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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수

박근혜 정부, MB 정부 '철도 민영화' 이어받나?

[기고] 제2 철도공사는 민영화로 가는 우회로일 뿐

3월 11일 새 정부의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되었다. 이제 철도 정책은 박근혜 정부의 몫이 되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지난 한 해는 수서발 KTX 민영화를 둘러싼 문제로 많은 사회적 갈등을 빚었다. 새로 출범하는 정부는 그동안 추진됐던 철도 정책이 갖는 문제가 무엇인지 심도 있게 분석하고 철도가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도 안게 되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원 철도정책객원연구위원
태권브이 기지 같던 그곳에서 맛본 '서울의 봄'

[달리는 철도에서 본 세계] <1> 영등포역과 한국 근현대사

프롤로그 - 연재를 시작하며 어렸을 적 내가 살았던 동네엔 철길이 있었다. 집을 나서 불과 20여 미터만 걸으면 기차가 거의 다니지 않는 단선 철로가 놓여 있었다. 이 철로를 기준으로 아이들의 놀이 영역도 나뉘었다. 철로를 넘어서는 것은 인디언이 다른 구역으로 진입하는 것처럼 늘 주의가 필요했다. 언제든지 갑자기 출현할 수 있는 철길 건너편 아이들의 텃세가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원 철도정책객원연구위원
'대구 참사' 10년, 당신의 지하철은 안전한가요?

[기고] 예산 절감? 사고 나면 승객이 알아서 생존해야

10년 전인 2003년 2월 18일, 대구 지하철 1호선 중앙로역에 진입한 열차 승객들은 좀처럼 출발하지 않는 열차 안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시간이 조금 지나고 희뿌연 연기가 스며드는 상황에서도 승객들은 자리를 벗어나지 못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었고 제대로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다. 한 남자가 불붙은 시너 통을 객차 안으로 던져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원 철도정책객원연구위원
철도 적자를 민영화로 해소? 부실 진짜 주범은…

[기고] 국토부, 부실 떠넘기기 말고 뭐했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새 정부 출범을 준비하기 위해 활발히 활동하는 가운데, 국토해양부가 철도 적자의 심각성에 대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많은 언론이 이 내용을 그대로 실어 날랐다. 기사의 제목 중 하나는 '코레일 경영 부실 심각-7년 연속 1조 원대 적자'다. 당장 철도공사를 수술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을 준다. 수서 발 KTX 민영화를 추진하는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원 철도정책객원연구위원
가난한 것도 서러운데 교통비까지 더 내라고?

[기고] 경제 민주화의 첫걸음, 공공 교통 요금 체계 개편

대통령 선거의 열기가 점점 달아오르고 있다. 이제 며칠만 지나면 한국 사회를 새롭게 변화시키겠다는 후보 중의 하나가 새로운 대통령 당선자로 결정될 것이다. 지난 대선의 화두가 경제를 살려 국민들을 잘살게 해주겠다는 것이었다면 이번 대선의 핵심 의제는 경제 민주화이다. 지난 5년 이명박 정권의 친 재벌 정책으로 가속화된 양극화로 서민들은 숨조차 쉴 수 없는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원 철도정책객원연구위원
철도민영화 재앙의 출발역 '이명박근혜'

[기고] 철도 관제권 환수, 국민 안전 위협한다

겉으로는 잠잠해진 듯 보이는 정부의 '철도 민영화' 방안이 속으로는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국토해양부가 철도공사가 맡고 있는 '철도 관제권'을 환수해 철도시설공단으로 넘기려고 하고 있다. 철도의 기능을 쪼갤수록 민영화를 도입하기는 쉬워지지만, 국민의 안전은 위협된다. 철도 관제권이란 무엇인가? 총체적인 열차 운행시스템을 관장하는 것이다. 이는 현재 운행하는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원 철도정책객원연구위원
철도 민영화 추진하는 국토부, 프랑스를 보라

[기고] 철도 분리했더니 사고·고장 잦고 연간 비용 2조 더 들어

지난달 30일 프랑스에서는 의미심장한 교통정책이 발표됐다. 대선이라는 정치적 국면이 아니더라도 유럽의 한 나라에서 발표한 교통정책이 한국에서 주요한 이슈가 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프랑스에서 발표한 내용은 그동안 한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한 철도 민영화와 경쟁체제 도입이 국가경제에 도움은커녕 심각한 문제들만 양산시킨다는 결론을 바탕으로 제시된 대안이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원 철도정책객원연구위원
한국 철도의 운명, 외국 자본 손아귀에 들어간다

[기고] 대륙철도의 꿈을 파탄 낸 MB정권의 과오

막연한 꿈이 아니다. 70년 전만 해도 한반도를 남북으로 가로질러 만주를 넘어 베이징으로, 베를린으로 가는 열차 승객들이 출발시간을 기다리면서 김 서린 찻잔을 기울이던 서울역이다. 1936년 식민지 민중의 심장을 고동치게 했던 청년 손기정이 서울역에서 베를린 행 열차를 탔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잊었다. 부산을 출발한 특급열차 '히까리'를 탄 후 신징까지 가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원 철도정책객원연구위원
MB정권 5년, 철도 민영화 대재앙의 역사

[기고] 2015년은 철도산업 민영화의 원년?

고속철도, 일반철도, 도시철도 등 모든 궤도산업의 민영화를 추진하여 국가기간망 철도를 외국자본에 완전히 개방하고 공공철도 시스템을 파괴하기 위한 작업이 전방위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올봄, 정부가 야심차게 밀어붙였던 수서발 KTX 민영화가 전 시민적 반대에 부딪히자 사업자 선정을 미루는 등 주춤한 모습을 보였던 국토부가 추진한 것이 철도공사가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원 철도정책객원연구위원
MB 정부, 결국 철도 민영화 물꼬 트고 가나?

[기고] 국토부, 역시설·차량기지 환수 추진…이제 팔기만 남았다?

대통령의 임기만료가 코앞에 다가왔다. 모든 정치적 이슈가 대선이라는 블랙홀로 빠져들 수 밖에 없는 시점이다. 이를 노리고 이 정권의 마지막 꼼수가 그 정체를 드러냈다. 그 기수는 이명박 정권 아래 최고의 선봉대 역할을 했던 국토해양부다. 토건왕국 대한민국의 완성을 위해 4대강을 콘크리트로 뒤덮는데 성공한 국토부는 이제 철도의 공공성을 파괴하기 위한 거대한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원 철도정책객원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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