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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압박에 먼저? 대법원, 내란죄 다루는 전담재판부 설치한다

법원행정처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 제정하기로"

대법원이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중 처리를 공언한 내란전담재판부 관련해서 사법부 스스로가 먼저 설치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18일 열린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예규 주요 내용은 △ 형법상 내란죄와 외환죄, 군

허환주 기자

2025.12.18 13:36:07
쿠팡 김범석, 노동자 사망에 "왜 열심히 일해? 열심히 했단 기록 남기지 마라"

<SBS뉴스>, 쿠팡 최고개인정보보호책임자로와 김범석 당시 쿠팡 한국 법인 대표의 메신저 대화 보도

김범석 쿠팡 창업자(현 쿠팡아이엔씨 이사회 의장)이 2020년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다 사망한 노동자 사건 관련해서 직접 사건 은폐를 지시한 정황이 보도됐다. <SBS뉴스>는 17일 전 쿠팡 최고개인정보보호책임자로부터 쿠팡 노동자의 사망 이후 김범석 당시 쿠팡 한국 법인 대표와 나눴다는 메신저 대화 내용을 보도했다. 이 내용에 따르면 'BOM

허환주 기자

2025.12.18 11:18:54
트렌스젠더 청소년 정신건강 위협하는 '적대적 사회'

[서리풀연구通] 구조적 시스섹시즘과 트랜스젠더 청소년의 정신건강

2016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는 일명 "화장실 법안(Bathroom bill)"으로 알려진 'House Bill 2'를 통과시켜 출생증명서에 기재된 성별과 일치하지 않는 공공 화장실의 사용을 금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두 번째 임기 취임 첫날인 2025년 1월 20일, "젠더 이데올로기 극단주의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고 연방정부에 생물학적 진실을 회복하기"라

이혜민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5.12.18 09:29:25
유족 권리 짓밟은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조사, 생명안전기본법 있었다면…

[생명안전기본법 연속기고] ④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생명안전기본법

생명안전기본법은 유가족과 시민의 바람입니다. 세월호참사 이후 유가족과 시민들은 생명과 안전이 지켜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싸워왔습니다. 많은 재난참사의 교훈과 경험을 토대로 생명안전기본법이 발의됐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논의 중입니다. 안전권이 보장되고, 피해자의 권리가 보호되며, 안전영향 평가를 통해 위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재난이 발

김성진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참사 유가족협의회' 법률지원단 변호사

2025.12.18 08:00:29
경찰, '통일교 의혹'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건 공수처로 이첩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이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의 관련 직무유기 의혹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의 이첩일은 16일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1일 민중기 특검이 국민의힘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에서도 통일교로부터 금품수수 의혹을 받은 이들이 나왔다는 진술

이대희 기자

2025.12.18 06:38:40
이재명 대통령 직격한 오세훈 "모르면서 아는 척하지 맙시다"

"서울의 미래 도시개발이라는 중대한 의제를 이토록 가볍게 다루다니"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모르면서 아는 척하지 맙시다"라고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오 시장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세운지구 개발과 관련한 질의･답변 과정을 지켜보며 서울의 미래 도시개발이라는 중대한 의제가 이토록 가볍게 다뤄질 수 있는지 개탄을 금할 수 없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국가

허환주 기자

2025.12.18 05:09:22
"탄소 줄이고, 다 좋은데 사람이 살게는 해줘야 하지 않나요"

폐쇄 직전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들 "정부·지자체 정의로운 전환은 공염불"

경남 하동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는 김철진 씨는 요새 "밤에 잠이 안 온다"는 동료들을 만나고 있다. 늦은 시각 집에서 소주 한잔을 하고 전화를 하거나, 자던 중 깬 뒤 다시 잠에 들지 못하는 동료들이다. 하동 석탄화력발전소 1호기 폐쇄가 불과 1년 뒤로 다가오면서, 현장엔 무력감과 뒤숭숭함이 깔려 있다. 같은 발전소의 또 다른 하청노동자 김영구(49) 씨도

손가영 기자

2025.12.17 22:03:48
"나경원·김민수 등 '혐중 표현' 멈춰달라"…인권위에 진정 제기

시민사회단체들 "국적·출신 이유로 사람 배제하지 않도록, 분명한 원칙 세워야"

중국 국적자, 중국계 이주민을 '위험한 집단', '제도 악용 집단'으로 묘사한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발언을 혐오 표현으로 판단하고, 당에 예방대책 수립을 권고해달라는 취지의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됐다.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이주민센터 친구 등 80여 개 단체는 17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가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 사회가 국적

최용락 기자

2025.12.17 20:59:58
"원청서 역무원 기본급 245만 원 받고 202만 원만 지급" 철도 비정규직 단식 돌입

기재부 지침 넘어…코레일네트웍스에 '기본급 216만 원' 중노위 조정안 수용 촉구

철도 비정규직 노동자가 단식에 돌입했다. 임금교섭이 진행 중인 가운데, 사측에 '기본급 216만 원, 식대 20만 원' 수준인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안의 수용을 촉구하면서다. 공공운수노조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는 17일 서울 용산 서울역 대합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코레일네트웍스지부는 코레일 자회사인 코레일네트웍스 소속 역무·주차관리·고객센

최용락 기자

2025.12.17 20:00:38
"워라밸 무너졌다", "아파도 참는다" 격차 심한 프리랜서·특고·플랫폼 노동자들

직장인 1000명 설문조사 결과…응답자 71.6%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해야"

프리랜서·특수고용노동자(특고)·플랫폼 노동자 가운데 '일과 삶의 균형이 무너져 있다'고 답한 비율이 상용직의 최소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들 10명 중 7명은 비상용직 노동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를 통해 지난 9월 1일~14일 전국 만19세 이상 직장인

박상혁 기자

2025.12.17 18: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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