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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1200억 탈세 혐의, 효성 이상운 부회장,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횡령과 분식회계 등 대기업 비리 혐의로 기소된 이상운 효성그룹 부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의 이 부회장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부회장은 고 조석래 명예회장과 함께 홍콩
허환주 기자
2026.09.10 10:51:36
텔레그램 성착취 조직 '자경단' 총책 김녹완 무기징역 확정
총 피해자 수 261명, 박사방 3배…피해자 대다수 10대 아동·청소년 역대 최대 규모 텔레그램 성착취 조직 '자경단'을 운영한 총책 김녹완(34)의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0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를 받는 김녹완에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상공개 및 고지, 아동
박상혁 기자
2026.09.10 10:43:27
가장 성별화된 질환 섭식장애, 여성만의 문제일까?
[서리풀연구通] 섭식장애의 성별 격차를 다시 보기 -트랜스젠더·성다양성 개인의 경험
섭식장애에 대한 유병률 조사는 2006년 이후 한국에서 체계적으로 이뤄진 바 없으나, 2025년 기준 섭식장애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인구 1만 4841명 중 여성은 1만 2080명으로 여성이 전체의 약 81.4%를 차지했다. 이처럼 여성이 월등히 높은 유병률을 보이는 상황은 섭식장애를 가장 대표적인 '성별화된' 질환 중 하나로 그려 왔다. 그리고 섭식장애
강의영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6.09.10 09:56:29
"청년은 왜 보수화하는가" 아닌 "개혁정치는 왜 청년 지지 끌어내지 못하고 있는가" 물어야
[대학문제연구소 논평] 개혁정치의 과제와 대학체제 개편
최근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것은 20대와 30대의 이탈이다. 9월 첫째 주 한국갤럽 조사에서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전체 40%였지만 18~29세는 25%, 30대는 31%에 그쳤다. 40대 55%, 50대 49%와 비교하면 세대 간 격차가 현격하다. 지난 몇 달간의 흐름을 보더라도 청년층의 정부 지지율은 계속 떨어져 왔기 때문에 더
윤지관 대학문제연구소장, 덕성여대 명예교수
2026.09.10 05:27:35
"'준강간 사건' CCTV 압수도 안 해…커진 경찰 권한, 조서 작성부터 달라져야"
민주당 경찰개혁추진단 주최 '경찰 수사 피해자, 지원단체 간담회'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경찰의 수사 독점에 대한 우려와 부실 수사 사례를 둘러싼 이야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범죄 피해자와 전문가들이 직접 겪은 경찰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피해자 권리 보장과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개혁을 촉구했다. 민주당 경찰개혁추진단은 9일 국회에서 '경찰 수사 피해자,
최용락 기자
2026.09.09 21:39:33
[단독] 언더조직, 이번엔 '장애인·청소년' 배제 의혹…"눈에 띈다", "비주류다"
적극적 활동해도 조직원으론 안 받아…"명문대·비장애인·남성 중심 문화 만연"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기본소득당 주요 임원들이 활동했던 곳으로 알려진 '언더조직' 안에 성차별적 문화뿐 아니라 장애인과 청소년에 대한 차별적 문화도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언더조직이 영향력을 행사한 공개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한 이라 하더라도, 장애인은 '사람들의 눈에 띈다'며, 청소년은 '역량이 부족하다'며 조직의 구성원으로 삼지 않는 관행
2026.09.09 19:31:13
[속보] 특검, '매관매직' 항소심에서도 김건희에 징역 7년 구형
특별검사팀이 공직·이권 청탁 대가로 약 3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전 코바나 대표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9일 서울고법 형사15-3부(부장 성언주 원익선 이희준) 심리로 열린 김 전 대표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특검팀은 재판부에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2026.09.09 15:24:41
반도체 조합원만 받으려는 삼성전자 초기업노조…내부 격차 커지나
'DX 조합원 가입 제한' 규약 개정 추진…"공정대표의무 이행" 공동교섭 없단 뜻도 확고히
삼성전자 내 최대 노동조합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가 반도체(DS) 부문 조직으로의 재편을 시도한다. 완제품(DX) 부문 직원은 조합원으로 받지 않는 규약 개정을 통해서다. 초기업노조는 9일 '교섭안건 조율 관련 안내문'을 통해 다음달 6일 조합원 총회를 열어 초기업노조 가입범위를 반도체 부문 직원으로 한정하는 안건을 표결에 부치겠다고 밝혔다. 총회
2026.09.09 11:36:07
[속보] 경찰, '윤어게인' 개그맨 이혁재 음주운전 입건…면허정지 수준
방송인 이혁재 씨가 인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9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이 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전날 오후 10시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 한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20대 오토바이 운전자 A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이
박세열 기자
2026.09.09 10:04:35
피해자와 유족의 시간은 멈추고 법원의 시간은 느리게 간다
[신당역 살인사건 4주기 연속기고] ③ 유족 대리 변호인의 소회
서울교통공사에서 일하던 여성이 입사 동기였던 남성 직원에 의해 숨진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4주기가 되어간다. 비극의 반복을 막고, 젠더폭력과 괴롭힘 없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해야 할 일을 담아 공공운수노조가 보내온 글을 싣는다. 2022년 9월 14일로부터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2022년 9월 14일 오전, 피해자분께 보낸 '내일 판결
민고은 변호사(법률사무소 진서, 피해자 유족 대리인)
2026.09.09 09:1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