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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는 시민들이 복지국가 만들기에 직접 나서는, '아래로부터의 복지 주체 형성'을 목표로 2012년에 발족한 시민단체입니다. 건강보험 하나로, 사회복지세 도입, 기초연금 강화, 부양의무제 폐지, 지역 복지공동체 형성, 복지국가 촛불 등 여러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칼럼은 열린 시각에서 다양하고 생산적인 복지 논의를 지향합니다.

차기 정부, 어린이 병원비는 국가가 보장하자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함께 만드는 "어린이 병원비 걱정없는 세상"

사회를 바꾸고 싶은 마음이야 늘 있었다. 엄청난 거대담론 앞에서 나의 존재가 무색하게 느껴질 때면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단 한 명의 삶이라도 바뀌면 좋겠다 생각했다. 사회복지사로 일한 지 15년이 넘었다. 나의 그간 활동들로, 혹은 내가 일했던 복지단체의 활동들로 정말 한 명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졌을까? 때로는 정말로 나의 어떠한 노력들로 누군가의 삶이

유원선 '함께걷는아이들' 사무국장
박근혜가 가니, 청년수당이 왔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탈박근혜, 청년 정책의 정상화 시작

지난주 4월 7일, 박근혜 정부 당시 직권 취소되었던 서울시의 청년 수당이 드디어 정상화되었다. 서울시가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시작한 지 무려 16개월 만이다. 청년들의 현실이 어렵다는 사실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모두 알고 있지만, 청년을 지원하겠다는 새로운 정책에 대해서 이견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제 청년 실업이라는 묵혀둔 문제가 드러나고, 일자리도

기현주 내만복 운영위원
우울 장애 겪는데 '왜 아직 자살 안 했냐'니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부정 수급자 괴담 만드는 영국의 장애인 복지 정책

켄 로치 감독의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는 영국의 복지 시스템 변두리에 위치한 다니엘 블레이크와 주변인의 삶과 저항을 다룬다. 2016년 칸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이 영화는 근래 영국의 복지 시스템이 어떻게 사람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지를 직설적으로 그려낸다. 다니엘 블레이크와 영국의 장애인 복지 영화의 배경이 되는 뉴캐슬의 잡센터 플러스(Jo

이한나 영국 리즈대학교 사회학 박사 과정
72살 자식, 94살 어머니와 생이별하고 펑펑 운 사연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박근혜 정부는 노인 복지를 어떻게 망쳤나

대통령 탄핵으로 광장에서 일상으로 돌아온 국민의 삶은 여전히 고달프다. 특히 어르신들의 삶은 그렇다. 일자리와 기초연금 확대를 4년간 주장해온 어르신들의 삶은 어떻게 변했을까? 세 명의 어르신 생활을 쫓아가 보자. "내년 주민등록등본에서 아들 이름을 빼야지" "가난한 사람한테 우선권이 주어진다며? 내가 왜 떨어져야 해!" 나라가 5월 장미 대선으로 희망을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
보육 교사·요양 보호사, 공단이 직접 고용하자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사회서비스공단', 사회서비스 공영화의 출발로!

최근 국회에서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개최한 정책 토론회에서 같은 정책 대안이 제안되었다. 보육이나 장기요양 등 사회서비스 공급에서 나타나는 서비스 질 문제, 저임금 일자리 문제를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으로 해결하자는 내용이다. 2월 28일 정의당 윤소하의원실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토론회'에서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이, 3월 6일 더불어민

양난주 내만복 운영위원
복지국가라야 생활 스트레스도 낮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사회복지 정책, 생활 스트레스 줄여야

나는 정신보건 사회복지사이다. 병원에서 15년간 근무하면서, 이야기드라마치료 연구소를 3년째 운영하고 있다. 연극적인 방법을 통해 사람들을 만나고 정신건강 관련 교육과 상담을 한다. 만나는 사람은 어린 아이부터 노인까지 다양한 연령이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망라한다. 직접 상담하는 내담자뿐 아니라 사회복지사를 포함한 실무자들도 만난다. 내담자 중에서 사회

지경주 이야기&드라마치료 연구소장
대선 후보들, 유승민과 박주민을 본받아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대선 후보들이여, 주거권을 말하라

한국 주거 현실의 실상을 한마디로 말하면 "주거권 유린"이다. 재산 증식 수단으로 집을 보도록 몰아가는 정부와 국회, 언론, 건설 자본의 농간과 야당의 묵인, 지식인과 언론의 부화뇌동 내지 침묵의 결과이다. 이로 인해 세입자의 주거권이 짓밟히고 무주택자의 주거 불안이 끝도 한도 없이 계속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무주택자는 을 중의 을이고 세입자는 투명인간

최창우 내만복 공동운영위원장
박근혜 정부, 장애 등급제 개편 손떼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대선 후보, 장애 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나서라

2014년 4월 17일, 장애인 송국현 씨가 화재로 사망했다. 송국현 씨는 삶의 절반인 23년 동안 장애인 시설에서 생활하다가 2013년 시설에서 나와 자립을 시작했다. 혼자 생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정부에 활동 보조 서비스를 요구했다. 사망 3일 전에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뇌병변 5급에 언어 장애 3급으로 종합 3급 장애인이라 1·2급 장애인에게만

김선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기획국장
박근혜 정부, 가난한 이들을 사지로 내몰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송파 세 모녀 이후 3년, 제자리 걸음 기초생활보장제도

지난 10일 국회에서는 '송파 세 모녀' 3주기를 맞아 '복지 사각지대 당사자 증언 대회'가 열렸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등 40여 개 복지 시민단체가 모인 빈곤사회연대가 주관한 행사이다. 이날 증언 대회에는 생활이 어려운데도 복지를 누리지 못하는 당사자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을 비롯한 여러 국회의원들, 많은 취재진이 몰려 아직도 송파 세 모녀

이상호 내만복 사무국장
민간이 복지를 한다고?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정부, 재정 지원뿐 아니라 운영도 책임져야

우리나라 사회복지 영역에 '사회 서비스'라는 개념은 비교적 최근에 등장했다. 2007년 노인, 장애인, 산모, 아동에 대한 재가 방문 서비스에 보건복지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사회 서비스 바우처' 사업이라는 이름을 통해서였다. 같은 해 제정된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는 사회적 기업이 '취약 계층에게 사회 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곳이라고 설명되기도 하였다

양난주 내만복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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