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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 특검 구형보다 5년↑…이유는?

재판부 "성공할지 모른단 생각에 내란 가담…사전 차단 필요, 행위자 무겁게 처벌해야"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특검 구형보다 5년 높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담을 선택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은 22일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해사방해 등 혐의에

최용락 기자

2026.06.22 17:25:04
[속보] 서울시,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70세로 상향 추진

서울시가 지하철 무임 승차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는 방향을 두고 공청회 개최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70세 이상 노인에게 버스 요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서울시는 22일 대한노인회 서울특별시연합회로부터 '어르신 대중교통 정책 관련 공청회 제안' 공문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시의회에서는 고령자의 대중교통 요금 지원을 기

박세열 기자

2026.06.22 16:50:51
노원 아파트 경비원 17명, 문자로 '해고'…주민들도 "고용승계 약속 지켜야"

용역업체 변경과 함께 '미채용' 통보…제도적 대책 촉구 목소리도

용역업체 변경과 함께 집단해고 위기에 처한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이 이에 반발하며 고용승계를 촉구했다. 아파트 주민들도 뜻을 함께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일반노조는 22일 서울 노원 상계보람아파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6년 6월 17일, 서울 노원구 상계보람아파트 경비원 17명에게 집단해고 문자가 새 경비업체 예주산업으로부터 발송됐다"며 "

최용락 기자

2026.06.22 16:41:27
10명 중 8명 "플라스틱 쓰기 싫다"는데…안 쓸 수 있는 제품이 없다

플라스틱 사용 이유 1위 "제품 대부분 플라스틱 포장"…정부·기업 역할 중요

시민 10명 중 8명이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며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일 의사가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려면 정부와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시민이 많았다. 국내외 17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플라스틱 문제를 뿌리 뽑는 연대'(이하 플뿌리연대)는 22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7일부터 28

박상혁 기자

2026.06.22 16:39:42
특검 구형보다 5년↑…'내란 가담' 박성재 前법무 1심 징역 25년 선고

특검 구형 징역 20년보다 5년↑

12.3 비상계엄 선포 가담 및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 수사 청탁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1심에서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2일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에 대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최용락 기자

2026.06.22 15:06:46
[속보] 法, 이완규 전 법제처장 '안가 위증' 혐의 공소 기각

법원, 이완규 전 법제처장 '안가 위증' 혐의도 공소기각

박세열 기자

2026.06.22 15:04:24
[속보] 심우정 전 검찰총장, '내란 가담 의혹' 2차특검에 소환 예정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내란 가담 의혹'과 관련해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출석을 통보했다. 종합특검의 김지미 특검보는 22일 브리핑을 통해 "오는 24일 오전 10시에 심 전 총장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피의자로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 전 총장은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계엄 합동수사본

박세열 기자

2026.06.22 14:44:10
[속보] 법원 "박성재, '尹의 포고령' 위반자 출금 등 관련 지시 인정"

법원은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당시 포고령 위반자 를 전제한 출국금지, 교정시설 수용 여력 확보, 합동수사본부 인력 파견 등을 지시한 것이 인정된다며 "국헌문란 목적과 위법성 인식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

박세열 기자

2026.06.22 14:31:13
[속보] 법원 "박성재 前법무,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 인정"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법원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사건과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위증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진행중이다. 박 전 장관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뒤 법무

박세열 기자

2026.06.22 14:09:52
평양이 한국시민으로 붐비자, 평화는 굳건해졌다

[어린이어깨동무 30년, 다시 묻는 평화] ① 남북 교류의 역사와 새로운 평화담론

1000명에 가까운 남녘 시민이 한날한시에 평양에 머물렀던 나날이 있었다. 사연은 이렇다. 2005년 북측은 집단체조 예술공연 '아리랑'의 관람을 외부에 열었고, 남측 정부는 우리 시민의 관람을 승인했다. 몇 달에 걸쳐서 전세기를 이용한 단기 방문 심지어 당일치기도 이어졌다. 그 해에만 7500명쯤의 시민이 평양을 방문했다. 방북 인원은 2008년 한 해에

이기범 어린이어깨동무 이사장/숙명여대 명예교수

2026.06.22 11: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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