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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가장 절실한 사람 배제하면 안 된다

[시민건강논평] 누구나 '아프면 쉴 권리' 보장 받으려면

병원에 입원했을 때 가족이나 지인에게 부탁할 수 있는 사람, 10만 원이 훌쩍 넘는 '하루 간병비'가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 간병을 맡길 수 있는 이가 있더라도 대개는 가족 구성원 내 여성에게 간병 책임이 전가된다. 경제적 여유가 있다 해도 간병비가 가볍게 느껴지는 경우는 드물다. 이러한 가족 간병과 간병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간호간병통

시민건강연구소

2025.09.08 09:14:58
노원 아파트에서 방화 추정 화재…용의자 현장서 숨져

경찰, 국과수에 사망자 신원확인 의뢰하기로…주민 80여명 대피

서울 노원 아파트에서 방화로 의심되는 불이 나 1명이 숨졌다. 경찰은 그가 방화 용의자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7일 오전 0시 4분경 노원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1명이 숨지고, 주민 80여 명이 대피했다. 이 불은 화재 발생 1시간 만인 오전 1시 1분경 꺼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화재 직전 경찰은 아파트 근처에서 50대 여성 B씨

최용락 기자

2025.09.07 19:59:31
9.7 부동산 대책 발표…수도권에 5년간 135만호 더 짓는다

공공택지 개발, 노후시설·유휴부지 등 총동원…추가 대출규제도 발표

졍부가 수도권에 2030년까지 매년 27만 가구씩 총 135만 가구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공공택지 개발, 도심 노후시설·유휴부지 활용, 민간 공급여건 개선 등 수단을 총동원해서다.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해서는 토지거래허가제 개편,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7일 부동산관계장관 회의를 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최용락 기자

2025.09.07 17:13:01
직장인 4명 중 1명 "성범죄 신고하면 직장생활 어려워질 것"

직장갑질119 "사용자에게 예방 의무 부과하고 책임 묻는 제도 만들어야"

직장인 4명 중 1명 가량은 직장 내 성범죄 피해를 신고하면 정상적인 직장 생활이 어려워질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운동단체 '직장갑질119'가 지난 1~7일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수행해 7일 발표한 설문 결과를 보면, 응답자 23.1%가 '직장 내 성범죄 신고 후 정상적 생활이 어려울 것 같나'라

최용락 기자

2025.09.07 16:10:13
계속되는 강릉 가뭄, 일부 지역 '단수' 현실화…오봉 저수율 12.8%

3만 톤 급수 지원, 제한급수 강화 등 대응 중…시민들도 도움 손길

극심한 가뭄으로 강릉에 재난사태가 선포된 지 9일째인 7일,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또 떨어져 12.6%까지 내려앉았다. 정부와 강릉시는 일 3만 톤 급수 지원, 제한급수 강화 등을 통해 대응 중이지만, 일부 지역에서 단수 가 현실화되는 등 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기준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12.6%(평년 71.2%

최용락 기자

2025.09.07 14:53:51
태국의 정치 혼란 속 '국민 없는' 전력 개발 계획

[초록發光] 시민 참여 배제 '깜깜이' 속 정부·에너지기업·전문가 집단이 좌지우지

태국은 다시금 정치적 혼란에 빠졌다. 지난 8월 29일 헌법재판소는 패텅탄 친나왓 총리에 대한 해임을 결정했다. 발단은 5월 태국-캄보디아 국경 지대에서 발생한 교전을 중재하는 과정에서 훈센 전 캄보디아 총리(현 캄보디아 총리의 부친)와 나눈 개인적 통화가 유출된 사건이었다. 패텅탄의 부친 탁신 친나왓과 훈센은 오랜 친분이 있었고, 패텅탄은 통화에서 훈센을

유예지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연구원

2025.09.06 11:33:37
폭염뚫고 23일간 230km 행진... 남태령 울려 퍼진 "새만금 신공항 절대 안돼"

[현장] '새, 사람 행진단' 서울 도착, 남태령 집회 "법원, 기후재난 공범될 건가"

지난달 전주를 출발한 '새, 사람 행진단'이 23일간 230여km(킬로미터)를 걸어 5일 서울 남태령에 도착했다. 지난해 12월 22일 농민들의 전봉준 투쟁단 트랙터가 시민들의 연대로 경찰 저지선을 뚫고 서울로 진입한 바로 그 지점이다. 이번엔 새만금 신공항 건설을 반대하는 시민 300여 명(행진단 추산)이 남태령 고개에 섰다. 이들은 이곳에서 "법원은

손가영 기자

2025.09.05 19:00:47
"안희정 성폭력 2차 가해" 지적에 손배 청구했다 패소한 전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김지은 "여전히 반성없는 안희정과 2차 가해자들, 이제라도 진심으로 사죄해야"

성치훈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부의장이 자신을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성폭력 사건의 2차 가해자로 지목한 신용우 전 안 전 지사 비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2단독(판사 양지정)은 5일 성 전 부의장이 '자신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라며 신 전 비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하고 소

박상혁 기자

2025.09.05 17:59:55
"2주에 400건? 늘어나는 라이더 위험, 배달 알고리즘이 문제다"

라이더 산업안전 토론회…최저운임 제도 마련·배달 안전보건 포럼 창설 제안도

라이더의 일하는 시간을 지배하는 배달 알고리즘은 장시간 노동과 위험 운전에 보상을 제공한다. 2주 400건의 배달량을 채운 라이더에게 높은 등급을 매기고, 3시간 동안 14건 배달한 라이더에게 추가 수수료를 주고, 악천후 배달에 수당을 지급하고, 배달 콜을 잡기 위해 운전 중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게 하는 식이다. 과속과 과로를 유발하는 환경에서 일하며 라이

최용락 기자

2025.09.05 17:00:14
이재명 정부의 '금융사 교육세' 2배 인상 추진안이 합당한 이유

[대학문제연구소 논평] 우리나라 고등교육 재정의 특징과 현 정부 재정 확대 정책에 대한 단상

이재명 정부가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투입 확대 정책을 발표했다. 우선 지난 7월 31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여 연수익 1조 원이 넘는 대형 금융사를 대상으로 교육세율을 기존 0.5%에서 1%로 올려 1조 3000억 원의 추가 세수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에서 2023년~2025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5년간 더 연장하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2025.09.05 1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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