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년 08월 04일 21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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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부터 박근혜를 지나 문재인까지...부동산 정책의 진짜 맥락
[조정흔의 부동산 이야기] 침체기에도, 호황기에도 정부 눈길은 '오직 주택 공급뿐'
미래통합당 윤희숙 국회의원의 '저는 임차인입니다'라는 연설이 화제였다.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바꾸거나 집을 비워둘 것이므로, 임대인이 집을 세놓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게 해당 연설의 핵심 주장이다. 이는 집값 하락으로 인하여 나타났던 현상을 임차인의 피해(월세 전환)로 비틀어서 결국 임대인을 보호(집값을 떠받쳐야한다)해야한다는 식의
조정흔 감정평가사
투기수요 자극하면서 동시에 집값을 잡겠다니
[조정흔의 부동산 이야기] '이중적 부동산 정책'이 집값 끌어올렸다
문재인 정부는 최근의 6.17 부동산 대책, 7.10 부동산 대책을 포함하여 지난 3년간 22번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은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많은 시민이 큰 불안과 절망에 빠졌다. 부동산 가격의 상승세가 멈추지 않으니 공급 확대가 빠진 반쪽 정책이라는 비판, 공급 절벽으로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는 예측, 2030과 무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의 시세는 없다
[조정흔의 부동산 이야기] 대한항공의 송현동 부지과 코레일의 용산정비창 부지
지난 몇 달간 서울 시내에서 매력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이 많은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첫 번째는 재벌기업인 대한항공이 소유한 송현동 땅이다. 송현동이라는 지명이 낯설다. 송현동은 경복궁 동측 편 도심 요지에 위치한 3만7141.6제곱미터(㎡)의 광대한 미개발 토지다. 2002년 대한항공이 삼성생명으로부터 2900억 원에 사들였다. 대한
정의연 안성 쉼터 가격 논란, 그 오해와 현실
[조정흔의 부동산 이야기] 농촌 주택 가격 형성 원리는 도시와 다르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인권운동가가 지난 7일과 25일, 두 차례 기자회견을 통하여 정의기억연대(정의연)와 윤미향 전대표(현 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인)에 대한 의혹과 비판을 제기했다. 이후 정의연의 활동 전반에 대한 각종 의혹이 봇물처럼 쏟아져 연일 뉴스를 도배하더니, 급기야 검찰의 압수수색에까지 이르렀다. 윤미향 당선인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
부동산 전문가가 본 이천 참사, 자영업자 피눈물과 노동자의 목숨 값
[조정흔의 부동산 이야기] 이천 물류센터 화재로 보는 부동산 이야기
이천 물류창고 건설현장의 화재 사고는 38명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갔다. 이천 화재사고에는 건설현장의 계약 관행, 하도급 문제, 사고 발생 시 안전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보다 더 낮은 수위의 책임비용 문제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은 간단히 말해서 돈이다. 건축주는 자기자본과 타인자본, 즉 대출로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비용을 조달한다. 따라
오직 표 구걸하며 부동산 투기 바이러스 퍼뜨리는 후보들
[조정흔의 부동산 이야기] 강바닥 파헤치기보다 나쁜 부동산 열풍
서울에 거주하는 38세 A씨는 서울 송파의 한 아파트를 6억 원가량에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았다. A씨는 자녀 교육문제로 3년 전, 서울 강남구의 새 아파트를 14억 원에 추가로 구입하였다. 송파의 아파트는 현재 18억 원, 강남의 아파트는 현재 28억 원으로 각각 가격이 올라 50억 원에 가까운 부동산을 보유한 자산가가 되었다. A씨 초미의 관심사는 종부세
'착한 임대인', 대체 어디 있단 말인가?
[조정흔의 부동산 이야기] 착한 건물주란 없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시민의 일상이 달라졌다. 대한민국 경제 전반이 큰 영향을 받았고, 특히 산업 생태계의 가장 약한 고리라고 할 수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장 먼저 드러나고 있다. 코로나19와 같은 비상사태가 발생하기 전에도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늘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고리였다. 지난 2월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수는 201
누가 '실수요자'라는 말을 오염시키나
[조정흔의 부동산 이야기] 실수요자와 투기꾼의 구별법은?
'전세시장 풍선효과로 두 달새 전세 3억 올랐다'(중앙일보 2. 27.)는 뉴스와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 70%선 무너져...5년 3개월 만에 처음'(연합뉴스 2. 27.)이라는 뉴스가 동시에 나왔다. 두 가지 뉴스는 서로 상충되는 사실을 담고 있다. 전세 가격이 급격히 올랐다는 건 주거공간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이 매수 대신 전세를 선택한다는 의미로 해석해
우리 사회의 '이국종 교수들'을 생각한다
[조정흔의 부동산 이야기] 정부는 전문가가 공익 위해 일할 터전 마련했나
어떤 일을 보수를 받고 전문적으로 하거나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을 전문가 또는 프로페셔널이라고 한다. 혹자는 프로라면 받는 돈의 액수에 따라 서비스의 질과 양을 결정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누군가의 지식과 경험은 개인의 능력이자 자산이기도 하지만, 사회와 제도를 통하여 만들어진 사회적 자산이기도 하다. 또한 어떤 일이든 사익 추구 목적은 동시에 어느 정도
아파트 공급이 부족하다는 데 대한 반론
[조정흔의 부동산 이야기] 우리에게 부동산 공급이 과연 부족한가?
오늘 보러 나온 현장 모두가 공교롭게도 서울 도심의 재개발구역이다. 도심 한복판 전철역 출구 앞 대로변에 뜬금없이 생선을 가득 늘어놓고 팔고 있는 커다란 생선가게가 보였다. 골목길로 들어가자 도매 전문, 각종 전문 시장이 나타났다. 또 한 골목을 지나자 아이들의 장난감을 파는 완구시장, 벼룩시장이 나타난다. 한 골목을 더 지나자 수족관과 물고기를 파는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