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년 09월 11일 20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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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의장국에 APEC 주최까지…중심에 선 한국, 전환시대의 논리 찾아야
[정욱식 칼럼] 한미동맹 이대로 좋은가? (끝) '핵 기반 동맹'에서 '핵군축' 동맹으로
한국 외교의 가장 큰 숙제 가운데 하나는 '한반도 비핵화 딜레마'를 푸는 데에 있다. 비핵화 원칙 고수와 이것이 불가능해진 현실 사이의 괴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기에 더욱 그러하다. 9월 3일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중국의 전승절 장면도 이러한 맥락에서 짚어볼 필요가 있다. 천안문 망루에 올라선 26개국 정상 가운데 핵보유국 지도자는 세 명이었다. 주최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5.09.11 10:04:51
한미일 대 북중러? 비슷할 것 같지만 다른데…'북중러' 강조하는 속셈은?
[정욱식 칼럼] 한미동맹 이대로 좋은가? (4) 제도화 수준의 현격한 차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조선)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방중 소식이 한국과 국제사회의 시선을 단박에 끌고 있다. 그가 9월 3일 중국의 전승절 기념식에 참석키로 하면서 지정학적 파장이 만만치 않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김 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주석 및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나란히 천안문 망루 위에 올라 중국의 역대급 군사행진을 참관할 예정이
2025.09.02 01:04:37
관세로 동맹국 압박하는 트럼프, 안보 문제에도 관세 이용하나
[정욱식 칼럼] 한미동맹 이대로 좋은가(2) 협의의 기준을 잘 잡아야 한다
8월 25일에 개최될 것으로 보이는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동맹의 현대화'를 앞세워 한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8월 9일자 <워싱턴포스트>가 입수해 보도한 트럼프 행정부의 내부 문건과 최근 주한미군 사령관의 기자회견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를 무역 불균형 해소 수
2025.08.13 16:13:46
주한미군 철수 주장하면 반미? 틈만나면 철수 주장하는 트럼프도 '반미'인가?
[정욱식 칼럼] 한미동맹 이대로 좋은가 (1) 주한미군 '공백', 자원입대제로 메우면 어떨까?
한미관계가 한국의 최대 근심거리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경제부터 안보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익숙한 '대미 의존도'가 트럼프 행정부의 '갈취형 갑질'과 맞물려 강력하고도 위험한 '부메랑'으로 되돌아오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에 따라 동맹을 포함한 한미관계에 대한 성찰과 대안 마련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가 되고
2025.08.08 13:58:34
김여정, 왜 지금 남한과 미국에 연이어 메시지를 던졌나
[정욱식 칼럼] 김여정의 '두 담화'가 의미하는 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조선)이 오랜 침묵을 깨고 한국과 미국을 향해 담화를 내놓았다.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연이은 담화를 통해서다. 조선이 이 시점에 한국과 미국을 향해 입장을 내놓은 것은 올해에 8차 당대회에서 채택한 국가발전 5개년 계획을 마무리하고 내년 초로 예상되는 9차 당대회의 기조를 검토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조선은 2021년 1
2025.07.29 17:53:21
막무가내 트럼프, 어떻게 상대해야 하나
[정욱식 칼럼] 슬기로운 자강을 위하여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이고 비상식적인 요구가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미국의 요구 사항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는 한국이 미국이 만족할 만한 양보안을 내놓지 않으면 8월 1일부터 25%의 보편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둘째는 방위비 분담금을 현재보다 9배가량 많은 연 100억 달러로 올려달라는 것이다. 셋째는 한국의 국방비를 국내총생산
2025.07.11 14:02:51
이미 러시아 보다 10배나 더 쓰는데… 나토 국방비 '5% 합의'를 개탄한다
[정욱식 칼럼] 보건 예산 줄이고 기후위기 재앙 부르는 나토의 역대급 군비 증강
6월 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매년 국내총생산(GDP)의 5%를 핵심적인 국방 요구와 안보와 관련된 지출에 투자하기로 서약한다"고 합의했다. 현재 GDP 대비 2.2% 수준인 방위비를 매년 대폭적으로 늘려 2035년까지 5%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5%라는 수치는 무기·장비와 병력 확충 등 직접적인
2025.07.01 11:11:24
정치적 필요에 의해 손잡은 네타냐후와 트럼프, 정의도 평화도 파괴했다
[정욱식 칼럼] 네타냐후와 트럼프는 '이란 핵 무장 예방' 을 위해 전쟁 일으킨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에 이어 미국도 이란을 공습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정권 연장을 위해 '전쟁 중독'에 빠진 베냐민 네타냐후 정권을 만류하지는 못할망정, 불법적이고 위험천만한 전쟁에 가세한 것이다. 이들이 이구동성으로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란의 임박한 핵무기 개발 저지"이다. 여기서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하나는 '이란의 핵무기 개발이 정말 임박했
2025.06.23 13:59:07
"대통령 잘 뽑았다"는 말 듣기 가장 쉬운 방법은? '대북 확성기 중단'
[정욱식 칼럼] 접경지역 주민에게 일상의 평온을, 남북 간 신뢰를 가져오는 확성기 중단 조치 당장 실시해야
"대북 방송 중단 여부는 북한의 행동에 달려 있다." 합동참모본부가 6월 9일 대북 확성기 방송 1년째를 맞이해 내놓은 입장이다. 합참은 또 "현재 대북확성기 방송은 전략적·작전적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실시하고 있다"고, 중단 여부에 대해서는 "안보상황을 고려해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합참이 밝힌 "북한의 행동"이 무엇을
2025.06.11 10:32:57
동맹국들에게 중국 막으라고 독촉하는 미국, 새 정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정욱식 칼럼] 유럽에 이어 아시아 동맹국에도 국방비 늘리라고 하지만…중국에 비해 이미 4배 정도 높아
트럼프 미 행정부가 유럽연합(EU)의 대폭적인 국방비 인상 요구에 이어 아시아의 동맹국들을 향해서도 같은 요구를 내놨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5월 31일(현지시간)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연설에서 "우리는 중국의 침략 억제를 중심으로 전략을 전환하고 있다"며 아시아 동맹국들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5%' 수준으
2025.06.03 11:3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