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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마약 수사' 외압 없다? 남은 의혹 추가 수사필요하다"
침여연대 "세관 직원 도움 없이 공항 검색대 어떻게 통과할 수 있었는가"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관련해서 외압은 없었다는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밀수 연루 의혹 합동수사단 중간 수사 결과를 두고 참여연대가 "남아있는 의혹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10일 논평을 내고 "세관 직원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밀수범들이 인천공항 세관 검색대를 어떻게 통과할 수 있었는지, 또한 외압 의혹과 관련해 관세청
허환주 기자
2025.12.11 22:27:55
[단독] 남태령 집회서 '깃발 내리라' 명령한 경찰에 항의했다가 연행된 시민들 1심 무죄
재판부 "긴급한 사정 아닌데도 다수 경찰이 둘러싸 이동 막아…적법한 공무집행 아니었다"
탄핵정국 당시 노동조합 깃발을 들고 온 동료의 집회 참여를 제지한 경찰에 항의했다가 현장에서 연행된 시민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11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화섬노조 소속 노동자 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1일 서울 서초구 남태령 고개 일대에서 전국농민회
박상혁 기자
2025.12.11 18:59:40
감사원 고발에 분노한 김용원 "양심세력과 좌파세력 싸움서 좌파가 승리"
상임위 안건 심사에서 퇴장 요구하자 "직무를 제한해야 한다는 말은 잠꼬대"
감사원으로부터 '정치 중립 의무' 위반으로 고발 당한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감사원 고발은 좌파 세력이 승리한 결과"라며 격한 반응을 내놓았다. 이숙진 인권위 상임위원은 11일 서울 중구 인권위 회의실에서 열린 제29차 인권위 상임위원회 안건 심사에 앞서 "감사원에 고발된 상태에서 심의·의결에 참여하는 것이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는지 의문"이
2025.12.11 18:29:40
특검, '내란 가담 혐의' 박성재 불구속 기소…'불구속 재판' 받던 한덕수 케이스 따라갈까?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이 내란 가담 및 김건희 수사 무마 의혹을 받고 있는 박성재 전 접무부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11일 특검팀은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하고, 교정시설 수용
박세열 기자
2025.12.11 17:28:11
김건희특검 "이준석, 피의자로 출석하라"…윤석열 공천 개입 의혹 관련
김건희특검(민중기 특별검사)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다. 박노수 특검보는 11일 브리핑에서 "이준석 대표에 대해 '12일 피의자로 출석할 것'을 요청하는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12월 초부터 이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를 위해 다각도로 출석
2025.12.11 16:01:51
"'삼성디스플레이 청소노동자 암은 산재' 판결, 근로복지공단 인정해야"
공단 '산재 불승인' 뒤집은 서울행정법원…반올림 '항소 포기' 촉구
삼성디스플레이 공장에도 청소노동자는 있다. 화학물질 냄새 가득한 공장을 돌아다니며, 바닥과 벽면에 묻은 알 수 없는 성분의 가루와 약품을 닦고, 다른 노동자들이 입은 방진복·마스크 등 보호장구를 치우고, 화학물질 배관 상태를 점검하는 등 여러 일을 이들이 한다. 그렇게 7년 여를 일하다 유방암에 걸린 청소노동자가 있었다. 근로복지공단은 그의 병을 산재로
최용락 기자
2025.12.11 15:01:03
'쿠팡 퇴직금 미지급' 외압 폭로 검사 "처음으로 모든 자료 제출할 것"
상설특검 첫 조사대상…문지석 검사 "잘못 있는 공직자는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책임 져야"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중 검찰 윗선으로부터 외압을 받았다고 폭로한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가 안권섭 특별검사팀에 11일 출석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상설특검팀 사무실에 문 부장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문 부장검사는 특검팀 첫 조사대상이다. 오전 10시께 특검 사무실에 도착해 문 검사는 "참
2025.12.11 12:58:17
'보좌관 성추행' 박완주, 유죄 확정…피해자 "사과하라"
"朴, 끝까지 인정 않고 거짓 되풀이…가족·지지자는 2차 가해 계속해와"
보좌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완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됐다. 1심에서 법정구속됐다가 지난 7월 보석 인용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아온 박 전 의원은 이날 실형 확정으로 다시 수감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1일 박 전 의원의 강제추행 사건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40시간의 성
박정연 기자
2025.12.11 11:33:17
지귀연에 호소한 軍중령 "군인은 '권력의 사병' 아냐…재판장님, 올바른 판단 청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당시 합동참모본부에서 근무했던 중령이 내란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해 지귀연 판사에게 한 말이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속행공판에는 당시 합참에서 근무한 A중령이 증인으로 나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대화
2025.12.11 11:31:05
세관 마약 수사 '막장'으로…백해룡 "임은정 주제 넘어…대가 치르게 될 것"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임은정 동부지검장을 공개 비판하면서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사실상 '수사 동력'을 잃고 있는 모양새다. 앞서 합동수사단은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윗선 외압 의혹'과 관련해 혐의 없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합수단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사실상 공개 반발하면서 동
2025.12.11 10:5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