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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양해각서, 상호주의 없는 한국 우위 갑을관계"

[고용허가제와 인신매매] ② '사업장 이탈' 책임 송출국에만 지운 MOU, 무리한 제도 압박 요인 됐나

최근 우즈베키스탄과 방글라데시가 자국 고용허가제 노동자를 한 사업장에 묶어두기 위한 인신매매 성격의 벌금·보증금 제도를 운용한 것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이 문제는 이들 나라만의 일탈일까? 이주노동 현장에선 사업장 이동 금지 등 강제노동 조항을 둔 고용허가제가 파생시킨 구조적 문제라고 진단한다. 한국 정부와 송출국이 맺은 협약에 '무단이탈자나 미등록 체류율

손가영 기자

2026.09.08 06:54:27
HL만도 산재 유족 "아들 떠난 지 48일, 원인 몰라…노동부 조사결과 알려달라"

"안전보건 조치 개선 필요한 공장 재가동 승인한 노동부, 유족에겐 '조사 중'"

HL만도 평택공장에서 일하다 숨진 20대 하청 노동자 고(故) 김승모 씨 유족이 고용노동부에 현재까지 진행된 사고조사 결과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만도 평택공장 청년 비정규직 고 김승모 중대재해대책위원회'는 7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고가 난지 50여 일이 돼가지만, 유가족은 노동부가 파악한 사고 경위 및 원인 등에 대

최용락 기자

2026.09.07 21:25:13
[속보] 첫 중수청장 후보로 김지용 전 광주고검 차장검사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7일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로 김지용 전 광주고검 차장검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10월 2일 출범하는 중수청은 검찰청의 수사 기능을 맡아 7대 주요 범죄(부패·경제·방위 사업·마약·내란 및 외환·사이버범죄·법왜곡죄)를 직접 수사한다.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4일 김 전 차장검사와 김관정 전 수원고검

허환주 기자

2026.09.07 16:14:28
[단독] '언더조직' 논란 확산…기본소득당, 경기·대구도 '언더조직' 시도당 대표 의혹

옛 동료들 "용혜인·기본소득당, 반성 입장 내야"…기본소득당 "언더조직과 당은 무관"

기본소득당이 성차별·위계 문화가 만연한 곳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언더조직'과의 연관성에 대해 연일 선을 긋는 가운데, 중앙당 주요 임원뿐 아니라 경기도·대구 등 현직 시도당 대표자도 언더조직 출신이라는 증언이 나왔다. 7일 <프레시안> 취재를 종합하면, 용 후보자와 같은 시기 언더조직에서 활동했다는 활동가들은 '중앙당 임원뿐 아니라 시도당 위

박상혁 기자

2026.09.07 15:55:48
강원 홍천 초등학교소 포탄 10발 발견…전교생 하교 조치

강원도 홍천군 한 초등학교 공사 현장에서 6·25전쟁 당시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포탄이 발견됐다. 7일 연합뉴스 등 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3분쯤 홍천군 서면 한 초등학교 공사 현장에서 포탄이 발견됐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해당 포탄은 6·25전쟁 당시 우리 군이 사용했던 고폭탄으로 추정된다. 군 당국은 대공 혐의점, 폭발 위험성 등

박세열 기자

2026.09.07 15:25:10
민주노총 "'N% 성과급' 교섭금지 지침 철회·노봉법 시행령 개정" 요구 농성 돌입

'메가특구법상 비정규직 확산 조항 검토 철회',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도 요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노란봉투법 시행령 개정과 'N% 성과급 교섭 금지' 시행지침 폐기 등을 요구하며 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노총은 7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메가특구법·노동쟁의 대상 제한지침 폐기", "원청교섭 가로막는 노동조합법 시행령·해석지침 폐기",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근로기준법 적용"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뒤 천막 농

최용락 기자

2026.09.07 14:52:50
檢, '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에 징역 27년 구형

여신도 상대 성폭행 혐의 등을 받는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에게 검찰이 징역 2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씨의 준강간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2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 장애인 기관 등 취업 제한 10년과 전자장치 부착 20년, 보호관찰 5년

박세열 기자

2026.09.07 14:52:21
'노란봉투법'으로 민주노조를 건설한다

[현장의 목소리] 비정규직 노동자의 한을 풀자!

2005년, 동희오토에 입사하고 나서야 비정규직의 현실을 체감했다. 그전까지 다니던 부천의 영세한 공장에서는 비정규직이 특수한 경우였다. 모두가 정규직이었다. 그런데 동희오토는 아예 처음부터 생산직 전원이 비정규직인 공장이었다. 관리직·기술직 167명만 정규직이고, 나머지 1,250여 명은 16개 사내하청 업체 소속으로 일한다. 기아차 모닝, 레이, 스토닉

심인호 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 동희오토분회장

2026.09.07 13:38:50
[속보] 경찰, '코로나 신약청탁'고발 김승원 후보 사건, 재수사 여부 검토

경찰이 이른바 '코로나 신약청탁 의혹'으로 고발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건 관련해서 재수사 여부를 검토 중이다.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7일 취임 후 첫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김 장관 후보자 관련 의혹에 대해 두 건의 고발장을 접수했다며 "오늘쯤에 (배당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고 청장은 관련해서 재수사 가능성 등을 현재 검토중이라고 밝

허환주 기자

2026.09.07 12:24:13
[속보] 파주 카페 냉동창고 60대女시신 발견…카페 주인 '검거' 조사중

파주시의 한 카페에서 6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4일 새벽 서울에서 60대 여성 A씨에 대한 실종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이후 소재 파악에 나서서 파주시 한 카페 냉동 컨테이너에 A씨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경찰은 해당 카페 운영자인 남성 B씨를 붙잡아 피의자로 조사하고 있다.

박세열 기자

2026.09.07 11: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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