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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최신글

흡연 경고 사진 하나 못 넣으면서 담뱃값 인상?

[정책쟁점 일문일답] <21> 이해하기 어려운 기획재정부의 이중 행보

비가격정책을 거부하는 기획재정부의 태도는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복지부가 추진하는 비가격 정책은 WHO의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보다 글로벌 스탠더드를 자주 언급하는 기획재정부가 이 사안에 대해서는 글로벌 스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대형마트 의무휴일제가 독약? 뻥튀기를 멈춰라

[정책쟁점 일문일답] <20> 의무휴일제 1년과 대형마트의 거짓말

1.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된 대형마트 의무휴일제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대형마트 측과 전통시장 상인들 사이에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제도의 효과에 대해서 대형마트 측은 어떤 주장을 하고 있습니까? ⇨ 대형마트 의무휴일제 효과에 대한 대형마트 측의 주장을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삼포 세대'의 미래는 일본 '사토리 세대'?

[정책쟁점 일문일답] <19> '삼포 세대'의 고통, 어떻게 덜어줄 것인가

'삼포 세대'란 말이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이 어려워 연애와 결혼, 출산을 포기한 2030세대를 일컫는 말인데요. 이 외에도 이들의 고통을 반영하는 신조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스펙' 쌓기와 일자리 전쟁에 치여서 인간관계까지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박근혜 정부, '부의 대물림' 통로 파격적으로 넓혔다

[정책쟁점 일문일답] <18> 4.1 부동산 종합 대책 분석

1. 지난 1일 새 정부가 종합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부동산 종합 대책,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합니까? ⇨ 한마디로 요약하면 '파격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두 가지 쟁점, 즉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와 분양가 상한제를 제외하고 다른 부분에서는 파격적이고 광범위한 규제 완화가 이루어졌습니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박근혜 정부, '경제 공포' 조장하나

[정책쟁점 일문일답] <17> 대규모 추경, 명분도 근거도 없다

⇨ 1998년 외환위기 이후 모두 15차례의 추경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9년 추경으로 그 규모가 28조4000억 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큰 것은 외환위기에 직면했던 1998년 추경으로 그 규모가 13조9000억 원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5조 원 이하의 소규모 추경이었습니다. 국내총생산(GDP)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박원순, 용산 개발 방식과 180도 반대로 가라

[정책쟁점 일문일답] <16> 대규모 개발은 재앙, 소규모 개발이 정답

1. 단군 이래 최대 개발 사업이라는 31조 원 규모의 용산역세권 개발 사업이 좌초 위기에 몰렸습니다. 이 사업이 좌초 위기에 몰린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 원인은 크게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는 부동산 경기 침체, 둘째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과욕, 셋째는 코레일의 과욕, 넷째는 봉이 김선달식 사업 행태, 다섯째는 수요와 무관한 대규모 개발 사업이라는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한미FTA 효과, 통계로도 보이지 않는다

[정책쟁점 일문일답] <15> 한미FTA 수혜 품목들의 굴욕

세상에는 백해무익한 제도를 도입하려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에게는 백해무익한 제도이지만, 극소수에게는 이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극소수는 어떤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일까요? 그 사람들은 바로 '재벌들', 그리고 그들과 유착된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박근혜 야심작 국민행복기금, 채무자 역차별 낳나?

[정책쟁점 일문일답] <14> 도덕적 해이 차단 장치는 오리무중

원리금을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는 채무자들 중에서도 특히 까다로운 자격 요건 때문에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반발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 만약 정부가 국민행복기금으로 6개월 이상 연체한 악성 채무자들의 원금을 50%까지 탕감하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4대강 사업 닮은 재형저축, 추억에나 묻어라

[정책쟁점 일문일답] <13> 재형저축보다 부채 연착륙, 복지 확대 중요

비유하자면 재형저축은 4대강 사업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정부는 한정된 재원으로 중소하천 홍수 예방과 수질 개선을 추진해 상당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런데 MB정부가 별로 시급하지도 않은 4대강 사업을 추진한다면서 22조 원의 예산을 낭비했습니다.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국민연금 고갈 막을 유일한 해법은…

[정책쟁점 일문일답] <12> 보험료 인상, 수급액 감축, 노령연금 확대

앞에서도 소개했듯이 최근 보건사회연구원은 국민연금 고갈 문제를 완벽하게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2030년까지 10.2%로 올리고 2050년까지 19%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개인 부담 사회보험료를 대폭 인상할 명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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