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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참사 일으키고 오리발 내미는 국가

[기고] '국가 배상 책임' 1심 판단 뒤집혀…전문가 의견 어디 갔나

2017년 포항 지진과 관련해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지진이 국가의 지열발전 사업으로 촉발되었다고 하더라도 관계기관의 고의·과실이 없다는 취지다. 지난 5월 13일 대구고법 민사1부(정용달 부장판사)는 지진이 촉발 지진에 해당하나 유발 지진과 차이가 있다고 봤다. <사이언스>는 지진의 원인이 지열발전을 위한

이수열 포항중앙초 교사

2025.07.26 15:09:48
'열여덟 어른' 자립준비청년을 아시나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열여덟, 갑자기 어른이 되어야 하는 나이 우리 사회에는 만 18세가 되자마자 갑자기 '어른'이 되어야 하는 청년들이 있다. 바로 '자립준비청년'이다.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이나 가정위탁에서 보호받다가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경우를 말한다. 2022년도부터 원하는 경우 만 24세까지 연장이 가능하지만, 이것도 임시방편일 뿐이다. 대부분의 또

김민지 자립준비청년

2025.07.26 15:09:29
청산가리·양잿물 다루며 일했는데 어떤 물질인지 알려주는 사람이 없다

[인터뷰] 김정봉 금속노조 동부지역지회 부지회장이 말하는 주얼리 노동자의 삶

고용노동부가 서울 종로 주얼리 공단에 있는 800여 개 업체를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준수 관련 지도·감독에 나서기로 했다. 1만여 명의 주얼리 노동자가 일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이 지역은 오랫동안 노동계에 의해 근로기준법 사각지대로 지적 받아온 곳이다. 노동부의 이같은 조치를 이끌어 낸 일등 공신은 김정봉 금속노조 서울동부지역지회 부지회장이다. 지난 2018

최용락 기자

2025.07.26 12:10:22
한라산 뷰는 누구의 것인가?

[제주의 녹색분칠]

제주가 좋아서, 이곳에 정착한 이주민인 나는, 유독 제주의 풍경이 변하는 일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다. 자연뿐만 아니라 내가 매일 걷고, 머물고, 바라보는 도시의 모습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자주 살펴본다. 한 번 밀린 나무들은 다시 회복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한 번 개발하기로 한 공간은 개발 전 공간으로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리고 최근 도시

유리

2025.07.26 10:13:22
안철수 "김어준의 뉴스공장 대통령실 출입? 신의한수·고성국도 넣어라"

김어준의 <뉴스공장>, 이상호의 <고발뉴스>,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이 대통령실 기자단에 새로 포함된 것을 두고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보수 유튜버도 출입기자단에 등록시켜야 한다고 대통령실에 지적했다. 25일 안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친명 유튜버로 대통령실 출입기자를 잡도리하겠다는 거냐'며 "그러면 보수 시사 유튜버도 출입

이대희 기자

2025.07.26 05:14:07
폭염기 2시간에 20분 휴식? 중소 건설현장·농촌에선 "딴나라 얘기"

폭염 규칙 적용 제외된 택배·배달 노동자들은 "추가 대책 마련해야"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작업장소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의무화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 일주일을 맞은 가운데, 노동 현장에선 해당 규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노동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프레시안>이 노동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한 결과, 대표적 적용 대상인 건설업의 경우 대기업을

최용락 기자

2025.07.26 05:13:34
양대노총 "尹이 거부권 행사한 노란봉투법에 후퇴안 논의? 용납 못해"

김영훈 노동부 장관, 양대노총 위원장 만나 '달래기'…"어찌 후퇴할 수 있나. 도리 다 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일부 수정해 통과시키려 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양대노총이 "한 치의 후퇴도 용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계 '달래기'에 나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진보당과 함께 연 25일 국회 앞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을 향해 "현재 논의되는

최용락 기자

2025.07.25 20:58:19
"한겨레, 구성원 반발에도 허핑턴 매각 추진…진보지 존재 이유 져버려"

허핑턴 노조 "실질적 사용자는 한겨레 최우성 사장, 노조와 공식 교섭 나서야"

한겨레가 자회사 허핑턴포스트코리아의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 "자회사 일방 매각은 진보지인 <한겨레>의 존재 이유를 파괴하는 행위"라는 구성원들의 반발이 나오고 있다. 허핑턴포스트코리아노동조합은 25일 서울 마포 한겨레신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우성 한겨레 사장이 허핑턴을 졸속매각하려 한다"며 "허프를 팔아 넘기려는 곳은 CEO 동

최용락 기자

2025.07.25 20:30:40
"이재명 반도체특별법엔 청소년·노동자 생명 안전이 없다"

반올림 등 "직업계고·청년 노동자, 안전망 없이 위험한 반도체 공장에 내몰려… 반도체특별법 즉각 중단"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 중심의 특별법을 추진하고, 반도체고등학교를 추가 신설하겠다는 발표를 보며 실망감이 컸다. 산업경쟁력도 중요하지만, 그 산업을 지탱하는 사람의 생명과 인권이 우선시돼야 하지 않은가? 내 아들처럼 사회적 경험이 부족한 청소년과 초년 근로자들은 더 위험에 취약하다. 우리 아이들은, 우리는, 안전하게 일하

손가영 기자

2025.07.25 19:30:58
'국민주권시대'라는 이재명 정부, 에너지 주권은?

[초록發光]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의 보루, 공공재생에너지법

여지없이 기후재난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다. 2025년, 우리는 산불, 폭우와 폭염이 치명적인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 정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란·외환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보다 기후위기와 기후재난에 대응하고 적응하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이지 않을까. 대통령령에 따라 국정기획위원회가 운영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

2025.07.25 19: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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