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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와 '다른' 재난 대응 시작할 수 있게…생명안전기본법 제정해야

[생명안전기본법 연속기고] ⑤ 생명안전기본법이 필요한 이유

생명안전기본법은 유가족과 시민의 바람입니다. 세월호참사 이후 유가족과 시민들은 생명과 안전이 지켜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싸워왔습니다. 많은 재난참사의 교훈과 경험을 토대로 생명안전기본법이 발의됐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논의 중입니다. 안전권이 보장되고, 피해자의 권리가 보호되며, 안전영향 평가를 통해 위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재난이 발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

2025.12.19 10:48:35
"새벽 배송 없이도 살만 해" 배우 김의성, 논란되는 쿠팡 탈퇴 선언

자신의 SNS에 "네이버 쇼핑 쓰는데 몇 가지 불편한 점 있지만 쓸만하다"

배우 김의성 씨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쿠팡을 탈퇴했다고 밝혔다. 김의성 씨는 18일 자신의 SNS에 "요즘 저는 네이버 쇼핑을 쓴다. 몇 가지 불편한 점들은 있지만 쓸만하다. 새벽 배송 없어도 살만 하다"며 "탈퇴한 모 업체는 정신 좀 차리는 게 보이면 다시 가입하려고 한다" 밝혔다. 김 씨가 탈퇴했다고 밝힌 모 업체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쿠팡으

허환주 기자

2025.12.19 10:32:12
임은정 "검찰청 폐지되면 중수청에서 수사관으로 근무하고파"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검찰청이 폐지되면 수사 기능을 넘겨받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서 수사관으로 근무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임 지검장은 18일 페이스북에 "어제(17일) 열린 전국 기관장 화상회의에서 중수청 지망 의사를 밝힌 일이 있다"며 "이재명 정부의 수사구조개혁이 성공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입장에서 많은 동료들이 여러 이유로 가기를 주저하는 중

이대희 기자

2025.12.19 09:31:19
버티는 '성희롱' 국힘 양우식, 이번엔 앙갚음? "'행감 불출석' 처벌 강화하라"

경기도의회 민주당 "적반하장이자 염치없는 행태"

성희롱 발언으로 재판을 받는 양우식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이 이번에는 행정사무감사 불출석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성희롱으로 기소된 양 위원장에게 감사를 받을 수 없다던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등을 겨냥한 것이다. 비서실장 사퇴와 도지사 사과로 예산심의가 재개된 상황에서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

허환주 기자

2025.12.19 04:35:15
쿠팡에서 27살 아들 잃은 어머니 "왜 열심히 일하겠냐고? 어떻게 이렇게 잔인한가"

고(故) 장덕준 씨 어머니 박미숙 씨 "산재 은폐, 사과하고 합당한 책임 져야"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27살 청년 나이로 숨진 고(故) 장덕준 씨의 산재 사망을 은폐하려 한 정황이 담긴 대화 내용이 알려진 가운데, 고인의 어머니 박미숙 씨가 김 의장에게 '산재 은폐 시도를 사과하고 합당한 책임을 지라'고 촉구했다. 18일 택배과로사대책위원회는 서울 서대문 택배노조 대회의실에서 김 의장을 규탄하고 그간 쿠팡의 산재 은폐 사례를 설명

최용락 기자

2025.12.18 18:59:25
'문송' 시대, 불안정+저소득 '전임' 교원 폭증 해소 방안은?

[민교협의 새로운 시선] 비정년트랙 교원을 위한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C유형'을 신설하자

문송 시대, 불안정+저소득 '전임' 교원의 폭증 행정안전부 산하에 '이북5도위원회'라는 조직이 있다고 한다. 도지사 5명이 차관급으로 약 1억 5천만 원의 연봉을 받으며, 기사와 관용차까지 제공된다고 한다. 업무추진비 1,500만 원은 별도다. 명예 시장·군수는 월 37만 원, 명예 읍·면·동장은 월 14만 원을 지급받는다. 2026년에도 이미 106억

박치현 대구대학교, '대학: 담론과 쟁점' 편집위원장

2025.12.18 17:59:26
윤석열 '버럭'…"내가 내란 우두머리 기소된 사람이지, 내란 우두머리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지시를 받아 국회 등에 계엄군을 투입한 군사령관들이 재판을 받는 군사법원에 처음 증인으로 출석해 "내가 내린 결정에 따라서 자기들이 할 일을 한 사람들인데 참 미안하고, 밤늦게까지 기도를 많이 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18일 서울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

박세열 기자

2025.12.18 17:58:46
'저속노화' 정희원 스토킹 사건의 반전? 피신고인 "지위 기반 성폭력 당해왔다"

"저작권 침해 관련 논의 거부해 찾아갔더니 스토킹 신고…사건 본질 심각하게 왜곡해"

'저속노화' 개념을 알려 대중적 인지도를 얻은 정희원 서울시 건강총괄관 겸 저속노화연구소 소장이 함께 일한 저속노화연구소 위촉연구원에게 스토킹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가운데, 정 총괄관이 권력관계를 기반으로 성적 요구를 반복했으며 저작권 침해에 항의하기 위해 찾아간 일을 스토킹으로 신고하는 등 사건의 본질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는 피신고인 측 반박이 나왔

박상혁 기자

2025.12.18 17:21:26
12.3 비상계엄 가담 조지호 청장, 헌재 9명 만장일치로 파면 결정

헌법재판소 "경찰 명예 되찾기 위해서는 엄정한 책임 물을 필요 있다"

조지호 경찰청장이 국회를 봉쇄하는 등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사유로 파면됐다.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된지 1년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18일 오후2시 대심판정에서 조지호 청장 탄핵심판을 열고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해악이 중대하여 피청구인(조지호 청장)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

허환주 기자

2025.12.18 16:29:00
뉴욕 기후 일자리 운동에서 얻는 교훈

[초록發光] 기후정책은 비용 아닌 좋은 일자리의 토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산업 전환 과정에서 노동자는 주로 '보호 대상' 또는 '일자리냐 환경이냐'라는 이분법 속에서 희생양으로 다뤄져 왔다. 미국 뉴욕주 노동자들의 행보는 이런 오래된 프레임을 흔들었다. 뉴욕 기후일자리(Climate Jobs New York‧CJNY)라는 노동 주도의 기후 연합은, 기후 일자리가 단순히 탄소 배출을 줄이는 일자리만이 아니라

이정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25.12.18 14:2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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