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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를 해산한 국가, 소송비용까지 청구하다

[기고] 끌려나간 것도 모자라 돈까지 내라고?… 국가소송법, 누굴 위한 법인가

2023년 윤석열 정부의 세 차례 집회 강제해산에 맞서 노동자들이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최종 패소했다. 이후 현 정부는 이들에게 총 3380만 원의 소송비용을 청구했다. 반발이 나오자, '국가소송법상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당시 노동자 측을 대리한 변호사가 반박글을 보내왔다. 1. 윤석열 정부 집회 강제해산의 적법성을 묻기 위

최종연 민변 집회·시위 인권침해 감시 변호단장

2026.06.25 11:30:08
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의혹 제기 의사 등 무죄 확정

1심 벌금형→2심 무죄…"의혹 진실로 믿었을 가능성"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양승오 박사 등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박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다른 피고인 5명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피고인 1

연합뉴스

2026.06.25 11:08:36
[속보] 이상직 전 의원,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최종 무죄 확정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사건 관련해서 최종 무죄를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5일 업무방해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김유상 전 이스타항공 대표에게도 무죄가 확정됐다.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에게는

허환주 기자

2026.06.25 11:03:43
[속보] 경찰, 전광훈·사랑제일교회 압색…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경찰이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 압수수색에 나섰다. 25일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오전 8시부터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경찰은 사랑제일교회와 전 목사가 기부금 등을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정치자금법 위반)을 수사 중이다. 전 목사는 2024년 10월에도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대희 기자

2026.06.25 09:09:29
스물넷 딸 유류품에서 발견된 햇반, 졸업장 안고 정착한 한국에서 멈춘 꿈

[아리셀 참사 2주기, 늦게 쓰는 부고] ① 고 엄정정의 생애

2024년 6월 24일 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에서 23명이 화재로 목숨을 잃었다. 그날 세상을 떠난 이들은 누군가의 가족이며 이웃이며 친구였다. 그들의 삶이 단순한 숫자로 기억되는 일을 넘기 위해, 참사 2주기에서 3주기 사이 희생자 한 명 한 명의 삶을 기록한 부고를 전하려 한다. 고 엄정정 씨의 이름은 '고요할 정(静)' 두 개를 겹쳐 쓴다. 중국에선

손가영 기자

2026.06.25 09:04:51
AI가 인간의 돌봄을 대체할 수 있을까?

[서리풀연구通] AI가 그리는 치매 돌봄의 미래

생성형 AI의 등장 이후 사회 전반에서 달라질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며, 자본시장 역시 AI 관련 기업들의 폭발적인 성장세로 연일 뜨겁다. 이제 AI는 우리 삶의 가장 사적인 영역인 '돌봄'에까지 닿아 새로운 해결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 중에서도 치매 돌봄 분야에서 AI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기대가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3년마다

김은지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6.06.25 09:04:15
"반도체 초과이익, 하청 공유·공유부 기금 설치" 시민 60% 이상 동의

[반도체 성과 분배] ① 프레시안·공공의창, '국가전략산업 초과이익·국민공유부 인식조사'

국내 반도체 대기업이 유례없는 호황을 맞았다. 올해 삼성전자는 300조 원, SK하이닉스는 200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계층 간 격차가 커질 조짐이 보이며, 분배를 둘러싼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반도체 대기업이 거둔 막대한 이익은 어떻게 형성됐고, 어떻게 나눠야 할까. <프레시안>이 비영리 공공조사 네트워크

손가영 기자

2026.06.25 06:44:00
'백현동 수사무마 청탁' 총경 출신 변호사 유죄확정

대법원, 곽정기前총경에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24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 전 총경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5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곽 전 총경은 지난 2022년 6∼7월 백현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인 정

곽재훈 기자

2026.06.25 05:03:30
"딸의 손톱이라도 찾을 수 있게 도와달라"…오열·분노 뒤섞인 아리셀 참사 2주기

[현장] 유족 눈물바다 된 아리셀 참사 2주기 추모제

"불쌍한 내 자식. 불쌍하다, 너무 불쌍하다." "정정아, 엄마가 꽃밖에 못 들고 왔어. 미안해." "아들, 며느리를 다 잃었어요. 내가 왜 아직 살아있는지 모르겠어요." - 아리셀 참사 유족들 24일 오전 11시 경기 화성시 전곡산업단지 아리셀 공장 인근에서 열린 '아리셀 참사 2주기 현장 추모제' 현장에선 행사 내내 유족들의 오열과 흐느낌이 터져 나왔

손가영 기자

2026.06.24 19:58:09
[속보] 현대차 노조, 파업 투표 가결…'순이익 30% 성과급', '신규 충원'

찬성률 92.03%…기본급 인상, 인공지능 고용보장, 정년연장 등 요구도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파업 찬반 투표가 가결됐다. 현대차지부는 24일 임금단체협상 결렬에 따른 쟁의행위 조합원 찬반 투표를 진행했고, 투표에 참여한 조합원 3만 7348명 중 3만 4371명이 찬성표를 던져 92.03% 찬성률로 가결됐다. 파업 투표 가결이 곧 파업 돌입은 아니다. 현대차지부 파업 투표는 매년 가결돼왔고, 지난해에도 90.93%

최용락 기자

2026.06.24 17: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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