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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고독死'보다는 '고독生'에 주목하자!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외로움과 고립은 개인의 몫이 아니다"

몇 년 전, 대학병원에서 수면내시경을 하는데, 동네 내과와는 달리 보호자 없이는 접수가 안 된다고 한다. 사실 사전 안내를 받았지만 설마 했었다. 급하게 보호자를 찾다가 프리랜서로 시간 여유가 있는 동생을 급하게 섭외(?)하여 겨우 수면내시경을 진행한 적이 있었다. 보호자가 필요한 삶, 1인 가구로써는 가끔 이런 막막한 순간이 있다. 그런 순간에 도움을 요

백명희 서울시복지재단 지역공동체 팀장

2022.10.28 10:13:39
양두구육, 윤석열 정부의 열쇳말인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국회, 윤석열 정부의 반민생 예산안 철저히 심의해야…"

행정부는 예산안으로 입법부는 법안으로 정책 의지를 드러낸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7월 누적 60조 규모의 부자감세안을 발표했다. 대규모 부자감세로 세입이 줄어들자,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늘리겠다고 공언한 돌봄 등 서비스 영역 또한 민영화하려는 움직임을 본격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반민생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시민사회

강지헌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사무국장

2022.10.21 14:00:12
임금체계 개편, 왜 진보의 금기가 되었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노동의 오래된 숙제, 정의로운 전환

올 여름, 직장을 옮겼다. 새로 다니게 된 직장의 이름은 무척 어렵다. '녹색', '전환', '연구' 그 어느 것 하나 한국사회에서 도통 쉬운 것 없는 단어들의 배합이다. 그런 우리가 하반기부터 집중하여 공부하는 주제는 '녹색 일자리', 그리고 '정의로운 전환' 이다. 내가 결합하기 전에 이미 우리 연구소는 약 2년간 17개 시도를 오가며 기후위기 대응과

김혜미 녹색전환연구소 운영실장

2022.10.13 14:04:44
인구의 5분의 1 이상이 65세인 사회, 정년제도를 다시 생각한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노인빈곤율 1위'라는 창피함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우리나라도 초고령화 시대를 목전에 두고 있다. UN의 기준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를 초과하면 고령사회, 20%를 넘어서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한다. 우리나라는 2020년에 노령인구가 15.7%로서 고령사회를 넘어섰고, 2025년에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6%에 달해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이 예정되어 있

정원오 성공회대 사회융합자율학부 교수

2022.10.07 11:15:05
윤석열 정부, '문재인 케어' 손질한다고 의료비 증가 막을 수 있을까?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섣부른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정책 멈춰야…"

2021년 사망원인통계가 지난 27일 발표되었다. 지난해 총사망자 수는 31만 7690명으로 1년 전보다 1만 2732명(4.2%) 증가했다. 이는 통계청이 사망원인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83년 이후 가장 많은 숫자다. 총사망자 수는 2019년 이후 3년째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처음으로 30만 명을 돌파하기도 했다. 이러한 총 사망자 수의 지

김대희 가톨릭 의과대학 조교수·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

2022.09.29 11:45:58
자립준비청년을 '부모의 심정으로 챙기겠다'는 윤석열 정부에게 바란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보호종료아동'에서 '자립준비청년'으로…

자립준비청년 대책, 책임복지가 필요하다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한 청년들의 잇따른 사망 소식이 들렸다. 여러 자리에서 만났던 자립준비청년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당사자들과 회의에서, 또 회의가 끝나고 나눴던 이야기가 계속 맴돈다. 홀로서기를 하려면 자립정착금, 수당같은 경제적 지원도 정말 필요한데, 그보다 더 필요한 건 사소한 무엇이라도 물어볼 곳이 없는 막막함

기현주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

2022.09.21 14:36:45
상병수당이 '아프면 쉴 권리'를 과연 제대로 보장할까?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한국형 상병수당에 대한 기대와 우려

코로나 19는 우리 사회의 저력을 보여줌과 동시에 숙제들을 드러냈다. 대부분의 선진국보다 성공적이었던 초기 방역이 '저력'이라면, 노동시장에서 나타난 실업의 급증와 불안정 노동 문제 부각, 그리고 이에 대응해야 할 사회보장제도의 빈틈은 '숙제'에 해당한다. 그리고 '아픈 노동자'가 불편한 몸을 끌고 꾸역꾸역 직장으로 향했던 상황 역시 이 숙제 중 하나였다.

남재욱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2022.09.16 11:08:34
'약자복지' 선언한 윤석열 정부, 해법이 AI복지사 개발에 23억 투입?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수원 세 모녀, 고립이 죽음의 시작이다

수원세모녀의 죽음을 두고 정부와 사회가 부단하다. 참사나 사건, 죽음이 발생하면 그에 대응해 조금씩으로 개선되어 온 것이 한국의 사회안전망이다. 윤석열 정부 대책은 발굴 강화로 방향을 잡았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 관리 시스템의 수집정보를 34종에서 39종으로 늘리고, 실거주지 경찰청 수색 지원, 기획 발굴, 민간 명예 사회복지사 확충과 AI복지사 구축 등

강지헌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사무국장

2022.09.09 13:25:40
"장애인이 시설에 사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통념 깨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탈시설을 넘어 자립지원체계로

얼마 전 장애인거주시설의 사회복지사가 장애인을 폭행해 갈비뼈 2개가 골절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장애인 학대 가해자와 시설에 대한 법적 처벌과 관리가 강화되었다고 하는데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 장애인 거주시설에서의 장애인 인권침해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0년 18명의 직원이 8명의 장애인을 장기간에 걸쳐 집단적으로 폭행해 충격을 주었

양혜정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

2022.09.01 14:14:47
한국의 빈곤율, IMF 시절을 훌쩍 뛰어넘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미신'이 된 신자유주의 정책 세트

지난 8월 4일, 강원도 홍천의 하이트진로 공장 앞에서는 하청 화물기사 130여 명이 농성을 벌였다. 이 화물기사들은 하이트진로의 자회사(수양물류)가 다시 위탁계약을 맺은 2차 하청업체들 소속이었다. 이들은 15년째 그대로인 운송료 인상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고, 노조를 결성해 집단행동에 나서자 사측은 (개인소유 차량을 등록하고 일감에 따라 보수를 받는) 지

신명호 사회투자지원재단 사회적경제연구소장

2022.08.25 07:4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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