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일각에서 핵 위기의 1차적 책임이 북한에 있다는 주장과 미국에 있다는 주장이 맞서는 등 시민사회의 논쟁이 양극화되자, 각계 원로 1백76명이 '한반도의 반핵 반전 평화실현을 위한 성명'을 발표하고 중재에 나섰다.
김수환 추기경, 강원룡 목사, 이삼렬 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26일 신라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의 핵 의혹과 미국의 무력제재 가능성을 보는 우리 국민들의 생각도 양분되어, 그 책임이 북한측에 있다는 의견과, 보다 먼저 미국의 대북강경 노선 및 경제 봉쇄에 있다는 의견으로 양극화되고 있다"며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특히 오는 3월1일 '반핵반김정일 자유통일국민대회'와 북한 대표 1백인이 참석해 서울에서 열리는 '3·1민족대회'가 자칫 외국에 국론분열의 양상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날 대표로 성명을 낭독한 김수환 추기경은 성명을 통해 "최근 한반도의 정세가 긴장과 대결의 분위기로 급변하고 있다"며 "미국과 북한이 서로 한 발씩 물러서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노력에 나서주기를 호소한다"고 했다.
강원룡 목사는 이날 집회에서"이번 3월1일 자유통일국민대회가 진심으로 걱정된다"며 "지난번 시청 앞에서 열린 일부 교회의 대규모 집회가 미국 언론에 크게 보도돼 한국의 전체 여론인 것처럼 전달되고 있어 불행한 일이다"고 지적했다. 강 목사는 "미국 강경파의 태도는 우리 민족 전체의 사활과 세계평화와 관계된 것"이라며 "이는 우리 힘뿐만 아니라 세계적 차원으로 확대할 때 미국내 여론을 움직여 미국 정부에 압력을 가할 수 있다"고 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성명에서 다음 세가지를 호소했다.
첫번째, 북한이 핵무기 개발의 의혹을 투명하게 해명하고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준수하라. 두번째, '악의 축'을 응징하겠다는 미국 정부의 의지가 한반도에서의 전쟁으로까지 확대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세번째, 북핵 문제에 대한 시민사회의 여론의 양극화 현상을 경계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온 국민이 힘을 모아야 한다.
성명은 이밖에 "한반도의 평화유지에 손상을 입히고 전쟁을 야기시킬 수 있는 주한 미군의 이동이나 재배치를 경계"하며, "한반도에서 미군의 어떠한 이동이나 재배치 결정도 평화를 염원하는 한국민의 의사가 존중되는 한미간 협의와 공조의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이와 함께 "북한의 핵무장은 일본 대만 등의 핵무장 연쇄효과를 가져와 동북아 전체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북핵 위기는 한반도만의 문제가 아닌 전세계적 차원에서의 평화 운동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다음은 이 날 발표된 성명서 전문이다.
***한반도의 反核 反戰 平和실현을 위한 시민사회 성명**
최근 한반도의 정세가 긴장과 대결의 분위기로 급변하고 있으며, 국내외 동포들은 다시금 한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와 공포를 갖게 되었다. 북한의 핵개발 의혹은 드디어 유엔 안보리로 회부되었고, 미국은 일방적인 북핵 제재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으며, 북한은 이러한 게재를 선전포고로 받아들이면서, 휴전협정을 준수하지 않겠다는 위협으로 맞서고 있다.
북한의 핵의혹이나 미국의 무력제재 가능성을 보는 우리 국민들의 생각도 양분되어, 그 책임이 북한측에 있다는 의견과, 보다 먼저 미국의 강경 노선 및 대북 경제봉쇄에 있다는 의견으로 양극화되고 있다. 오는 3월1일에도 서로 상반되는 대중집회가 계획되고 있어, 이러한 대립과 충돌이 한반도의 대결 분위기를 격화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주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양극화 현상을 경계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1. 무엇보다 오늘의 위기적 상황은 북한의 핵개발 의혹에 대한, 미국의 무력제재 가능성 제기에서 온 것인 만큼, 대결과 전쟁의 위험을 막기 위해서는 북한측에서 핵무기 개발의 의혹을 투명하게 해명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우리는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며, 의심스러운 핵개발 조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믿는다. 북한측의 주장대로 북에 핵무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핵무기 개발의 의사도 없는 것이 사실이라면, 한국의 시민사회가 이를 국제사회를 향해 자신 있게 증언할 수 있도록 확신시켜주어야 하며 이를 위해 사실확인의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조처가 취해질 때에만 평화와 전쟁방지를 위한 남북간 협력이 가능해질 것이다.
2. 적대적 관계로 치닫고 있는 北美관계는 앞으로도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고 있어 한반도에서의 전쟁가능성은 더욱 커져 가고 있다. 그러나 '惡의 軸'을 응징하겠다는 미국정부의 의지가 한반도에서의 전쟁으로까지 확대되는 것은 우리 국민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전쟁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
주한미군의 존재도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공고히 하면서 전쟁억제를 도모할 때 그 의미를 갖는다고 본다.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유지에 손상을 입히고 전쟁을 야기시킬 수 있는 주한 미군의 이동이나 재배치를 경계하며, 한반도에서 미군의 어떠한 이동이나 재배치 결정도 평화를 염원하는 한국민의 의사가 존중되는 韓美간 협의와 共助의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3. 한반도의 평화가 위협받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우리국민이 전력을 기울여야 할 일은 전쟁과 핵을 반대하고 평화를 위해 모든 힘을 모으는 일이다. 우리사회의 일각에서 북의 체제에 실망한 나머지 북에 대해 지나치게 적대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가 절실하게 요청되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적절치 못한 행동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또 반대로 北의 핵을 민족공동의 소유로 간주하여 북에 핵이 있어도 상광없다고 생각하는 일부의 입장도 평화와는 양립할 수 없는 극단적 생각임을 밝히고자 한다.
평화적 남북관계나 돈독한 한미관계 그 어느 것도 우리는 소홀히 할 수 없지만 양자는 모두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에 기여할 때에만 의미를 가진다.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은 동시에 경제에 대한 위협으로 비화되고 나아가 한국사회의 총체적인 위기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과 북한이 서로 한발씩 물러서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노력에 나서주기를 호소한다. 그리고 반핵과 반전평화를 희구하는 세계시민들이 우리와 함께 한반도의 전쟁방지를 위한 운동에 나서주기를 염원하며, 나아가 우리의 평화노력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 전체를 비핵지대로 만들 수 있기를 염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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