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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707부대, 비상계엄 선포 두달 전 국회 등 사전 정찰"

국방부, 관련 의혹 수사 나서

12.3 비상계엄 선포를 두 달여 앞두고 육군 707특수임무단 소속 군인들이 여의도 국회의사당과 더불어민주당 당사 등을 사전 정찰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국방부가 수사에 나섰다. 16일 MBC는 "국방부 특별수사본부가 최근 내란특검으로부터 수사 자료를 넘겨받는 과정에서 복수의 내부 진술을 확보하고 사실관계 조사에 나섰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대희 기자

2025.12.16 14:57:48
청와대 앞 집회가 금지된다? 민주당 의원 1명만 '집시법 개정안' 반대했다

참여연대 "대통령 집무실을 집회 금지구역으로 정하는 것은 위헌 위법"

국회의원 298명 중 대통령 집무실 100미터 앞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집시법 개정안에 반대 의사를 나타낸 의원은 19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단 1명만이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참여연대가 지난 10일부터 15일까지 집시법 개정안 관련 찬반을 묻는 설문을 진행한 결과, 조국혁신당(12)·진보당(4)·기본소득당(

허환주 기자

2025.12.16 13:48:59
인권위 "이재명 정부, 온실가스 감출 구체적 이행계획 제시 않아"

"하한 목표로 감축 시 미래세대 부담 과해질 수 있어…실질적 조치 뒷받침돼야"

이재명 정부가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 지적이 나왔다. 인권위는 16일 정부의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이하 NDC)와 이행계획을 검토한 결과 국제기준과 인권위 권고사항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한 실질적 조치를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인권위는

박상혁 기자

2025.12.16 12:00:12
국민주권 가치 반영되는 진정한 법원 개혁 필요하다

[복지국가SOCIETY] 사법권은 국민주권의 일부

법원은 사회의 혼란과 갈등을 해결하는 최종적 지위와 권위를 부여 받은 국가권력의 최후의 보루라는 중책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의 법원이 2024년 12월 3일에 일어난 희대의 반시대적 윤석열 내란 사건 재판 과정에서 보여주는 바는 그 중책에 대한 진지한 인식이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 국민주권이 사법체계 내에서 발현되도록 하는 민주적 통제 장치가 작

김대석 광명마을대학협동조합 이사장/법학 박사

2025.12.16 08:40:00
"통일교 윤영호, 2018년 김경수에게도 접근했으나 만남 거절당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지난 2018년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측근 3명에게 접촉을 시도했으며 그 중 접촉에 응한 인물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었다는 진술을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2명 중 한 명은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이었으며, 김 위원장은 이 초청을 거절했던 것으로도 알려졌다. 15일 &

이대희 기자

2025.12.16 07:08:17
수도권 쓰레기 매립 금지 D-15… 52만 톤 쓰레기 어디로?

충북 등 지역 민간 소각장 가능성 높아… 환경단체 "서울 쓰레기, 지역 전가 말라"

내년 1월부터 수도권 쓰레기(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되지만 이를 처리할 소각장은 부족해 '수도권 쓰레기 대란'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환경단체들이 "수도권의 쓰레기는 수도권에서 알아서 처리하라"며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역 희생을 강요하지 말고 이를 책임지고 해결하라"고 규탄했다. 경기·서울·인천·청주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15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

손가영 기자

2025.12.16 05:59:39
참사 유족이 거리에서 싸우지 않는 세상 위해…생명안전기본법이 필요합니다

[생명안전기본법 연속기고] ③ 고(故) 이한빛 PD 아버지가 말하는 생명안전기본법

생명안전기본법은 유가족과 시민의 바람입니다. 세월호참사 이후 유가족과 시민들은 생명과 안전이 지켜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싸워왔습니다. 많은 재난참사의 교훈과 경험을 토대로 생명안전기본법이 발의됐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논의 중입니다. 안전권이 보장되고, 피해자의 권리가 보호되며, 안전영향 평가를 통해 위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재난이 발

이용관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대표/고(故) 이한빛 PD 아버지

2025.12.16 05:57:37
"국정원 내란 개입·검찰 역할·대법원의 사법권 이양 의혹 남아…2차 특검 필요"

참여연대 "2차 특검·내란종식특별법 등 추가 입법 조치해야"

참여연대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결과를 두고 "2차 특검과 내란종식특별법 등 추가적인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15일 논평에서 "검찰이나 공수처, 국수본의 수사로는 밝혀내지 못한 상당수 내란범죄의 진상을 밝혀내었지만 아직 충분히 밝혀지지 않은 의혹도 많이 남아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허환주 기자

2025.12.15 19:29:39
비상계엄이 12월3일인 이유? 특검 "미군 차단위해…미 대통령 취임 전 혼란 염두"

박지영 특검보 "항간에 떠도는 무속 개입 흔적 확인되지 않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12월 3일로 정한 이유를 두고 특검은 미국의 대선 전 혼란스러운 상황을 염두해 두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박지영 특검보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비상계엄 선포일을 12월 3일로 선정한 배경을 두고 "미군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미 대선

허환주 기자

2025.12.15 13:59:44
[전문] 내란 특검이 밝힌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의 전모는…

12·3 비상계엄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 출범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15일 서울 고검에서 연 브리핑에서 지난 6개월 동안 조사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 특검이 지휘한 내란특검팀은 지난 14일까지 180일의 수사 기간 동안 윤석열 정부 1인자 윤 전 대통령과 2인자 한덕수 전 총리를 포함한 총 27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 자리에서 조은석 특검이 읽어 내려간

허환주 기자

2025.12.15 13: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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