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향해 "윤석열 정권 당시 주택 착공 건수가 현저히 줄어들었다", "오세훈 시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재지정으로 시장의 혼란을 부추긴 장본인"이라고 역공을 폈다.
한 대행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의힘은 말로만 공급을 외치지 말고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하는 주택공급 법안 처리에나 협조하라"며 "윤석열 정권 당시 주택 착공 건수가 현저히 줄어들었고, 3기 신도시 건설도 미적거리며 주택 공급을 미뤄 온 것은 모두 잊었나"라고 지적했다.
한 대행은 이어 "오세훈 서울시장 또한 마찬가지"라며 "지난 6월 토허제 해제와 재지정으로 시장의 혼란을 부추긴 장본인이 이제와 정부를 공격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 대행은 그러면서 "그런 국민의힘이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두고 자극적인 언사로 저주를 퍼붓고 있다"며 "대안 없는 묻지마식 비판으로는 서민 주거 안정과 부동산 정상화에 단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 대행은 또 "심지어 국민의힘은 공급으로 집값을 안정시키겠다고 하는데, 정작 국회에서 정부의 공급대책 후속법안을 가로막고 있는 장본인이 다름 아닌 국민의힘"이라고도 했다.
한 대행은 "주택법, 도시정비법, 공공주택 특별법 등 관련 법안이 국토위와 법사위를 통과했지만, 국민의힘의 반대로 인해 본회의 처리가 미뤄지고 있다"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려거든 본인들의 책임을 다한 후에 하시라"고 비판했다.
이날 한 대행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 "합당한 이유 없이 제청권 행사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며 "대법원장 스스로 사법 불신을 키우는 일"이라고 압박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한 대행은 "지난 3월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 이후 무려 5달 넘게 퇴임 공백이 지속되고 있다"며 "앞선 1월 후보추천위원회가 노 전 대법관 후임 후보 4인을 대법원장에게 추천했지만, 조 대법원장이 합당한 이유 없이 제청권 행사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 대행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제청권 행사 거부로 모든 임명 절차가 마비된 상황"이라며 "헌법적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며, 대법원장 스스로 사법 불신을 키우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제라도 노 전 대법관 후임을 제청하시기를 바란다"고도 했다.
한 대행은 또 최근 대법원이 내란 관련 재판 중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것을 두고도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이 내란에 대한 단죄를 지연시키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민주당에선 8.17 전당대회에 출마한 송영길 당대표 선거 후보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추진을 본인의 공약으로 내세우고, 김민석 후보도 이에 동감을 표한 바 있다. 원내지도부도 '탄핵'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사법부 압박에 가세하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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