온당하지 않다는 뜻으로 사상이나 태도가 기득권 내지는 통치 권력, 고정관념, 체제에 순응하지 않고 맞서는 성격을 가리킬 때 쓰인다. 이러한 성질은 누군가에게는 불편할 수 있으나 우리 사회를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는 불쏘시개가 된다는 점은 부정하기 어렵다. <프레시안>은 그러한 '불온'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만나 그들의 '불온'한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한다. 편집자
'나는 이제 연세가 아닌 다른 사랑을 향해 떠납니다'며 4학년 때 대학을 떠난 자퇴생. 18년간 시설에서 살던 중증 발달장애 동생을 '세상'으로 끌어낸 둘째 언니. 그런 동생과 함께 살면서 겪은 평범하면서도 특별한 일상을 담은 다큐멘터리 <어른이 되면>을 만든 감독. <무사히 할머니가 될수 있을까>를 부른 뮤지션. 유튜브 채널 <생각많은 둘째언니>를 운영하는 유튜버.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이 국회에 입성하기 전 그를 설명하는 수식어들이다. 학교를 떠나 '다른 사랑'을 만났고 최선을 다한 결과일지 모른다. 그런 그가 2020년 21대 총선에서 정의당 비례 2번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국회에서의 장혜영 전 의원을 떠올리면 '페미니스트', 그리고 '차별금지법'이 떠오르기 마련이다.(장 전 의원이 4년 내내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이었던 것은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한다) 특히 차별금지법은 국회 입성하자마자 대표 발의하고 4년 내내 천착한다.
장 전 의원에게 차별금지법은 대학을 떠난 뒤 만난 가장 마지막 '다른 사랑'일지도 모른다. 국회를 떠난지 2년이 지났지만 헤어질 결심은 아직이다. 장 전 의원이 <평등한 평점>(후마니타스 펴냄)이라는 자신의 두번째 책을 낸 이유다. 이 책은 차별금지법의 내용, 의미, 그리고 이 법을 둘러싼 오해를 주로 다룬다. 지난 6년 간의 장 전 의원의 내공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차별금지법만 설명하는 책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스스로를 광장에서 태어난 정치인이라고 칭하는 '초짜' 정치인 정 전 의원이 제도권 정치로 들어가 고군분투 하는 과정이 다이나믹하게 담겨 있기 때문이다.
미디어 사회학자 박권일 씨는 이런 장 전 의원을 두고 "애니메이션 <장송의 프리렌>에 나오는 용사 힘멜처럼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들을 외면하지 않는다"라고 평했다.
책이 마냥 진중하고 딱딱하기만 한 것도 아니다. 곳곳에 장 전 의원 특유의 유머가 녹아들어가 있다. 여성학자 권김현영 씨는 "정치적으로 가장 논쟁적인 장소에 거듭 서게 된 장혜영의 정치 도전기이자 광장 정치의 국회 도전기"라면서도 "무엇보다 추천하고 싶은 부분은 세 번의 큰 웃음 포인트"라고 했다.
그런 책을 낸 장 전 의원을 만나 왜 차별금지법이 우리 사회에 필요한지, 이 법을 공격하는 논리에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등을 들어보았다. 인터뷰는 두 편으로 나눠서 올린다.
"정치라는 세계는 막연한 상상을 가뿐히 넘어섰다"
프레시안 : 다큐멘터리 감독이자 뮤지션, 작가로 활동해 오다 21대 국회에 입성해서 정치활동을 시작했다. 왜 정치를 하게 됐는지 궁금하다.
장혜영 : 알려진 사실이지만 18년 동안 시설 생활을 해온 발달장애 동생과 2017년부터 함께 살고 있다. 그것이 시작이 되어 '탈시설'에 관심을 두고 활동했다. <어른이 되면>이라는 장편다큐멘터리도 만들고 '생각많은 둘째언니'라는 유튜브 채널도 만들어 활동했다.
사실 저는 스스로를 광장에서 태어난 정치인이라고 생각한다. 2016년 겨울 박근혜 국정농단 규탄 촛불 광장이 처음 나가 본 집회였다. 학생운동은 해본 적도 없다. 그때 '박근혜를 탄핵하라'고 외칠 때는 뭔가 막연한 희망이 생겼다. 그런데 이후에도 일상은 달라지지 않았다. 촛불에 의해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잘해 줄 것이라 믿었으나 현실은 상상처럼 흘러가지 않았다. 촛불 정부가 광장을 지킨 시민들과의 약속을 모른척 하는 것에 분노했다.
그러던 중 심상정 정의당 대표에게 당에 들어와 정치를 해보자는 제안을 받았다. 여러 고민을 했다. 다른 사람에게 제가 원하는 변화를 만들어달라고 요구하고 그것이 지켜지지 않는 것에 지쳐있었다. 그런 제게 정치는 아직 시도해 보지 않은 다른 길이었다. 반드시 나여야 할 이유는 없지만, 내가 아니어야 할 이유도 없었다. 정치가 세상을 바꾸기 위한 것이라면 그 힘이 필요했다. 그렇게 정의당에 입당해서 비례대표 2번으로 정치인 생활을 시작했다.
프레시안 : 그간의 정치활동은 어땠나.
장혜영 : '탈시설'이라는 의제가 제 삶에 매우 중요했기에 그것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정치를 선택했다. 정치가 바뀌지 않으면 '탈시설'도 안 되겠다는 지점까지 도달했다. 하지만 실전은 가혹했다. 정치를 처음하는, 아무것도 모르는 햇병아리였다. 그럼에도 정치에 도전하기로 한 것은, 차별과 불평등이 무엇인지는 확실히 알고 있다는 것이었다. 정치를 통해 제대로 대표된 적 없는 삶과 희망을 대표하고 싶었다. 하지만 정치라는 세계는 그런 막연한 상상을 가뿐히 넘어섰다.
프레시안 : 하나씩 이야기해 보자. 국회에 입성해서 1호 법안으로 차별금지법을 발의했다. 국회의원 4년 동안 이 법에 매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탈시설'에 관심이 많았는데 왜 이 법을 발의했나.
장혜영 : 차별금지법은 제가 아니라도 누군가는 당연히 발의해야 하는 법이었다. 큰 틀에서는 차별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정치를 시작한 사람이기에 차별금지법은 제가 발의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처벌이 아니라 왜 차별인지를 알려주는 게 먼저"
프레시안 : 차별금지법은 어떤 법인지 설명해 달라.
장혜영 : 차별금지법은 간단히 이야기해서 세 가지 축으로 이뤄져 있다. 차별금지법이기에 차별을 금지하려면 차별이 무엇인지 규정해야 한다(차별의 정의). 그리고 그렇게 정의 내려지면 그것을 금지해야 하기에 그 금지의 방법을 규정(차별 금지 수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발생한 차별을 구제하는 것을 넘어 국가와 지자체에 차별을 예방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예방의 의무), 이 세 가지가 차별금지법을 이루는 세 가지 뼈대다.
프레시안 : 혹자는 차별금지법의 처벌이 강하다는 이야기도 한다.
장혜영 : 그렇지 않다. 이는 세 가지 축 중의 금지 방법 규정에 속하는데, 차별을 금지하는 수단은 두 가지가 있다. 현재의 국가인권위원회법인 권고가 있고 이행 강제금이 있다.
프레시안 : 권고는 말 그대로 권고기에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 이행 강제금은 벌금형의 개념인가.
장혜영 : 형이라기보다는 과태료에 가깝다. 누군가 차별을 했을 경우 시정해야 하는데, 그게 싫으면 돈을 내라는 취지다. 이것은 형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프레시안 : 벌금을 내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으나 과태료는 신체의 구속은 없다. 생각보다 차별금지법을 금지하는 수단이 약하다는 생각도 든다.
장혜영 : '사랑의 매'를 예로 들면, 과거에는 훈육의 일부로 이것이 광범위하게 이해됐다. 그러나 지금 이것은 아동학대로 이해되고 있다. 문화적 변동에 따라 과거에는 용인되는 일이 지금은 용인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차별도 비슷하다. 차별이라는 건 사회적으로 억압받는 사람들이 겪는 일이기에 이들의 목소리가 오히려 커질 수 있게 될 때, 그 차별에 대한 인식이 넓어지고 '아 이건 차별이니까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방식으로 문화가 변해간다. 그렇기에 차별 문제는 이것을 몰랐다고 처음부터 처벌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처벌이 아니라 이것이 왜 차별인지를 알려주는 게 먼저라고 생각한다. 차별에는 알고 하는 차별보다 몰라서 하는 차별이 훨씬 많다.
" 차별은 안 된다는 최소한의 동의 구하는 게 차별금지법의 취지"
프레시안 : 차별금지법을 발의했지만 이 법의 국회 통과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무엇보다 이 법을 반대하는 진영의 반발이 매우 거셌다. 기독교 단체가 대표적이었다. 차별금지법을 발의했다는 이유로 문자 폭탄은 물론, 사무실 전화기까지 불이 났다고 들었다.
장혜영 : 차별금지법을 비롯해 퀴어 축제 등을 '성 혁명의 쓰나미'라고 부르며 이를 막는 대규모 집회도 시작됐다. 이 행사에는 주최 측 추산으로 15만 명의 교회 신도들이 모였다.
프레시안 : 이들은 '차별금지법이 시행되면 학교에서 동성애가 늘어난다', '초중고에서 동성애와 항문 성교를 가르치고 권장하게 된다'고 했고 '가정이 해체되고 나라가 망하게 된다'는 주장까지 한다. 그런데 차별금지법은 강제성이 없다. 그런 법이 도입된다고 그들이 말하는 세상이 오지는 않을 텐데.
장혜영 : 이들은 사실상 사회적으로 존재하는 성소수자에 대한 낙인 위에 올라탄 뒤, 그것이 마치 가정을 지키고 국가를 지키는 가치인 양 포장하는 어떤 하나의 세계관을 만들어 내 이를 밀어붙이고 있다. 문자주의적인 성경 해석을 굉장히 편파적인 방식으로 이용하는 식이다.
프레시안 : 이들은 왜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고 생각하나.
장혜영 : 이를 통해 현재 교회의 위기를 극복하려고 한 게 아닌가 싶다. 한국 교회는 2000년대 초반에 정점을 찍고 그 교세가 계속 하락하고 있다. 그 하락 원인을 교회는 내부에서 찾지 않고 교회 외부의, 무언가 낯선 것을 대상으로 정하고 그것을 공격하고 있다. 이를 통해 피아를 구분하고, 내부를 결집하는 식이다. 그것을 위해 차별금지법을 이용한다고 생각한다.
프레시안 : 진보적 기독교 신자들 사이에서도 동성애는 자연스럽지 않다고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장혜영 : 그건 그들의 자유라고 생각한다. 차별금지법이 주장하는 것은 내심의 문제를 건드리겠다는 게 아니다. 동성애자가 학교에서, 사회에서 차별받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이 사람들이 공적으로 평범하게 살기 위해 영위해야 하는 공간 안에서 그 사람의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받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누군가의 동성애에 대한 생각을 고치기 위한 법이 아니다.
프레시안 : 이해를 바라는 게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자는 의미인 듯하다.
장혜영 : '학생으로서, 노동자로서, 손님으로서 차별받으면 안 된다는 것에 동의할 수 있지 않아?'라면서 최소한의 동의를 구하는 게 이 법의 취지다. (계속)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