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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윤석열, 23년 10월 전에 계엄 준비…권력독점 유지 계획도 세워"

조은석 특검 "북한 무력 도발 유도실패하자, 군 통해 권력 독점 목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조사해 온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023년 10월 이전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준비해 왔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또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통해 자신의 권력을 독점하고 유지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12·3 비상계엄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 출범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15일 서울 고검에서 연 브리

허환주 기자

2025.12.15 11:48:13
내란특검 "김건희 계엄 관여 확인 안 돼…尹 2023년 10월부터 계엄 준비"

내란특검팀을 이끌고 있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10월 이전부터 비상계엄 선포를 준비했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시점 판단은 검찰이 올해 1월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수괴 혐의로 기소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3월말~

박세열 기자

2025.12.15 10:31:20
[속보] 경찰, 통일교 천정궁·전재수 사무실 등 10곳 압색 돌입

여야 정치권 인사의 금품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15일 오전 9시부터 경기 가평 통일교 천정궁 등 10곳의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천정궁을 비롯해 서울 용산구 통일교 서울본부, 국회 의원회관의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사무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수용된 서울구치소, 김건희특검 사무실도 압색 대상에 포함됐다. 지난 10일 23명 규모의 전담수

이대희 기자

2025.12.15 09:35:59
의료급여 개혁, '재정 통제' 아닌 '건강권 보장'에서 출발해야

[시민건강논평] ‘지속 가능성’이라는 이름의 의료급여 개악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9일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 의료급여 예산안과 함께 제도 개편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서 복지부는 간주 부양비 폐지를 핵심 성과로 내세웠고, 이와 함께 외래 본인부담 차등제 도입, 의료급여 수가개선 등의 내용을 포함시켰다. 보도자료 제목으로 강조할 만큼 간주 부양비 폐지는 의미 있는 변화임

시민건강연구소

2025.12.15 08:31:16
김성제 의왕시장, 심정지 상태로 응급 이송…회복 중

김성제 의왕시장이 14일 오후 4시 9분께 경기도 의왕시 자택 아파트 단지 내 골프연습장에서 심정지 상태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다. 김 시장은 현재 병원에서 응급치료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심장 박동과 호흡을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아파트 단지 내 골프연습장에 쓰러진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이날 오후 4시 31분께 김

이대희 기자

2025.12.15 05:31:54
광주 도서관 침사 와중에…국민의힘 "중대재해법으로 강기정 처벌" 공세

광주시의회 "붕괴참사, 市 혁신하라" 성명…국민의힘은 중대재해법 부당성 부각 사례로?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참사로 공사 현장에서 매몰된 노동자 4명 전원이 결국 숨진 가운데, 광주시의회는 "광주 대표도서관 붕괴 참사의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광주시의 안전관리 체계와 정책을 전면적으로 혁신하라"고 촉구했다. 시의회는 14일 낸 입장문에서 이같이 밝히며 "광주시 전체의 안전정책을 지도 총괄하는 안전컨트롤 타워인 광주시가 발주하고 직접 관리

한예섭 기자

2025.12.14 19:40:04
백해룡, 연일 '檢 왜곡' 주장…임은정 "이제 관세청 문제" 일축

林, '항소포기 항의 검사' 징계성 인사에 "사필귀정"…동기 정유미 저격도

서울동부지검의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 파견자인 백해룡 경정이 연일 '검찰이 왜곡된 정보를 내놓는다'는 취지로 동부지검을 비판하고 있다. 해당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 임은정 동부지검장은 "이제 이재명 정부의 관세청 문제"라며 "대통령님이 지난 업무보고 현장에서 관세청을 질타하셨다", "이 건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대응했다. 백 경정은 1

한예섭 기자

2025.12.14 18:31:15
성모 마리아에 "미혼모", "창녀"라던 전광훈…민형사 모두 패소

막말의 끝은 어디인가…NCCK, 소송 이끈 변호인에 지난 10월 감사패 수여

성모 마리아 등 성경에 나온 여성들을 "미혼모", "창녀" 등 입에 담지 못할 말로 비하한 사랑제일교회 목사 전광훈 씨가, 자신에 대한 규탄 성명을 발표한 기독교 단체를 역으로 명예훼손 등으로 민·형사 고소했지만 모두 패소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여성위원회는 지난 12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2021년 2월 26일 한국

곽재훈 기자

2025.12.14 15:06:12
'노조 조끼=비매너'? 롯데백화점, 결국 사과

"부적절한 조치…재발 않도록 최선 다하겠다"

노조 조끼를 착용한 손님에게 이를 벗어줄 것을 요구해 논란을 일으킨 롯데백화점이 결국 공식 사과 입장을 밝혔다. 롯데백화점은 13일 자사 홈페이지에 올린 정현석 대표 명의 사과문에서 "지난 10일 저녁. 잠실점에서 몸자보를 착용하고 식사를 위해 입장하려던 고객분들에게 탈의 등을 요청해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롯데백화점은 "

곽재훈 기자

2025.12.14 11:57:18
서정주 '친일'이니 詩 삭제하고, 조진웅 '범죄전력자'니 드라마 삭제하면 해결되는 걸까?

'조진웅 사건'에 박경신 교수가 던지는 질문

배우 조진웅 씨의 과거 소년범 전력 논란과 관련해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발언이 논쟁의 중심에 섰다.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 개인주의와 자유주의를 적극 옹호해 온 박 교수는 현재 공론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조 씨 사건 관련 토론과 언론 보도는 모두 존중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면서 "조진웅이 지금이라도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다시 사과

박세열 기자

2025.12.13 21: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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