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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표들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위헌·법관 독립성 침해 우려"

대법관 추천위, 법관 인사제도 변경 등 다른 민주당 '사법개혁'안에도 "법관 의견 반영해야"

법원 대표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을 두고 위헌성 논란, 재판 독립성 침해 등의 우려를 표하며 신중한 논의를 촉구했다. 이들은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 인사·평가제도 변경 등 민주당이 추진 중인 다른 '사법개혁' 방안에 대해서도 법관 의견 반영을 주장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8일 경기 고양 사법연

최용락 기자

2025.12.08 17:59:25
'내란 비선' 노상원, 윤석열 재판 나와 "귀찮으니까 증언 거부하겠다"

12·3 비상계엄 사전 모의에 가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내란 비선'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에서 증언을 대부분 거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부정선거 음모론과

박세열 기자

2025.12.08 17:28:18
[속보] 법관회의, 與 추진 '내란전담재판부' 사실상 '반대'

전국법관대표회의가 8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관련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두고 신중한 논의를 촉구하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혓다. 이날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법관대표회의는 논의 결과, 현재 추진되는 이른바 '사법개혁안'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고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

박세열 기자

2025.12.08 16:20:58
특검 "통일교 민주당 금품 사건, 특검법상 수사 대상 아냐"

김건희특검(민중기 특별검사)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더불어민주당 금품 제공 증언과 관련해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8일 밝혔다. 특검팀은 윤 씨가 특검 조사 과정에서 민주당 인사 등 여권 정치인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진술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윤 전 본부장의 진술 등에 대해 "진술 내용이 인적

박세열 기자

2025.12.08 14:59:06
조진웅 사태, 낙인을 넘어 다시 사람을 바라보는 일

[기고] 오래된 상식, 우리가 잃어가는 것들

초겨울의 골목은 늘 조금 서늘하다. 가까스로 가지 끝에 매달려 있던 잎들이 바람의 숨결 하나에 떨리며 아래로 미끄러진다. 잠시 머뭇거리지만 결국 흘러가고, 흙이 되고, 다시 나무의 양분이 된다. 인간의 삶도 다르지 않다. 누구에게나 오래 기억하고 싶지 않은 장면 하나쯤은 있다. 그러나 그 장면은 한 사람을 규정하는 문장이 아니라, 긴 문단 속 작은 쉼표에

원동욱 동아대 교수

2025.12.08 13:53:16
팔레스타인에는 농사 짓고 자수 놓으며 삶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있다

[처음 만난 팔레스타인] ④ 공동체로 저항하는 팔레스타인인들

지난 봄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활동가들이 팔레스타인 서안지구로 현지 활동을 다녀왔다. 2023년 10월 7일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집단학살이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최소 6만 8000여 명의 가자지구 주민이 살해됐다. 팔레스타인을 처음 가본 이들이 목격한 팔레스타인 민중을 숫자와 자료가 아닌 삶과 이야기로 풀어낸다. 네 차례에 걸쳐 기고를 싣는다. 요르단과

누르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활동가

2025.12.08 12:58:50
구치소 대체약물 처방 뒤 사망한 수용자…인권위 "의료 처우 개선해야"

"의료 처우 개선, 교정시설 직원 업무 처리 안정성·책임성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것"

구치소에서 본래 복용하던 약이 아닌 대체약물을 처방받은 수용자가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교정시설 수용자의 인권 보장을 위해 의료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 10월 16일 법무부장관에게 신입 수용 및 이입 시 의무적으로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시스템을 통해 사전 병력을 확인하고 적절한

박상혁 기자

2025.12.08 12:58:32
민주당의 내란 청산, 새로운 민주주의로 나아가고 있는가

[인권으로 읽는 세상] 평등으로 향하는 민중의 행진을 멈출 수 없는 이유

12.3 비상계엄과 내란 사태로부터 1년이 지났다. 지난 4월 윤석열 파면이 선고된 이후 현재 강력한 사회적 요구는 바로 '내란 청산'이다. 비상계엄 1년을 맞아 이재명 대통령은 친위 쿠데타 가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통해 '정의로운 통합'을 이루고 빛의 혁명을 완수하겠다고 했고, 민주당 또한 내란 청산에 매진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국민주권정부'를 내

몽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5.12.08 10:31:31
닻 올린 이재명 정부 '의료개혁', 성과 위해 해야 할 일

[시민건강논평] 국민참여 의료혁신위원회에 바란다

현재 진행 중인 내란 재판에서 일관되게 자신의 책임을 떠넘기고 변명하는 모습과는 달리,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의대정원 2000명 일괄 증원'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어떤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단호하고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음이 드러났다.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하여 증원 규모를 확정하기 위해 의료현안협의체나 보건의료정책심의위

시민건강연구소

2025.12.08 10:30:04
조진웅 청소년 시절 보도한 <디스패치>, 소년법 위반 혐의로 피고발

배우 조진웅(본명 조원준) 씨의 청소년 시절 중범죄 관련 보도 후폭풍이 거세다. 한 변호사는 이 사실을 처음 보도한 <디스패치>를 소년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7일 김경호 법무법인 호인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조진웅 배우의 어린 시절을 보도한 <디스패치>의 김소정, 구민지 기자를 소년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 내역

이대희 기자

2025.12.08 08:5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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