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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 47%, 사용 승인 후 불법행위

경기도 "적극 단속 통해 개발제한구역 보존"

경기도내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 행위허가 사용을 승인 받은 건축물의 상당수가 불법행위를 자행하다 적발됐다. 경기도는 최근 개발제한구역 관리 실태를 특별 점검한 결과, 건축 행위허가 사용승인을 받은 곳 가운데 절반가량인 47%가 사용승인과 다른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지난 17일부터 이달 12일까지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21개

전승표 기자

2024.07.28 14:21:41
갓 태어난 아이 살해한 친부모·외조모, 항소심서 감형

법원 "피고인들, 범행 인정… 진지한 후회, 반성 참작"

갓 태어난 아이가 장애를 지녔다는 이유로 출산 당일 퇴원한 뒤 살해한 친부모와 외조모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친부 A씨와 친모 B씨에게 징역 6년과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같은 혐의를 받는 외조모 B씨

김재구 기자

2024.07.28 13:5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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