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특검 구형보다 5년↑…'내란 가담' 박성재 前법무 1심 징역 25년 선고

특검 구형 징역 20년보다 5년↑

12.3 비상계엄 선포 가담 및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 수사 청탁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1심에서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2일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에 대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열어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교정시설 수용공간 점검,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대표에게 명품 가방 수수 수사팀 구성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문의를 받아 실무진에 확인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특검은 지난 4월 27일 결심 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관련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4월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