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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는 시민들이 복지국가 만들기에 직접 나서는, '아래로부터의 복지 주체 형성'을 목표로 2012년에 발족한 시민단체입니다. 건강보험 하나로, 사회복지세 도입, 기초연금 강화, 부양의무제 폐지, 지역 복지공동체 형성, 복지국가 촛불 등 여러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칼럼은 열린 시각에서 다양하고 생산적인 복지 논의를 지향합니다.

노후빈곤 예방, 현재 국민연금만으로 어렵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연금개혁, 세대 간 형평성과 다층연금체계를 향해 나아가자

얼마 전 발표된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 당초 2060년이었던 기금소진 시점이 3년 앞당겨질 것으로 예측되었다. 70년 뒤에는 정말 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어찌해야 할까? '있는 그대로' 사실을 직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국민연금 개혁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을 살펴보자. 국민연금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이다미 연세대 사회복지학 박사과정
원격 의료, 의료 영리화 논쟁에서 벗어나려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원격 의료, 의료 공공성 강화와 결합하라

문재인 정부의 의료 규제 완화 흐름이 심상치 않다. 국민 건강보다는 업계의 요구에 부응하는 모양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 온 의료의 공공성 강화 흐름도 뒷걸음치지는 않을까 우려스럽다. 여기에 보건복지부와 청와대가 원격 의료 허용의 목소리를 내면서 과거 정부의 의료 영리화 프레임이 다시 작동되기 시작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원격 의료가 필요하다는 논리도

김종명 내만복 보건의료팀장
왜 특수교육은 장애인만 받을까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특수교육을 위해 쏘아 올린 작은 공

지난 8월 5일 전국 각지에서 특수교육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 국회에 모였다. 우리들이 모인 근본적인 이유는 특수교육 대상자들의 교육권 확보 때문이었다. 특수교육 아동의 교육권 집회에 참여한 이유 지체장애를 지닌 나도 이 집회에 참여했다. 나는 어릴 때부터 장애인생활시설에서 생활하면서 초, 중, 고 12년 동안 특수교육을 받았다. 어쩌면 특수교육의 효과를

유장군 대구대학교 초등특수교육과 3학년
모든 사회복지사에게 이 교육을 의무화하자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사회복지사, 자격증 넘어 전문가로 거듭나야

얼마 전 기업에서 일하는 친구가 답답해 하며 내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요즘 신규 직원들 말이야. 취직할 때 이미 일할 준비가 됐어야 하는 거 아니야? 취직을 해서 일을 배운다니, 그게 말이 돼? 일을 가르쳐주려고 채용한 게 아니라,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채용한 건데, 미리 실력을 담보하고 들어왔어야지! 전문가를 뽑은 건데!" 이 말을 듣고

박정아 인천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부장
문재인 정부의 정체성이 감세인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대기업 감세로 복지국가 하겠나?

지난 7월 30일 문재인 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우선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대폭 확대가 눈에 띈다. 일해도 가난한 사람이 많은 상황에서 반가운 방안이다. 여러 불안정 노동자, 영세 자영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발표한 문서는 세법 개정안이다. 근로장려금과 같은 조세 지출 항목뿐만 아니라 ,전체 세금의 개혁을 담은 종합상자이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6.13 지방선거, 청년 공약을 분석해 보았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6.13 지방선거와 허울뿐인 청년 찾기

지방선거가 약 1주일 남았다. 선거 때가 되면 각 정당 후보들은 청년을 찾는다. 젊고 활기찬 청년의 이미지를 활용하기 위해서다. 청년들을 절실히 찾는 만큼, 청년 공약 또한 청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박함으로 만들었을까? 이런 시각에서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에서는 지방선거를 맞이하여 서울 지역 10개 대학교 학생들을 상대로직접 정책적 수요를 조사했다. 이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서울시 마을 공동체 7년, 무엇을 이뤘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마을 공동체, '바텀업'으로 만들어가야

지난 4월 27일 대학로에 있는 공공그라운드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마을 공동체, 서울의 현장은 강화되고 있는가?'라는 제목의 공개 포럼이다. 서울시나 관련기관이 아닌 마을 공동체에 관심 있는 개인들이 십시일반 회비를 모아 연 행사였다. 성과 공유 대회가 되어버린 마을 공동체 사업 평가 공공, 행정이 주관하는 사업에 대해 평가하는 자리를 시민단체, 학

유호근 희망나눔동작네트워크 사묵국장
지방선거에서 '어린이병원비 완전 상한제'를 공약하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지방정부, 실손보험 부담분 빼면 재원 덜 든다

2016년 발족해 어린이 병원비 해결 운동을 벌여온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 추진연대'는 이번 지방선거를 맞이하여 모든 지방선거 후보에게 공약을 제안하였다. 바로 아동과 청소년에게 연간 100만 원 상한제를 시행하자는 것이다. 이 글은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모든 정당과 후보들이 우리가 제안한 공약의 의미와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우리 사회는

김종명 내만복 보건의료팀장
가난한 사람에게 '공영 장례'를 보장하자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고립사(孤立死)와 공영 장례

'고독사(孤獨死)'가 일상화하고 있다. 가족과 단절되고 사회와 인연이 끊어진 고립된 삶을 살다, 마지막 순간에도, 죽은 후에도 철저히 혼자 일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흔히 이들의 죽음을 '고독사'라 부른다. 하지만 이들의 죽음은 '고독'이라기보다는 '고립'에 더 가깝다. 고립생(孤立生)을 살다, 결국 '고립사'한 것이다. 고립사한 시신은 어떻게 될까? 단절

박진옥 나눔과나눔 사무국장
잠자는 가습기살균제법, 국회는 응답하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기약 없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법 개정

"억울해서 못 살겠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가슴을 치고 눈물을 글썽이면서 자신의 원통함을 호소하는 말이다. 당시 기업들은 빈번히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면 물때와 세균 걱정없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가습기를 사용할 수 있다며 허위·과장 광고를 하였다. 광고를 믿고 친환경적인 제품이라는 말에 속아서 오랫동안 가습기 살균제를 장기간 사용하다가 한 번도 들어보

오승훈 영국 더럼대학교 박사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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