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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70% "한국 재정 부족 심각해"…그 원인으로 '예산 낭비'가 1위

참여연대,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 발표 전후 국가재정 확충 관한 시민 의견 조사

국민 10명 중 7명은 우리나라의 재정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참여연대는 2일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 발표를 전후로 국가재정 확충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묻는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8월 29일부터 31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상대로 진행됐다.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표본오

허환주 기자

2025.09.02 13:41:58
"불법 액상담배, 성분검사로 국민과 청소년을 지켜달라"

한국베이프소매인연합(한소연)이 2일 "불법 액상담배 근절", "성분검사 제도화"를 요구하며 대통령실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 한소연은 합성니코틴을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포함해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서민 증세와 소상공인 줄폐업을 불러올 졸속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불법 제품에 대한 성분검사도 하지 않은 채 세금 부과만 앞세우

프레시안 사회

2025.09.02 11:46:30
'내란 수괴'의 2022개정 교육과정, 고쳐쓰기 어렵다

[2025교육혁명행진①]

교육혁신을 대중적으로 힘있게 추진하기 위한 교육혁명행진이 올해 3회를 맞이하였다. 2025년 교육혁명행진은 10월 25일 서울 도심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참가단체들이 주요 의제를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고자 연재를 마련했다. 윤석열이 당선된 2022년 3월에서 12월 사이에 수년 간 준비해 왔던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뼈대가 바뀌

김성보 전교조 서울지부 부지부장

2025.09.02 11:40:08
'여성'살해'라는 재난을 멈춰 세우려면

[인권으로 읽는 세상] 교제폭력 대응 넘어 성평등한 사회로

여성살해라는 재난의 시간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여성의전화가 발표한 '언론 보도를 통해 본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한 여성살해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남편이나 애인 등으로부터 최소 181명의 여성이 살해당했다. 살인미수 등으로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남은 여성은 최소 374명, 자녀나 부모, 친구 등 주변의 피해자까지 포함하면 최소 650명이다. 최소

민선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5.09.02 11:26:39
어느 곳보다 적극 태양광 발전 추진한 서울시, 오세훈 등장 후 달라졌다

4년간 지원책 전면 폐기, 주민참여형 발전소 한 곳도 못 세워… 태양광 확대, 서울만 느릿느릿

"지난 4년, 서울시 소유 부지에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소는 단 한 곳도 못 올렸습니다." 김원국 태양과바람에너지협동조합 이사장은 지난 20일 <프레시안>과 통화에서 말했다. 태양과바람에너지협동조합은 서울시 내에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확산하려는 재생에너지 협동조합 중 하나다. 2013년 설립돼 일 년에 평균 한 개씩은 꾸준히 태양광 발

손가영 기자

2025.09.02 09:53:07
"중년 남성 고독사 해결? 아버지들 육아 참여로 가사노동 배워야"

[스윗한 남] "자녀 돌보면 자신도 돌볼 수 있어…아버지도 육아휴직 편하게 쓸 수 있어야"

프레시안 유튜브 채널 '프레시안TV'가 선보이는 <스윗한 남>은 90년대생 남성들이 정치, 연애, 군대, 학교 등 일상과 사회 전반에 걸친 이슈를 성평등 관점으로 이야기하는 토크쇼다.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바로보기 : https://youtu.be/Ym9821NuyZo?si=arbK3bxWB3ltw9X0) 지난해

박상혁 기자

2025.09.02 01:04:56
'속옷'이 망신일까, 'CCTV 열람'이 망신일까…윤석열 측 "CCTV 열람, 정치적 목적 망신주기"

윤석열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윤 전 대통령의 서울구치소 CCTV를 열람한 것을 두고 불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 법사위는 1일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불응 상황을 담은 CCTV 영상을 열람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 법사위는 특혜 제공 및 수사방해 혐의를 확인하기

허환주 기자

2025.09.01 21:02:18
軍진급인사에 '尹쿠데타' 세력이?…"정치인 체포조 구성자도 승진시키나?"

군인권센터 "내란 재판 지연되는 상황에서 성급히 군 인사 단행…군 진급인사 전면 재검토해야"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조 지원에 가담하거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사조직에 발령되는 등 내란 가담자로 수사가 필요한 인물들을 이재명 정부 첫 군 진급인사에 포함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1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8일 국방부가 단행한 군 진급인사를 윤석열·김용현·노상원 등 비상계엄

박상혁 기자

2025.09.01 18:01:01
교도소도 손 놨나?…'내란우두머리' 윤석열, 재판 7번째 불출석

재판장 "자발적으로 이번 기일도 불출석한 것"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또다시 불출석했다. 이로써 윤 전 대통령은 7회 연속 재판에 참여하지 않는 셈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16차 공판을 열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장은 "자발적으로 이번 기일도 불출석한 것"

허환주 기자

2025.09.01 15:02:36
큰뒷부리도요를 살리는 재판이 돼야 한다

[시민건강논평] 기후재난의 시대, 법원의 역할을 묻는다

다음 주에는 정부의 기후환경정책에 도전적인 문제의식을 제기한 두 건의 소송에 대한 1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다. 하나는 2023년 9월 강원도 삼척 포스코 석탄화력발전소 공사장 입구를 2시간 동안 막아섰던 두 명의 녹색연합 활동가들에 대한 형사재판(10일)이고, 다른 하나는 2022년 9월 새만금신공항반대국민소송인단(이하 국민소송인단)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

시민건강연구소

2025.09.01 09:2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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