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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 복지' 내세운 윤석열 정부 예산안, 실상은?

[복지국가SOCIETY] 장기요양기본계획을 통해 본 윤석열 정부의 복지인식

얼마 전 정부가 발표한 2024년도 예산안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R&D를 비롯한 많은 부문에서 예산을 삭감했는데 정부는 그 이유 중 하나로 약자복지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복지예산을 들여다보면 정부 주장을 대부분 동의하기 어렵다. 예컨대 정부는 저출산 대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하면서 부모급여 확대를 제시하고 있지만 이는 오히려 선심성 예산에

장봉석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이사

2023.11.06 11:07:42
김군 덕에 한 발 내딘 지하철 안전, 오세훈발 외주화로 역주행하나?

[모두를 위한 공동파업①] 경영 합리화 핑계로 또 시도하는 인력 감축

지난 10월 23일 서울시 오세훈 시장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교통공사의 '경영 합리화'를 위해 2026년까지 공사 직원 2212명을 감축하는 인력 감축안을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이 밝힌 인력 감축안은 서울교통공사가 서울지하철 적자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한 것인데, 인력 감축 규모는 공사 전체 정원(1만6367명)의

권영국 변호사

2023.11.06 11:06:16
레미콘 차를 여자가 몬다고? "하면 어떤데요"

[나, 블루칼라 여자] ⑥ 레미콘 운전기사 정정숙씨

'힘' 좀 써야 한다는 노동 현장, 그곳에도 여자가 있습니다. 웬만한 체력으로는 버티기 힘들다는 노동 현장에서 차별과 배제마저도 이겨낸 이들이죠. 남성 비율이 압도적으로 큰 블루칼라 노동 현장에서 살아남은 '기술직 여성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남성중심적 문화가 지배적인 현장에서 이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차별과 배제를 버텼습니다. 여자 화장실이 없는 현장,

박정연 기자

2023.11.06 05:01:47
아동성폭력 피해자의 눈물 "저는 어디서 도움 받을 수 있나요?"

[인터뷰] 2003년 아동성폭력·신고누락 피해자 김성아 씨

"저는 대체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김성아(가명) 씨는 아동성폭력 피해생존자다. 초등학교 1학년 당시 등굣길에 신원불상의 중년 남성으로부터 유사성행위 등 성폭력을 당했다. 학교 내부에서 벌어진 일이다. 가해자는 학교 운동장 안으로 트럭을 몰고 들어왔고, 교실로 이동하던 피해아동을 "뭐 좀 도와 달라"며 유인했다. 조수석에 앉았을 때 무언가 잘못

한예섭 기자

2023.11.06 05: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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